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을 잡아라!" 잠룡들의 중원 승부수

정치 10단 JP도 “진짜 모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대권후보들이 눈길이 충청을 향해 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이 지역의 민심을 잡아야 대권을 거머쥘 수 있어서다.

“충청 사람들의 속마음은 진짜 모르겠다.” 정치 10단이라 불리던 JP(고 김종필)조차도 고개를 내저었던 곳. 충청 민심은 영호남과 달리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다.

찍으면 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재선에 성공해 도정을 맡고 있을 당시다.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도의회 선거 결과는 반전이었다. 충청 민심은 보수 야당을 밀어줬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0석 중 무려 30석을 가져갔다.

대선에서도 충청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며 대권 향배를 좌우했다. 충청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택했다.

특히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전에서 49.95%, 문 대통령은 49.70% 득표율을 기록했다. 0.25%포인트 차의 유례없는 접전이 벌어졌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여야 대권후보들은 ‘충청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본경선의 첫 지역 순회지로 대전·충청을 선택했다. 중도 표심을 확실히 잡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캠프 소속 의원들 역시 일제히 충청권 일대를 돌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여권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충북 최다선인 5선 변재일 의원을 영입했다. 최근에는 충청 지역 공략을 위한 TF(태스크포스)도 캠프 내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터’ 충청 표심 어디로 향할까
영호남 달리 특정 진영 치우치지 않아

이 전 대표 캠프에서도 충청권 현역 의원들이 공을 들이는 중이다. 김종민·도종환 의원 등은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세력으로, 충청권에 상주하면서 표심 잡기에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후보들은 충청 민심 다지기에 심혈을 더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당은 내달 5일, 대전과 충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시작한다. 지역별 경선일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즉시 발표되는 만큼, 충청에서 드러난 민심이 ‘후보 대세론’을 만들 수도 있다.

아울러 본선 경쟁을 생각하면 충청권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유력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인 점을 들어 ‘충청 대망론’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다. 

야권의 김동연 전 부총리 역시 충청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그는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점을 부각시키며 바닥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충청권 지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배경이다.


여야 후보들은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운 상태다. 이 지사는 충청도민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질세라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충청 메가시티 조성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에서 청주 도심 경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들은 국회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그간 충청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다. 이 지사는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분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행정수도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 전 대표 역시 “국회 완전 (세종)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충청권 발전전략’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야권 역시 충청권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지만,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충청 판세에 따라 선거를 가를 수 있을 거라 보고 민심 구애에 나선 것. 윤 전 총장은 “행정부처와 의회는 공간적 거리가 짧아야 한다”며 국회 세종시 이전에 힘을 보탰다.

충청대망론?

다만 충청대망론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역대 대선에서 김종필·이회창·이인제 등 충청 출신 주자가 있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음성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역시 19대 대선 때 유력 주자로 부상했었으나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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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