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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06일 00시01분

사건/사고

'그러거나 말거나' 구치소 극단적 선택, 또?

죄 지었으니 죽어도 그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그 기간 동안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불과 1주일 새 두 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 정도면 관리‧감독 기관의 운영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빈도다.

구치소는 구속된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수용·관리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하의 국가시설이다. 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관리한다.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다. 

허술한 관리

최근 구치소에서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례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유튜버 표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표씨가 이날 오전 3시께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재소자가 발견해 구치소 측에 알렸다고 한다. 

표씨는 대선을 이틀 앞둔 3월7일 낮 12시5분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유세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의 옆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표씨는 유튜브 채널 ‘표삿갓TV’를 운영하던 유튜버였다. 당시 경찰은 표씨가 송 전 대표의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발언이 종전 선언을 방해한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난달)20일 수면제 50알을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새 두 건 일어나
유동규 진실공방 이어져

반면 법무부는 “유 전 본부장의 외부 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유 전 본부장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도 CCTV를 등지고 수면제 50알을 한꺼번에 먹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하루 한 알의 수면유도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와 달리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약효나 부작용이 수면제보다 훨씬 약하다. CCTV에 피고인이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진실공방에 앞서 1주일 새 두 건에 걸쳐 일어난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구치소 내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소자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월에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있던 재소자는 지난 2월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육군 모 부대 소속 40대 간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군 수감시설에서 피고인 사망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해 자살 건수도 미수도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

지난해 10월에도 대구구치소에서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대구구치소에서는 2018년 3월, 2019년 8월, 2020년 2월 등 해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사고 중 ‘자살’이 11건에 이르렀다. 지난 10년 동안 2011년(11건)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다. 그 사이에는 모두 자살 건수가 한 자릿 수에 머물렀다. 2018년 7건, 2019년 8건 등 2018년부터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자살 미수’ 건수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자살 미수 건은 115건에 달했다. 지난 10년 새 100건을 넘긴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일어난 전체 교정사고 중 9.3%에 이르는 비율이다. 2018년에는 62건, 2019년에는 70건의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해도 교도관 등 관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특성상 1명의 교도관이 수많은 재소자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는 분석이다. 

재소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수도 없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른바 해묵은 논쟁에 가깝다. 교정시설은 재소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과 함께 이들을 교화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상황이다. 

반짝 관심

하지만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 인권 논란 등은 사건이 일어날 때만 시끄러울 뿐 금세 조용해지곤 한다. 재소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교도 행정의 현실 등이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결국 교정 인력 증가 등 교도 행정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사태 때도 사각지대

방역당국이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하지만 교정시설은 여전히 코로나 사각지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진자가 발생해도 격리가 어렵다 보니 꼼짝없이 확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교정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기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쉬운 환경이다.

실제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당시 확진자 수는 순식간에 1200여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선>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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