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게 터진 윤석열 내부의 적 후폭풍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2.20 10:23:59
  • 호수 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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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 부인까지…가족이 발목 잡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리스크’가 대선정국으로 치닫으면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국민 검증 공세가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면서 배우자 리스크가 현실화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경력 의혹’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마치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꼴이 된 국민의힘은 여권 공세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가 싶었지만 이내 방어막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통합선대위도 우여곡절 끝에 구성하면서 파국은 우선 면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또다시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경력 논란을 화두로 전면 공격에 나섰다.

인생 위조

야권 안팎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만큼 파급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최근 우여곡절 끝에 내홍을 수습하고 선대위를 출범한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져 윤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씨 증언과 달리 여권에서 단순 의혹이 아닌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을 내놓으며, 김씨 리스크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3달여 남겨두고 윤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당을 자중지란으로 몰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어렵게 재구성해놨더니 이번에는 윤 후보 아내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뜻하지 않게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씨는 강사와 겸임교수 지원을 위해 대학 5곳에 이력서를 냈다“며 ”이력서는 거짓과 과대 포장으로 점철된 기록이었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도구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씨가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 강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 광남중학교에서도 교사로 근무했다고 했지만 근무 이력이 없었고, 교생 실습이 전부였다”며 “영락고등학교의 미술 교사로 일했다고 했지만 영락여상에서 미술 강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등판 다시 주목
질질 끌다 대선 막판에?

이어 “한국 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했지만 산학 겸임 교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지만 경영전문대학원의 주말 산학협력 과정을 이수했을 뿐”이라며 “김씨의 허위 경력은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윤 후보를 겨냥한 여권 공세가 심해지자 국민의힘은 윤 후보 부인 김씨에 대한 의혹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사실상 ‘김건희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특히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범죄 행위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을 쏟게 한 사건”이라며 “틈만 나면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는 정작 부인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각종 경력들이 상당수 허위로 밝혀지기도 했다.

민주당 안민석·도종환·권인숙·서동용 의원은 지난 15일 “김건희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에도 허위 수상 경력과 학력 부풀리기를 한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김씨가 2004년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주관 기관인 SICAF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수상자 명단 어디에도 김건희 또는 그의(개명 전) 이름 김명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2013년은 김씨가 윤 후보와 결혼(2012년)한 이후 시점이다. 안 의원 등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면, 김씨가 대상을 받았다고 기재한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은 실제 다른 제작자가 받았다. 당시 ‘캐릭터플랜’이 제작한 ‘해머보이 망치’라는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

안 의원 등은 김씨가 안양대 이력서에 제출한 학력·경력도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해당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이라고 썼지만 실제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전문석사)’가 맞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의 게임 산업협회 재직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보수를 받지 않고 2년 넘게 ‘기획이사’로 불리며 협회 일을 도왔다.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했지만, 이 해명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과거 수원여대에 제출한 초빙 교수 임용 지원서에는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중 해당 지원서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사)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돼있다.

쥴리 의혹에 경력 의혹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집안 곤혹

하지만 해당 협회는 지난 2004년 6월 설립된 단체로 김씨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점보다 2년 뒤에 만들어졌으며, 해당 협회에 ‘기획팀’이나 ‘기획이사’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 이름으로 된 재직 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 과정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설립 허가 문서 중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협회장 1인, 이사 10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두도록 돼있는데, 당시 제출된 임원 명단 어디에도 김(또는 김명신)씨는 없었다. 즉, 재직하지 않으면서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하면서 “아내 ‘김씨의 경력 의혹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만 허위가 괜찮다’며 장모 재수사는 과잉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허위 이력서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허위는 괜찮다’는 윤 후보의 부인 감싸기 발언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4년 징역을 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민주당은 김씨 허위 이력 논란을 발판삼아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정성을 비판한 윤 후보가 정작 자신의 가족은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로남불’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논란에 대한 <일요시사> 기자의 질의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의혹을 피해 다니지 말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써 올바른 자세”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윤 후보가 가족 리스크와 그에 대한 의혹들의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옳지 않다“며 “김씨가 영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만큼이나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모든 의혹 들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 등판하지 않거나 또는 막판에 등판하는 등 어물쩍 넘어가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과면 끝?

한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씨의 행보에 대해 “후보의 부인이니 언젠가는 한 번 등장하리라 본다. 대중 앞에 안 나타날 수 없으니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데뷔할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구체적인 시점을 못박지 않으면서도 “대선이 임박하면 결국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it7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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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