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낙마설 막전막후

고인 물에 빠진 굴러온 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당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따금씩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왔다. 당 내부의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물’을 끌어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새로운 물이 고인물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고인 물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채 우물을 떠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 어려운 역할을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다.

민주당이 요즘 시끄럽다. 대선 후 불안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어지며 연일 당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비대위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 공천 문제를 중심으로 계파 갈등 또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트러블메이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민주당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트러블메이커’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지현 위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3일,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소식을 듣고 일반 대중들은 의아해했다. 그가 아무리 이재명 선대위에서 일했다지만, 위원장에 임명될 만큼의 ‘공로’가 있냐고 의심했다. 그의 이름이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텔레그램 성 범죄 집단에 관한 탐사보도를 하면서부터다.

한림대학교 언론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2019년, 탐사 보도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추적단 불꽃’ 활동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취재 도중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성폭력 영상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다.


취재한 자료를 모아 경찰청 본청에 신고했으나,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본인이 아니면 신고가 안 된다는 말에 좌절했다.

그는 이때 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후에 N번방 일당이 모두 검거되며 박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숨은 공신으로 떠올랐다.

‘N번방 추적단’의 이미지가 강했던 그가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 건 지난 1월 때 일이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맹활약으로 이대남(20대 남자)들의 표 결집도가 올라가자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측은 이대녀(20대 여자)의 표심을 공략할 만한 인물 찾기에 나섰다.

영입 과정 중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박 위원장이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박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영입을 시도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그의 영입은 이 고문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이대녀가 열광하는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 대표의 훌륭한 대항마로 떠올랐고, 선거유세에 종종 등장해 이 고문에게 많은 힘이 됐다.

그의 도움은 선거 결과에까지 이어졌다. 이 고문은 대통령선거에서 이대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종 득표에서 이 고문은 이대남에게 지지를 받은 윤 후보와 20대 득표율에서크게 밀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합류에도 이 고문의 제안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 목소리에 따르면 이 고문은 비대위 구성에 많은 힘을 쏟았고 그 일환으로 박 위원장을 영입했다. 이 고문은 실제로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약 1시간 동안 설득했다. 

그렇게 영입한 박 위원장의 입지가 요즘 많이 위태로운 모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비대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 고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그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두고 잡음 끊이지 않아
계파 갈등 확전…비대위 무용론 급부상

우선 구설수가 박 위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는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달 25일 서해 수호의날을 맞아 서해수호 호국영령 55인을 추모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라며 “2002년 3월26일 북한의 잠수정의 기습 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그러나 그가 지칭한 제2연평해전은 6월29일에 발발했다.

3월26일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벌어진 날이다. 그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안보 의식 결여’에 대한 의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사소한 실수만이 박 위원장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민주당의 기류를 읽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치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는 박 위원장은 최근 나와 있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당의 기류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쓴소리’를 하는 것이 외부인사의 역할이라지만, 그 기준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기준을 잘못 설정하면 ‘사퇴’까지 거론될 것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의 ‘당심’을 가장 많이 잃은 부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당의 기조에 박 위원장이 힘을 싣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활을 걸고 검수완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속도를 중요시 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국민들이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박 위원장을 깎아내렸다. 그가 말하는 ‘속사정’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이다.

다음 달 9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안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 가기 때문에 그전에 입법을 진행하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수로 의결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3분의 2이상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박 위원장의 검수완박 발언을 두고 “선을 넘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쓴소리는 좋지만 당의 ‘대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서울시장 경선 도입’ 같은 주장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은 너무 나가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이준석 대항마

민주당 측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의 낙마는 많이 이뤄져왔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짧게 박 위원장의 위기설을 <일요시사>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의 무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위원장으로서 아무런 영향력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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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