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이중잣대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3.15 08:41:12
  • 호수 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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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때리고 시멘트 봐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서는 소각업체와 달리 시멘트 소성로 허용기준이 관대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폐기물 소각업계는 시멘트업계에서 폐기물 물량을 싹쓸이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3년 전 우리나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2019년 CNN은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을 ‘세계 최대 수준의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고 보도했다. 의성군은 불법 폐기물 20만8000t을 처리하는 데 7년을 예상했다. 

유연탄 대체

쓰레기산은 매립으로 처리하기엔 워낙 많은 양이었다. 환경부는 재활용할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쓰레기를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멘트업계가 나서면서 의성 쓰레기산은 점차 사라지더니 20개월 만에 종적을 감췄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 고온이 필요한데 쓰레기산 절반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을 가져가 석탄(유연탄) 대신 연료로 쓴 것이다. 처리시설 부족과 매립지역의 포화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산업이 자원 선순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시멘트 업체들은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환자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멘트 제조 연료의 77%를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이 치솟자 폐기물로 눈길을 놀렸다. 2020년만해도 유연탄 가격은 평균 60달러(한화 7만4000원)였다.


작년 3배 수준인 180달러(22만3000원)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 7배 수준까지 올랐다. 시멘트 소성 공정에서 유연탄 대신 폐 합성고무나 폐 합성수지, 재생유와 같은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활용해왔는데, 그 투입 비율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소성로 배출 허용 기준 “느슨” 지적
물량 싹쓸이…TMS 적용 기준도 달라

문제는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연료 및 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가자 폐기물 소각업계가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환경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11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한 해 폐기물 사용량은 최근 연간 7%씩 증가해 2020년 800만t에 달했다. 반면 국내 68개 소각 전문업체의 폐기물 사용량은 같은 해 기준 298만t에 머물고 있다.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해 시멘트업계와는 다른 분위기다.

소각업계는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배출기준을 지적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이 주기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에 강화된 시멘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80ppm이다. 현재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80ppm을 적용받는 시멘트 공장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모든 시멘트 공장이 2007년 1월31일 이전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270ppm은 제철·제강 제조시설(170ppm), 석유정제시설(130ppm)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반면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50~70ppm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열환경기술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혼합과 소각 전문시설 폐기물 소각의 환경위해성 비교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대기배출기준 특혜를 누리고 있다. 

불완전연소 물질인 탄화수소(TOC/THC)는 유럽연합 기준 18.6ppm보다 완화된 60ppm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 준수 여부도 자가 측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가 주로 사용하는 폐 플라스틱, 폐 합성수지, 폐 합성고분자화합물 등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60ppm이라는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측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기준도 시멘트업체 자율로 관리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A 시멘트사의 경우 1000억원의 시설투자를 받아 환경사업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확대 생산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중축으로 인정받았다. 2007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270ppm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소각업계와 시멘트 소성로는 각각 폐기물 소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 적용 기준도 다르다.

소각전문시설은 5개 항목, 시멘트 소성로는 3개 항목을 적용받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보면 우리나라는 88종으로 가장 많다. 반면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에는 약 13종 내지 34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폐기물 종류로 제한하고 있다.

가격 단가에서도 차이가 난다. 시멘트업체는 t당 5만5000원, 소각전문업체는 t당 23만원이다. 시멘트업계가 4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가격 차이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와 소각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은 따로 있다. 시멘트는 연소가 되더라도 시멘트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산물에서 차이가 난다. 반면 소각시설은 태워서 배출되기 때문에 시멘트와는 또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멘트는 애초에 그렇게 유지돼왔고 일단은(시멘트와 소각)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데 기술조건이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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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