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분노’에 뒤덮인 인하대 사건, 왜?

피의자 가족 털고 남녀 갈등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인하대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상당했다. 대학교 안에서 준강간치사라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은 차분하면서도 긴박하다. 추모와 재발 방지책 마련, 피의자 여죄 추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반응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는 여전히 이번 사건을 핑계로 자신의 분노 표출에 몰두하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 15일, 인천 인하대학교의 한 건물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는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민 것은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쏘시개

학교 안팎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학교 안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추모 쪽지가 빼곡하게 붙었다. 130여개에 달하는 추모 화환이 줄을 잇기도 했다.

교육부와 인하대는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당 학교(인하대)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야간 출입통제 강화·순찰 및 CCTV 증설 등을 내놨다. 이외에도 상황 수습을 위해서 2차 피해 방지, 학내 구성원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모 대신 2차 가해·신상 털기 범람
유족 뜻 반하는 무책임한 분노 표출

학교 측은 지난 20일부터 피의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사실상  퇴학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렇듯 현실에서는 피해자 추모, 사회적 반성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반면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명 ‘방구석 분노’가 거세다.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분노가 사건을 뒤덮은 탓에 정작 추모와 반성은 뒷전이다.

사건에 대한 분노는 성찰과 개선의 동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2차 가해와 갈등 확산의 불쏘시개가 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인하대 사건을 본인의 화풀이 대상으로 소비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도리어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2차 가해성 댓글이 높은 빈도로 목격됐다. 피의자의 범행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느냐” “거길 왜 따라갔느냐”는 등의 반응이었다.

‘신상 털기’도 이어졌다.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SNS 등이 확산된 것을 시작으로 피의자 가족의 연락처까지 공유됐다.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는 피의자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사실을 인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동들이 도리어 피해자 유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유족은 장례를 마친 뒤 주변에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건에 관한 관심이 잠잠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19일 추모 화환을 철거했다.


하지만 신상 털기로 사건에 관한 관심이 계속 환기됐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의중보다는 개인적인, 무용한 분노가 앞섰다는 자성론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도 개인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일종의 범죄가 될 수 있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걸 인지하고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남 vs 여’
정치인 ‘갈라치기’ 발언이 기름 부어 

하지만 온라인상의 갈등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몇몇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사건에 성별 대립구도가 투영되면서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자라서 죽었다’와 같이 ‘강남역 살인사건’ 때와 유사한 주장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쪽에서는 고유정, 이은해 등 여성 살인범을 반례로 들며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이들의 충돌은 혐오 발언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일부 정치인의 ‘갈라치기’ 발언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대한민국에 여성이 안전한 공간이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 공동체가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며 “정치인·대통령·법원이 모두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신주호 대변인은 “이건 또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신 대변인은 “그토록 국민의힘을 향해 갈라치기 정당이라고 비난했지만, 공적 담론장에서 관련 발언을 제일 많이 하며 언론의 집중을 받고 표를 결집하려는 시도는 좌파 정당에서 이뤄지지 않나”라며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니.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누굴 위해?

본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학교 측도 추가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는 지난 20일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추후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하대 사건’ 살인죄 적용 못 하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사건’ 피의자를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가능성을 열어뒀던 살인죄 적용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치사죄는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목이다.

피해자는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 1시간30분가량 방치됐다.

오전 3시49분 행인에게 발견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자가호흡도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직후 구조됐다면 생존 가능성도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피의자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성은 부인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가 추락한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결국 피해자가 추락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추락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불법 촬영 시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음성만 녹음돼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과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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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