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장 '14년 셀프' 연임 논란

“언제까지 해 먹으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 노동조합이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임 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단 지적이다. 임 회장은 14년째 한국대부금융협회 수장 자리에 앉아 있다. ‘셀프 연임’ ‘불통 경영’ 등의 논란으로 이사회와 회원사마저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셀프 연임’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청원을 통해 “임 회장은 셀프 연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중”이라며 “이런 협회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기 집권
셀프로 추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협회인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난맥상에 대해 비판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인 임승보 회장은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 동안 장기집권 중이다. 회장의 급여는 약 2억원대이며 이번 연임으로 2024년까지 회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A씨는 “임 회장은 지난해 3연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직후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맹목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진 임 회장에 대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회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며 엉망진창된 협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사회와 회원사는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이유로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회 및 5개 회원사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무이사 5년 회장 9년…사조직으로 전락? 
연봉 절반 반납 약속 지켜졌나? “2개월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결의안을 처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장 후보 추천을 받지 않고 임 회장이 단독으로 차기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찬반투표를 통해 각각 4표, 5표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이사회 참석자 전원의 동의하에 임회장의 회장후보 표결안이 상정됐으며, 참석이사 1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5표 반대5표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정기총회와 관련한 사항도 문제가 됐다. 정기총회는 이사회 이후 개최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임원 선출·해임·보궐선임, 정관 제정 변경 등을 의결한다. 정회원 의결권은 회원사 당 1개로 정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할 경우 성립한다.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50% 공약은?
2개월만 반납

임 회장은 ‘제12기 정기총회 소집 통지 공문’과 함께 위임장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차기 회장 선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총 회원사는 약 1300곳이지만 임 회장은 회원사 500여곳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서 정기총회에서도 연임이 의결됐다.

A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게 구체적 안건 설명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코로나 핑계로 백지위임을 받았다. A씨는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회원수에 비해 총회 참석인수가 적은 협회의 특수성에 따라 협회 창설이래 포괄위임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법적으로 포괄위임은 합법적 행위”라고 전했다.  

A씨는 또 임 회장이 지난해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스스로 제5대 회장에 추천하면서 임기 3년간 7억이 넘는 전체 급여의 50%를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정기총회 예산 상정은 2개월분 급여만 50%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안건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개별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게 돼있는데, 결국 임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노조 탄압 주장
“교섭도 거부”

만장일치 단독후보로 추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없다는 회장의 변명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임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협회가 소송비용을 위해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총 74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폭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제1차 이사회 의안설명서 및 총회 의안설명서에 기재된 회장의 보수(연봉에서 2000만원 자진반납)는 동일하며 해당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안설명서에 나온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이후 모든 것이 결의된 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밖에 임 회장이 취임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자치영역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문제삼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노조가 서울고용지청에 진정한 체불임금 537만원에 대해서는 2900만원의 협회 예산을 들여 대형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임금체불 진정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원사들에 이어 한국대부금융지부(이하 노조)도 임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2월 노조는 서울시 중구 소재 협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임 회장이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간 장기집권하며 법정협회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이 노조에 맹목적인 탄압을 벌였으며 노동자를 70일이 넘는 전면파업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다.

뿔난 노조 전체 파업에 즉각 퇴진 요구  
계속된 잡음에 회원사·이사회 무효 소송

지난해 연임 과정에 대해서도 ‘셀프 3연임’이라 지적하며 “법정협회인 조직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모범이 아닌 최악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는 안건 설명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백지위임을 받았고,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반노동적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임 회장이 노조 결성 이후 가입자격을 제한한다며 단협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탓이다.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지만 임 회장은 직급 등 본인이 요구하는 노조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노조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희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장은 당시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질타해도 당국은 미동도 없다”며 “전면파업 동안 단체협약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임 회장의 무책임함을 손놓고 볼 수 없어 퇴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퇴진 촉구 투쟁
전면 파업도…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노조 측에서 파업기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노사문제는 지난달 30일 완전 타결돼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파업 종료, 고소고발 취하 등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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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