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노조 그날 몸싸움의 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7.14 10:40:45
  • 호수 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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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이냐 쌍방폭행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타이어와 노동조합 간 ‘싸움’을 위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모양새는 영 좋지 않다. 한국타이어는 몸싸움에서 사측 관리자가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은 ‘쌍방폭행’이었다고 말한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일요시사>는 사건 동영상을 입수했다.

‘한국 타이어 점유율 1위’ ‘대형 차량 시장 점유율 1위’는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명성이다. 세계 타이어 업계에서는 2020년 기준 콘티넨탈과 스미토모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했다. 매출의 85%는 해외에서 얻고 있으며, 자체 판매 대리점 채널인 티스테이션을 운영한다.

계속되는 
산업재해

한국타이어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타이어 공장은 대전에 있어 사실상 대전의 향토기업이다. 국내생산기지 한 곳인 공장과 R&D센터인 테크노돔이 대전에 있고, 나머지 국내생산기지는 금산공장이다. 금산도 대전 생활권인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해, 한국타이어가 대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크다. 한국타이어는 대전의 장애인과 저소득층,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료급식소·이웃사랑 성금·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등을 진행해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외부 이미지는 좋지만, 내부 실정은 그렇지 않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39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노동청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에 기술된 내용이다.


정확히는 3.5일에 1명씩, 대전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입었다. 휴업 예상 일수가 30일 넘는 산재 피해 노동자는 154명이나 됐다. 재해 때문에 발생한 휴업일이 60일인 사람은 38명, 90일이 넘는 경우도 73명이었다. 하루에 3명 이상 다친 날도 13일이나 됐다.

특히 금산공장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와 대전공장 타이어 성형기 사망사고처럼 원통 기계와 컨베이어 같은 설비에 작업 중 ‘끼임’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는 43건에 달했다.

영상에 찍힌 얼굴 때리는 장면 있지만…
쌓이고 쌓인 묵은 갈등 고스란히 노출

당시 양진권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진짜 운이 좋으면 다치는 거고, 운이 없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투자하라고 계속 사측에 이야기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난 다음에서야 뒤늦게 투자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타이어에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엔 사내에서 몸싸움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5시40분경 대전공장 구내식당에 모인 노동조합 간부는 ‘한국타이어 구내식당 음식 질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식단에 채소밖에 없어, 식단 개선을 요구한다는 취지였다.

캠페인 중 노동조합 간부인 김용성 한국타이어 지회장이 현장 노동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던 때였다. 이때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캠페인 중이던 김 지회장을 찾아왔고,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캠페인을 방해했다.


당시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김 지회장에게 “노동조합이 LTR 설비기(타이어 만드는 기계)에 몰려와 갑자기 비상버튼을 눌러 설비를 중단시켰는데, 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따졌다.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계속 따지자 몸싸움이 시작됐다.

말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든, 몸싸움을 시작한 건 노동조합 쪽이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측 관계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정강이를 가격당한 사측 관계자는 김 지회장의 뺨을 두 번 때렸다. 그 후 직원들이 달려들어 다급하게 싸움을 말렸지만, 몸싸움과 언성이 너무 높아 더 많은 직원들이 붙어 뜯어말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한국공장 소식지>를 통해 해당 싸움이 벌어진 사태에 관해 전했다. 이 소식지는 정기 발행물이 아닌, 사내에 전달사항이 있을 때 한국타이어 홍보팀에서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외부에선 사회 공헌
현장은 끝없는 사고

소식지 제목은 ‘아직도 이런 일이? 폭력으로 얼룩진 무법천지 현장,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였다. 소식지에는 19일 있었던 싸움이 ‘무자비한 폭행’이었다고 전했다.

소식지는 “노동조합이 근거도 없이 LTR 설비기의 비상버튼을 눌러서 설비를 중단시켰다. 사측 관계자의 질문에 근거를 내밀지 못했고, 적반하장으로 사측 관계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갑작스러운 폭행에 반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여기에 악의를 품고 다수의 금속노동조합원이 자리를 피하는 사측 관계자를 따라가 추가로 주먹을 휘둘렀다. 그것도 모자라 화단으로 몰아 집단으로 넘어뜨려 밟으며, 말리거나 채증하던 다른 관계자까지도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녕 이 상황이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 맞는가? 팀장, 관리자, 동료, 선후배도 아닌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이 없는 무법천지를 사원 여러분은 상상이나 되는가? 이 모습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인가? 회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자 및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떤 것을 감수해서라도 가벼이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소식지에는 사진 두 장도 함께 첨부돼있었다. 다수의 노동조합원 뒷모습이 실린 사진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싸움 동영상은 한국타이어 입장과는 전혀 달랐다. 해당 싸움은 명백한 쌍방폭행으로 보였다. 적어도 동영상에는 한국타이어 측의 ‘집단으로 넘어뜨려 밟았다’와 ‘무자비한 폭행’의 흔적이 담겨있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설명처럼 ‘관계자가 김 지회장의 뺨을 두 번 때린’ 장면이 명확하게 남아있다. 1분가량 되는 짧은 동영상의 맨 앞부분에는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김 지회장을 향해 주먹을 날린 듯 보였고, 김 지회장의 얼굴이 뒤로 젖혀졌다.

캠페인 도중 
갑자기 와서…

이어 한 번 더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오른손으로 김 지회장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 뒤 영상에는 직원이 몰려들어 급하게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노동조합 간부의 얼굴을 때렸다”고 소리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보였다.

그야말로 개싸움이었다. 유니폼을 제외하고 보면 영락없이 술에 취해서 싸우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싸우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한국타이어에서 발행한 <한국공장 소식지>를 통해 언급됐듯이 ‘LTR 설비기’ 때문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소식지에서 “노동조합이 근거도 없이 LTR 설비기의 비상버튼을 눌러서 설비를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영상 의견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은 반대되는 의견이었다. 해당 LTR 설비기는 2020년에 안전 방호 장치가 고장 나서, 성형 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적 있다. 당시 특별근로 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제시한 ▲작업 중지 ▲시정명령 ▲개선 계획을 실시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개선을 위해 애쓰는 듯 보였지만 곧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다.

몸싸움이 있었던 지난달 19일 오전, 노동조합은 LTR 설비기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구했고, 노동조합 간부는 사고 발생의 위험과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버튼을 눌러 기계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 일은 모두 ‘한국타이어 구내식당 음식 질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기 직후 있었던 일이다. 결국 한국타이어 관계자와 노동조합 간부가 몸싸움을 한 이유는 LTR 설비기를 멈춰,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동조합은 “회사 소식지는 마치 노동조합이 강제로 설비를 중지시키고 설비 가동을 막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한국타이어가 해당 공정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사고 위험이 없다면 LTR 설비기를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오전에 LTR 설비기를 가동하지 않다가 오후에 가동한 것은 한국타이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 없이 기계를 멈췄다”
“사고 위험으로 멈춘 것뿐”

안타까운 사실은 해당 공사장에서 결국 현장 작업자가 다쳤다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새벽 1시40분경 멀티롤(반제품 된 타이어에 부위별로 압력을 가하는 기계)에 현장 작업자의 손이 말려들어가는 협착사고가 벌어졌다. 이 는 해당 설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해당 LTR 설비기는 고용노동청에 시정지시서를 받은 상황이다. 시정지시 내용은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끼임 위험이 있는 LTR 설비기 1103호기 2차 드럼 및 이와 동일한 위험이 있는 LTR 설비기에 대해 근로자 접근 시 센서에 의해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어 “수동모드는 고무 접착작업 등 작업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고, 개선방안 마련 시 근로자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할 것”이라며 오는 15일까지 LTR 설비기 수리도 덧붙였다.

몸싸움을 했던 당시 있었던 노동조합 관계자는 기자에게 “몸싸움했던 사측 관계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렸다. 그런데 캠페인 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왜 설비를 세웠느냐’고 다짜고짜 반말을 했다”며 “정강이를 차긴 했는데, 맞진 않았고 김 지회장은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사측 관계자가 도망쳤고, 우리는 항의했다. ‘한국 공장 소식지’의 사진은 영상 속 사진 일부를 캡처해서 사용한 것이지, 노동조합이 집단으로 때린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동조합과 교섭이 잘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을 벌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노동조합 측에서도 맞고소를 접수하려 한다. 그런데 한국타이어 측은 이미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금속노동조합 노동자 10명 정도가 한국타이어 사무직 3~4명을 집단 폭행했다. 일단 다친 분은 그날 입원했고, 지금은 퇴원한 상황으로 전치 2주 정도가 나왔다”며 “지난달 30일 폭행과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쌍방 맞고소
법정 싸움으로

이어 “업무방해는 LTR 설비기 비상버튼을 누른 것 때문이다. 이 버튼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누르는 것”이라며 “당시 위급 상황도 아니었는데 왜 눌렀는지는 모른다”고 부연했다. 노동조합의 ‘집단적 폭행이 아니었다’는 의견에 대해 관계자는 “증거자료가 있다. 고소는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 8명을 모두 했다”고 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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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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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