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거나 말거나' 구치소 극단적 선택, 또?

죄 지었으니 죽어도 그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그 기간 동안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불과 1주일 새 두 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 정도면 관리‧감독 기관의 운영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빈도다.

구치소는 구속된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수용·관리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하의 국가시설이다. 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관리한다.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다. 

허술한 관리

최근 구치소에서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례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유튜버 표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표씨가 이날 오전 3시께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재소자가 발견해 구치소 측에 알렸다고 한다. 

표씨는 대선을 이틀 앞둔 3월7일 낮 12시5분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유세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의 옆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표씨는 유튜브 채널 ‘표삿갓TV’를 운영하던 유튜버였다. 당시 경찰은 표씨가 송 전 대표의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발언이 종전 선언을 방해한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난달)20일 수면제 50알을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새 두 건 일어나
유동규 진실공방 이어져

반면 법무부는 “유 전 본부장의 외부 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유 전 본부장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도 CCTV를 등지고 수면제 50알을 한꺼번에 먹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하루 한 알의 수면유도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와 달리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약효나 부작용이 수면제보다 훨씬 약하다. CCTV에 피고인이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진실공방에 앞서 1주일 새 두 건에 걸쳐 일어난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구치소 내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소자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월에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있던 재소자는 지난 2월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육군 모 부대 소속 40대 간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군 수감시설에서 피고인 사망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해 자살 건수도 미수도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

지난해 10월에도 대구구치소에서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대구구치소에서는 2018년 3월, 2019년 8월, 2020년 2월 등 해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사고 중 ‘자살’이 11건에 이르렀다. 지난 10년 동안 2011년(11건)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다. 그 사이에는 모두 자살 건수가 한 자릿 수에 머물렀다. 2018년 7건, 2019년 8건 등 2018년부터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자살 미수’ 건수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자살 미수 건은 115건에 달했다. 지난 10년 새 100건을 넘긴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일어난 전체 교정사고 중 9.3%에 이르는 비율이다. 2018년에는 62건, 2019년에는 70건의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해도 교도관 등 관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특성상 1명의 교도관이 수많은 재소자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는 분석이다. 

재소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수도 없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른바 해묵은 논쟁에 가깝다. 교정시설은 재소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과 함께 이들을 교화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상황이다. 

반짝 관심

하지만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 인권 논란 등은 사건이 일어날 때만 시끄러울 뿐 금세 조용해지곤 한다. 재소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교도 행정의 현실 등이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결국 교정 인력 증가 등 교도 행정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사태 때도 사각지대

방역당국이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하지만 교정시설은 여전히 코로나 사각지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진자가 발생해도 격리가 어렵다 보니 꼼짝없이 확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교정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기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쉬운 환경이다.

실제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당시 확진자 수는 순식간에 1200여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선>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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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