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단일화’ 윤석열, 어떻게 안심 움직였나?

이재명 “평화·통합의 길, 역사와 국민 믿고 꿋꿋이 걸어가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날 안·윤 두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고도 했다.

그 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지리한 평행선을 달려왔던 두 후보가 이날, 극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윤 후보 지지율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안 후보는 이번 단일화 선언으로 또 다시 대선 문턱에서 후보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철수 정치’라는 오명도 남기게 됐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일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의 ‘합의문 내용을 거절하다가 전격 수용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질문에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가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조금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꾸고자 정권교체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며 “제 개인적인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대의를 따르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당원 및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듯 “오늘 제 결심에 따라서 실망한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제3당으로 계속 존속하며 열심히 투쟁하기를 원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제 실행력을 증명해 그분들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후보도 “저희는 제가 안 후보님과 국민의당 관계자분들께 이런 말을 드렸다”며 “‘제3시대의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고 정치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정치개혁에 투신해서 닦은 그 경륜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저와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 철학과 가치의 폭을 넓혀주고 저희와 함께 새로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거들었다.

그는 “아마 그동안 해오신 정치활동과 본인의 철학에 방향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지난달 27일에 여러분께서 기대했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것도 안 후보께서 그동안 제3지대에서의 소신 있는 정치활동을 지지해준 많은 분들의 헌신과 감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크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와 양당이 서로 합당하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게끔 가치와 철학이 확장될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두 후보에 따르면 이날 작성된 단일화 공동선언문은 초안을 안 후보가 다듬었고 이를 전달받은 윤 후보가 “고칠 부분이 없다. 그대로 하자”고 흔쾌히 동의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해석에 따라서는 안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윤 후보의 수용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두 후보는 “우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가 중요하다”며 “선거에는 고개를 드는 순간 진다는 말이 있다. 단일화한 게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게 아니다. 더 겸허하게 노력해서 국민께 다가가 호소해야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수위원회 운영부터 차기 정부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안 후보의 후보직 사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양당은 선거 직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비상체제 전환에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을 찾아 정순택 서울대교구장을 만난 뒤 취재진을 만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며 “민생경제와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그리 충격적이지 않았다”며 “20년 전의 경험 때문일까. 2002년 대선 하루 전 정몽준 후보의 노무현 지지 철회가 있었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를 추진했던 저는 절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를 떠나기로 마음 먹고 마지막 도리로 노무현 지지성명을 내고 투표하고 나락 같은 깊은 잠에 빠졌던 저는 노무현의 기적을 TV로 지켜보며 펑펑 울었다. 그날 이후 정치공학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정치공학의 시대는 20년 전에 이미 끝났다. 공학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며 민심이 천심”이라며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야밤에 합쳤으니 윤·안의 ‘유난한 야합’이라고 해도 되겠나. 통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승리를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깜깜이 판세가 돼 버렸다. 아직 어느 쪽으로 민심이 움직인다는 건 가봐야 아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선언이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느냐’는 질문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을 해버렸으니 단일화로 인한 판세분석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고, 각자의 주장만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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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