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장 '14년 셀프' 연임 논란

“언제까지 해 먹으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 노동조합이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임 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단 지적이다. 임 회장은 14년째 한국대부금융협회 수장 자리에 앉아 있다. ‘셀프 연임’ ‘불통 경영’ 등의 논란으로 이사회와 회원사마저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셀프 연임’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청원을 통해 “임 회장은 셀프 연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중”이라며 “이런 협회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기 집권
셀프로 추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협회인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난맥상에 대해 비판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인 임승보 회장은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 동안 장기집권 중이다. 회장의 급여는 약 2억원대이며 이번 연임으로 2024년까지 회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A씨는 “임 회장은 지난해 3연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직후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맹목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진 임 회장에 대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회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며 엉망진창된 협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사회와 회원사는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이유로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회 및 5개 회원사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무이사 5년 회장 9년…사조직으로 전락? 
연봉 절반 반납 약속 지켜졌나? “2개월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결의안을 처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장 후보 추천을 받지 않고 임 회장이 단독으로 차기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찬반투표를 통해 각각 4표, 5표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이사회 참석자 전원의 동의하에 임회장의 회장후보 표결안이 상정됐으며, 참석이사 1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5표 반대5표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정기총회와 관련한 사항도 문제가 됐다. 정기총회는 이사회 이후 개최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임원 선출·해임·보궐선임, 정관 제정 변경 등을 의결한다. 정회원 의결권은 회원사 당 1개로 정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할 경우 성립한다.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50% 공약은?
2개월만 반납

임 회장은 ‘제12기 정기총회 소집 통지 공문’과 함께 위임장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차기 회장 선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총 회원사는 약 1300곳이지만 임 회장은 회원사 500여곳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서 정기총회에서도 연임이 의결됐다.

A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게 구체적 안건 설명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코로나 핑계로 백지위임을 받았다. A씨는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회원수에 비해 총회 참석인수가 적은 협회의 특수성에 따라 협회 창설이래 포괄위임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법적으로 포괄위임은 합법적 행위”라고 전했다.  

A씨는 또 임 회장이 지난해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스스로 제5대 회장에 추천하면서 임기 3년간 7억이 넘는 전체 급여의 50%를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정기총회 예산 상정은 2개월분 급여만 50%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안건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개별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게 돼있는데, 결국 임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노조 탄압 주장
“교섭도 거부”

만장일치 단독후보로 추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없다는 회장의 변명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임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협회가 소송비용을 위해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총 74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폭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제1차 이사회 의안설명서 및 총회 의안설명서에 기재된 회장의 보수(연봉에서 2000만원 자진반납)는 동일하며 해당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안설명서에 나온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이후 모든 것이 결의된 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밖에 임 회장이 취임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자치영역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문제삼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노조가 서울고용지청에 진정한 체불임금 537만원에 대해서는 2900만원의 협회 예산을 들여 대형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임금체불 진정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원사들에 이어 한국대부금융지부(이하 노조)도 임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2월 노조는 서울시 중구 소재 협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임 회장이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간 장기집권하며 법정협회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이 노조에 맹목적인 탄압을 벌였으며 노동자를 70일이 넘는 전면파업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다.

뿔난 노조 전체 파업에 즉각 퇴진 요구  
계속된 잡음에 회원사·이사회 무효 소송

지난해 연임 과정에 대해서도 ‘셀프 3연임’이라 지적하며 “법정협회인 조직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모범이 아닌 최악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는 안건 설명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백지위임을 받았고,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반노동적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임 회장이 노조 결성 이후 가입자격을 제한한다며 단협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탓이다.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지만 임 회장은 직급 등 본인이 요구하는 노조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노조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희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장은 당시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질타해도 당국은 미동도 없다”며 “전면파업 동안 단체협약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임 회장의 무책임함을 손놓고 볼 수 없어 퇴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퇴진 촉구 투쟁
전면 파업도…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노조 측에서 파업기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노사문제는 지난달 30일 완전 타결돼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파업 종료, 고소고발 취하 등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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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라오스가 동남아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신흥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제 범죄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력발전과 광물, 인프라 개발을 앞세운 투자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반면, 불법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산업도 동시에 팽창하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 투자와 범죄가 교차하는 이 구조는 라오스를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사이버 범죄의 회색지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최근까지 라오스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식해 온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대거 이동 범죄 온상 라오스 스스로도 더 이상 ‘내륙 봉쇄국’이 아니라 ‘육상 연결국’을 자임하며 철도와 도로,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국가 도약의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밝은 전면 뒤에는 국제 범죄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다. 투자시장과 범죄 산업이 동시에 팽창하는 이중 구조다.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사기는 전화와 메신저, SNS를 결합한 다층적 구조가 정착됐다. 가짜 투자 플랫폼과 암호화폐, 외환(FX) 거래를 미끼로 한 고도화된 금융사기가 핵심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범죄는 국경 지대와 특별경제구역을 거점으로 운영된다. 미얀마·태국과 맞닿은 북부지역 경제특구 일대는 외국 자본과 외국 인력이 밀집한 구조를 악용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겉으로는 카지노나 리조트, 개발사업사무소로 위장하지만, 내부에서는 각국 언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분업 형태로 사기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조직들이 현지 단속을 피해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 10월19일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라오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 민간봉사단체 관계자는 국제 통화에서 “라오스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라오스 이동 가능성을 물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교민사회에서는 태국발 마약 범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캄보디아발 범죄조직까지 유입되면 감당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후임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경찰·영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범죄들이 ‘라오스 현지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전역, 유럽과 북미까지 확산돼있다. 라오스는 범죄가 실행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자금은 국제 금융망과 가상자산을 통해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캄 ‘프린스그룹’ 라 ‘킹스 로만스’ 해외투자 뒤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투자 수익 인증 화면과 조작된 거래 내역을 제시해 신뢰를 쌓고,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추가 투자나 긴급 송금을 요구한 뒤 출금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반복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라오스 광산 개발, 에너지 프로젝트, 부동산 사업을 사기 시나리오에 끼워 넣어 ‘현지 실물 투자’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 구조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과 결합돼있다는 점이다. 고수익 IT·마케팅 일자리를 제안받고 라오스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콜센터에 감금돼 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폭행과 협박이 뒤따르고, 탈출을 시도하면 몸값을 요구받는 구조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국제적 인권 범죄이자 조직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밀집했던 대형 범죄단지가 해체되며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단속 이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 상당수가 텅 비었고, 이들 조직원 상당수가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은 과거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였지만, 최근에는 다국적 피싱 사기의 온상지로 탈바꿈했다. 울창한 산림 지역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라오스 북부 보케오 지역에는 ‘범죄단지’를 넘어선 ‘범죄마을’도 존재한다. 중국 카지노 그룹 킹스 로만스가 99년간 임차해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는 이 지역은 사실상 외부 접근이 차단된 치외법권에 가깝다. 불법도박과 마약 밀매, 스캠 사기, 암호화폐 자금세탁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킹스 로만스를 초국가범죄 기업으로 지정해 제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프린스그룹이 있다면, 라오스에는 킹스 로만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경 넘는 나쁜 놈들 마약 범죄 역시 라오스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다. 최근 라오스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한국인이 급증했다. 비엔티안과 지방 공항에서 잇따라 체포된 사례들은 대부분 헤로인과 케타민,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을 포함하고 있다. 라오스 형법은 마약 범죄에 극히 강경하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미수나 공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실제로 2019~2020년 비엔티안 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은 현재까지도 장기 복역 중이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배경이다. 라오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불법 콜센터 단속과 외국인 범죄자 검거, 장비 압수와 추방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범죄의 위치만 바뀔 뿐 산업 자체는 유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범죄 환경은 라오스 투자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오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요소를 갖춘 국가다. 수력발전과 광물, 재생에너지, 일부 농업·임산물 가공 분야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 계약 집행의 불확실성, 외환 규제와 금융 접근성 문제는 오래된 리스크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가 결합되면서 정상 프로젝트와 사기성 프로젝트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다. ‘정부 승인’ ‘양허권 보유’ ‘현지 고위 인맥’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공식 검증 없이는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동남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라오스의 개발 모델 역시 기회와 위험이 교차한다. 인프라를 외부 차관과 ODA로 먼저 구축하고 성장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는 철도와 도로, 병원, 상수도 같은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0% 후반으로 추정되고, 낍(KIP)화 약세는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빚으로 지은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완공돼도 운영 시스템과 인력,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메콩강 내륙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라오스를 지목했다. 해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개발 속도가 더딘 메콩강 유역 내륙국 시장을 선점해 경제협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 대상국으로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2년 만이다. 라오스는 대표적인 메콩강 유역의 내륙 국가로 꼽힌다. 인도차이나반도의 젖줄인 메콩강은 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원해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른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해양국과 활발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해온 반면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내륙국과 비교적 교류가 적었다.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장은 “(한국의) 경제협력이나 투자는 베트남 등에 집중됐고 동남아의 내륙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이) 한미일 외교에 집중하다 보니 (내륙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범죄로 얼룩 이면엔 ‘기회의 땅’ 무궁무진 천연 광물과 수력발전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베트남처럼 경제적으로 한 단계 높은 층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로 구분돼있다”며 “메콩강 지역 개발의 최대 수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는 군부독재라는 문제가 있고 캄보디아는 온라인 ‘스캠’(사기)으로 대표되는 치안 문제가 있다”며 “한국이 메콩 지역 개발을 위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라오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해양국들뿐 아니라 내륙국들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세안의 GDP 규모는 약 3조8000억달러(약 5590조원)로 국가로 치면 세계 5위 수준이다. 인구 규모는 6억7000만명으로 세계 3위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을 넘어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G7(주요 7개국), 유엔(UN·국제연합)총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자유무역 질서 및 다자주의 회복에 힘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룬 주석과의 확대회담에서 “라오스가 통룬 주석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익 보장? 의심부터 결국 라오스의 투자시장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공백과 국경 지대의 느슨한 관리, 외국 자본과 인력 유입이 만들어낸 회색지대라는 동일한 토양에서 자라난 두 개의 얼굴이다. 라오스는 여전히 기회의 땅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이제 철저한 검증과 리스크 관리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일수록, ‘이미 현지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일수록 냉정하게 의심해야 하는 이유다. 라오스 투자시장의 성장과 국제 범죄 산업의 확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구조가 낳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