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오늘날 환경·기후 문제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한국은 1960년대 급속한 공업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환경운동연합에서 20여년간 활동한 김춘이 사무총장은 “환경운동연합은 공해가 심했던 1980년에 생겼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주력했다. 지금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료들은 처리할 문제가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현장에 다 방문할 수 없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정책은 이미 마련돼있지만, 법을 이행해야 하는 환경현장과 법은 괴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 환경현장과 정책을 둘 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이다. 환경현장을 직접 다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말이다. 그는 20여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김 사무총장은 초·중·고 시절을 고향에서 컸다. 그리고 지금 고향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엔 안타까움이 서린다.
김 사무총장은 “내가 어렸을 때 광양제철이 들어와 광양을 개발시켰다. 덤프트럭도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광양에는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모두 순천이나 여수로 놀러간다. 땅값만 비교해도 광양보다 공장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남해가 훨씬 비싸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떤 정부건 지역의 민심을 얻어 표를 획득하기 위해 지역 개발을 우선시한다. 이제는 이런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부 환경 정책은 나쁘지 않지만…
윤 대통령 당선 때 “환경단체 우려”
김 사무총장이 오랜 시간 환경현장을 누비며 느낀 점은 ‘환경현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난관이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이 윤석열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 <일요시사>를 통해 밝혔다. 그는 ▲4대강 ▲원전 ▲탄소 중립 ▲가덕도 ▲코로나19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세먼지 해결’과 ‘수자원 일원화’가 문재인정부의 2호 정책이었다. 미세먼지 관리 대응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수자원 관리 일원화로 삼은 것은 매우 좋았다. 또 환경 시민단체 입장에서 정부가 탈핵을 선언한 것도 좋았다. 그런데 실제로 탈핵이 된 건 아니다. 미세먼지도 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때문에 완화됐다.
-환경문제에 4대강이 빠지지 않는데
▲문재인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했는데, 실제로 생태계가 많이 회복된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했다. 특히 낙동강은 식수원이다. 그런데 녹조로 발암물질이 생겼고 인근 농수산물에서도 발암물질이 생겼다. 물은 먹거리고 밥상이다. 4대강은 수문 개방을 해야 하고, 종국에는 보를 패기해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보를 만들어 파생된 결과를 잊으면 안 된다.
-원전은 어떻게 돼야 하나?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다. 우리보다 훨씬 땅이 넓은 독일도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목격하고 탈핵을 진행하고 있다. 윤정부가 추가 핵 개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핵 발전소를 건설하면 재생에너지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핵 발전소가 생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어떡하냐. 만약 서울 여의도에 핵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서울 사람이 모두 반대할 것이다.
-코로나19도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은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즉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잘 보전돼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왜 반대하는지?
▲가덕도에 가봤는데 일본의 막사나 전쟁 유적지 등 문화재들이 엄청 많았다. 가덕도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쉽게 상괭이를 볼 수 있다. 지역주민 역시 떠나기 싫어하지만 “정부가 원하면 해야지”라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에서 상괭이나 조류·식물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너무 많이 개발됐는데 무리하게 개발을 해야 할까.
꼭 재앙 뒤 중요성 인식
“현장 목소리 집중해달라”
-윤석열정부가 환경규제를 완화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환경단체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환경규제가 완화돼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나는 윤정부가 반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기업들에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에너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정당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를 살리는 게 중요한 때다.
-환경정책이 수립될 때 가장 등한시되는 것은?
▲환경에는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이 있다. 이런 숨겨진 비용은 결국 국민이 모르는 사이 세금으로 처리한다. 원자력과 핵도 사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런데 숨겨진 비용은 무시하고 마지막 생산 단가만 가져온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다.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마땅한 대안도 없다. 그러니 그 비용은 비싸게 산정돼야 맞다. 하지만 이 비용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저렴하냐. 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높게 측정되는데, 전체적 비용을 따지면 훨씬 원자력이 높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피해 이런 것을 산정하지 않는다. 환경문제가 안타까운 것은 재앙이 있어야만 인식하고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환경보존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환경정책은 여러 부서가 합쳐 만드는데, 보통 부처마다 입장이 다 다르다.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 권한을 가진 부총리나 기후환경 부총리가 팔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이 먼저 탄소중립을 이야기한다.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에 탄소중립이 얼마나 잘 돼있는지 요구한다. 결국 환경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먹고 살 길이다.
-시민들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환경단체에 가입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은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 자식 때문에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인식한다. 또 탄소중립이 이슈인데, 우리 실생활에 너무 많은 것이 전기로 움직인다.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도 직접 깔고 했으면 좋겠다. 태양광 발전 조합 연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로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절전이 된다. 나도 집에서 나올 때는 항상 스위치를 끄고 나온다. 절전 운동을 제5의 발전소라고 할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