김춘진 aT 사장 “곡물자급률 취약…먹거리 확보에 사활”

새만금에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 구축안 제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근 식량안보 및 ESG경영에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기관의 글로벌화를 다지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을 28일 만났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에 따른 국내 식량안보 현황은 어떤지 등 관련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967년 설립돼 올해 출범 55년을 맞는 준정부기관으로, 농수산식품 산업육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부터 유통구조 개선, 수출 진흥, 식품산업 육성, ESG경영까지 농수산식품 산업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우크라 사태 등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 식량안보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기후위기, 전염병,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세계 곡물가격 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27.6% 상승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에 따르면, 미국 선물시장은 평년 대비 63% 상승했습니다(7월28일 기준).

국내 곡물자급률은 20.2%(2020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 수입국으로 식량 위기에 있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캐나다(192%), 미국(120%), 중국(91%), 일본(27%)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나요?

▲공사는 수급안정 전문기관으로써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업계에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서규용 (전)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업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서 국내 자급률 강화 방안,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해외 곡물의 안정적 조달, 구조적으로 열악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새만금 활용하기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새만금은 국가 식량 생산·가공·유통 기지로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조성, 유사 시 비축기지로써 식량안보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 구축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는 공공비축을 위한 물류‧저장시설과 제분·착유 등 식품 가공공장을 집적한 전략 비축기지로서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공적시설입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곡물(식품) 전문항을 중심으로 배후가공과 식품산업 단지를 유기적 일괄체계로 연결해 물류 비용을 최적화한 ‘산업허브형 생태계 조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콤비나트를 활용하게 되면 국내 식량안보 확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일본·중국·아세안 등 주변국에 식량과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동북아 식량·식품 수출 허브’로 발전해 미래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량 콤비나트 조성지역으로 수심이 깊은 전북 새만금이 최적지로 보입니다. 새만금은 대형선박 접근이 가능하고, 지형학적으로 중국·일본·북한 등 해상운송이 용이한 곳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항만 연계 식품산업이나 배후산업이 입지해 있고, 밀·콩 생산량 합계 1위 지역(2020년)으로 농산물 저장·가공 수요가 많으며, 우수한 식품산업 인프라가 인접해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친환경·신재생·청정에너지 생산과 대규모 에너지 자급자족 개발 사례로서 타 산업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저탄소 식생활 전도사로 불리는데요. 지난 4월 말 ESG경영 선포 1년 성과보고회도 개최하셨는데, 그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후위기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이 시급합니다. 공사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나 차지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ESG경영의 일환이자 농수산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천방안의 하나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지역 내 유통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로 식단을 구성하고, 소비단계서 ‘잔반 없는 식사’를 해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협회‧단체, 해외 업체 등 260여개 기관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탄소 식생활을 실천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공사는 지난해 7월, 본사 구내식당서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로 지정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59%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보유한 먹거리 차원의 저탄소 식생활 노하우를 국내를 넘어 해외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대표 백화점그룹 ‘Parkson(百盛)’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H-MART’, 올해는 전 세계 64개국 138개 지회, 총 2만87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World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미국 최대 아시안푸드 전문 유통회사 ‘리브라더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달 초 태국 프리미엄 유통기업인 ‘빌라마켓’, 말레이시아 대형 유통기업 ‘더 푸드 퍼베이어’,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윈커머스’와도 손잡고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내달 1일에는 캄보디아와 K-Food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예정인데, 공사 창립 이래 최초의 국가 간 업무협약으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지구촌 모든 국가와 함께 먹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노력해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내 김치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내 워싱턴DC서 4번째 김치의 날이 제정됐죠. 김 사장께서도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워싱턴 DC까지 미국 내 4번째 김치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한국계 의원이 없는 워싱턴DC 의회는 김치에 매료된 아니타 본즈 워싱턴DC 의원이 ‘김치의 날’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설명과 함께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 및 역사, 유네스코가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가 미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알려지게 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김치의 날’을 미국뿐만이 아닌 유럽, 동남아시아 등 지구촌 널리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하반기 계획은?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 실현을 위해 스타 품목 육성 강화, 물류 기반 구축, 신규시장 진출 확대,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스타 품목 육성을 위해 신품종 육성, 저온유통 지원 확대 및 포장재 개선 등으로 신남방 등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남방 콜드체인 등 해외물류 기반을 보강하고, 글로벌 물류난에 대응하고자 전용 선복 및 전용기 운영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미·중·일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파일럿 요원과 청년해외개척단(AFLO) 파견 및 신시장 지역으로의 국제식품박람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유통 및 소비환경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채널 진출 및 한국식품관 확대, 기업 역량별 맞춤형 사업으로 안정적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ylee063@ilyosisa.co.kr>


[김춘진은?]

1953년 전북 부안 태생으로 경희대 치과대학을 나온 치과의사로 탐구심이 강하고 무엇이든 맡게 되면 집중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경희대(치의학 박사) 및 인제대(보건학 박사) 대학원서 2개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농해수위위원,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주치의로 1998년 정치권에 입문한 독특한 케이스의 정치인이다.

2004년 여의도 입성에 성공해 내리 3선(17·18·19대)을 지냈고, 전북도지사 출마 등 20년 이상 국내 중앙 및 지방정치를 넘나들었다.

농촌 출신으로 소박하고 정이 많으며, 맡은 일에 전념해 주위 평이 좋은 편이다.

의정활동으로 영예로운 헌정대상(민간 단체), 우수 국회의원 대상(언론사) 등을 다수 수상했으며, 정치권의 러브콜 대상 인물로 꼽히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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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