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재벌들 화려한 비상 막전막후

고래 삼킨 새우 ‘배 터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얼굴 없는 재벌’들이 굵직한 인수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모두 중견기업이라는 데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일각에선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대명화학이 로젠택배를 품었다. 연결 매출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대명화학과 수십여개 투자 브랜드, 자회사 코웰패션이 운영하는 모다아울렛은 모두 이번 로젠택배 인수로 물류 경쟁력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숨은 강자들
손 뻗기 시작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코웰패션은 지난 7월9일 종속회사 씨에프인베스트먼트가 로젠택배 주식 1482만3496주를 3400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코웰패션은 대명화학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로젠은 택배업계 점유율 4위 업체다. 코웰패션은 이번 인수 목적이 “온라인 경쟁력 강화 및 신규사업 진출”이라고 밝혔다.

대명화학의 핵심 계열사이자 상장사인 코웰패션은 아디다스, 리복, 푸마 등 속옷 라이선스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으며 주로 홈쇼핑을 통해 유통시키는 회사다. 거느린 종속회사의 수만 12개에 달한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패션업계 혹한에도 코웰패션은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8% 증가한 4264억원, 영업이익의 경우 5% 증가한 801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대명화학 역시 지난해 매출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도 1조1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었다. 그러면서 2019년 1079억원이던 영업이익은 1490억원으로 38% 껑충 뛰었다.

패션 재벌로 성장한 대명화학이지만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는 평가다. 회계사 출신 권오일 회장이 지분의 90% 이상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도다. 대명화학은 2015년 코웰패션을 인수하며 패션업계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수십여개에 잇달아 투자해 대박을 내면서 M&A(인수·합병)와 투자의 귀재로 알려졌다.

중견 건설사들도 사세 확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거침없는 인수·합병(M&A) 행보를 보이고 있다.

3400억 로젠택배 품은 ‘패션재벌’ 대명화학
호남 중견 건설사들 ‘파격’ 대우건설 인수전

대우건설 인수전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도 모두 중견기업다. 지난 7월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KDBI·지분 50.75%)는전날 중흥 컨소시엄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중흥건설은 최종 경쟁자인 스카이레이크-DS네트웍스-IPM 컨소시엄을 모두 제치고 국내 시공 능력 순위 6위의 대우건설을 품에 안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흥건설을 보유한 중흥건설그룹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시평) 35위 중흥건설을 포함해 15위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모두 30여개에 이르는 주택·건설·토목 부문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자산총액도 9조2070억원으로 재계 47위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M&A 결과를 두고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시평 6위 대우건설을 계열사로 편입시키면 중흥건설그룹은 시평 순위가 5위 안팎으로 수직상승하게 된다.

피튀는 난투
최종 승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적 소송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DS네트웍스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예비협상대상자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인수에서는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KDB인베와 중흥건설은 상세실사를 거쳐 연말까지 매각 절차를 종료할 계획이다.

DS네트웍스는 사모펀드 운용사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해외 인프라 투자사 IPM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전했다. 첫 본입찰 당시 대우건설 지분 50.75% 가치로 1조8000억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2조3000억원을 낸 중흥건설이 수정 제안을 요청하자 DS네트웍스도 2조원 안팎으로 가격을 냈다.

중흥건설도 가격을 낮추면서 양측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중흥건설은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한 보상 조건을 내걸지 않았고,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이를 요구하면서 KDB인베는 중흥건설을 낙점했다.

DS네트웍스는 2017년에도 대우건설 인수를 검토했고, 두산건설 인수를 추진했다가 부실 사업장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했다. 시행사로 출발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등 금융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시평 21위의 중견건설사 동부건설도 46위 한진중공업과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4월 한진중공업 주주협의회 보유지분 5567만 2910주를 매입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매매 주식 지분율 66.85%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강력 후보 낙방
업계 우려는?

현재 본계약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 3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한진중공업 인수가 마무리되면 동부건설은 국내 건설시장에서 경쟁력 확대와 함께 한진중공업이 보유한 조선업과 친환경 분야도 적극 활용하는 사업 다각화를 노린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동부건설은 서울·수도권에서, 한진중공업은 경남에서 지역 브랜드의 강점을 갖고 있다.


또, 동부건설은 해상 풍력과 해상 태양광 같은 해양플랜트 신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어, 한진중공업의 해상 플랜트 기술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도 기적의 스토리를 쓰고 있다. 성정은 지난 6월17일, 이스타항공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중견기업 쌍방울그룹을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성정은 이번 이스타항공 인수를 통해 변방의 향토기업에서 일약 재계 메인무대로 나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정이 충남 향토기업인 데다 비상장기업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역시 ‘자금 조달 가능’ 여부다. 충남 부여군에 본사를 둔 성정은 토공 사업과 골프장 관리용역업, 부동산 관련업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다.

관계사로는 2008년 개장한 27홀 백제컨트리클럽과 토목공사업체 대국건설산업을 두고 있다.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산업의 대표는 형남순 회장이며, 성정은 장남인 형동훈 대표가 운영한다.

이스타 인수한 성정 ‘기적의 스토리’
‘대이변’ KH그룹의 알펜시아 공매 낙찰


성정·백제컨트리클럽·대국건설산업 모두 부채가 적은 알짜배기로 알려졌다. 1994년 세워진 대국건설산업은 건설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할만큼 유동성이 좋다. 대전경찰청 청사 신축, 전남 일로~몽탄 도로 확장 공사 등을 진행했다. 

다만 지난해 매출 59억원에 영업이익이 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대목에서 재계 일각에서는 성정이 관계사 매출을 모두 합쳐도 400억원 정도인 만큼 부채만 2000억원에 달하는 이스타항공을 품을 수 있을 지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태다. 

여기에 KH 강원개발은 알펜시아리조트 공매 낙찰자로 선정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KH 강원개발은 알펜시아 인수를 위해 ‘KH 필룩스’와 ‘KH 일렉트론’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는 각각 전자부품 소재와 이어폰 등 음향기기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KH 그룹의 계열사들이다. 

이 중 KH필룩스는 4376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난 1분기 영업이익 -2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KH 일렉트론은 코스닥 상장 업체다. KH 강원개발이 속한 KH 그룹은 2019년 그랜드하얏트서울을 인수한 곳으로, 자산규모는 약 2조원이다. KH 강원개발은 지난해 10월 알펜시아리조트 1차 입찰과 6차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등 확고한 인수 의지를 보였다.

한우근 KH 강원개발 대표는 “지난 1년간 인수 준비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많은 인원과 비용을 투입했다”며 “기존 리조트 사업을 강화해 대한민국 최고의 리조트로 발돋움하겠다”고 했다.

기대 반 
우려 반

KH 강원개발이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리조트 양도·양수 기본협약을 맺기는 했으나 매각이 완료된 것은 아닌 만큼 인수자금 조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H 강원개발은 앞으로 실사 등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알펜시아리조트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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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