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시한폭탄' 수도권매립지 찾아가보니…

밖에선 싸우는데 평화롭게 착착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쓰레기 매립지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여겨진다. 근처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 우려도 한다. 과거 난지도를 매립지로 사용했을 때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지난 2015년 4자 협의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제3-1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문제가 지자체 소관인 만큼 정부가 관여해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오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동문을 들어서면 정면에는 스포츠센터가 있다. 본관 건물을 찾아가는 길에는 생태공원과 습지 관찰지구도 보인다.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느낌이 강했다.

맞은편 도로에서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트럭들이 지나 다녔다. 본관이 가까워질수록 빨간 바탕의 현수막도 종종 보였다.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매립지 공사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도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투쟁’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해당 현수막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있는 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과 관련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현수막 사진을 찍고 있던 중 관계자가 나와 기자를 맞이했다. 한 손에는 차 키가 들려있었다. 관계자는 매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낙 방대한 크기의 부지인 탓에 이동 시 차량 이동이 필수다. 

매립지는 매립지공사 본관 정문에서부터 차를 타고 10분 정도 소요된다. 매립지까지 가는 길에는 통합 계랑대, 침출수 처리장, 발전소 등도 보였다. 매립지로 가는 중에도 트럭이 지나다녔다.

가는 길에는 제1매립지 위에 세워진 골프장이 보인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과거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활용한 골프장이다. 골프장과 발전소를 지나 경인 아라교 옆에 위치한 제2매립지에 도착하게 된다. 

2025년 완료…제3매립지 40% 사용
서울·경기 VS 인천 간 신경전 ‘팽팽’

제2매립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카드를 찍어 인증해야 바리케이드를 통과할 수 있다. 바리케이드를 지나면 비교적 높은 경사가 있는 자갈이 깔린 언덕을 오르게 된다.

부지에 들어서 돌로 이뤄진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2매립지 정상에 도착한다. 부지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풀들이 무성하고 광활한 규모의 땅이 펼쳐져 있었다.

부지 곳곳에서는 각종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관리인들이 1톤 트럭 뒤에 탄 채 돌아다녔다. 또 녹이 슬은 원통형 기둥에 하얀색으로 관리번호가 적힌 커다란 무언가가 있었다.


차량에서 내렸을 때 악취가 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는데, 이는 폐기물에서 발생한 가스 냄새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스 냄새가 나는 이유는 기구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이고 점검을 통해 수리할 부분이 있다는 반증이었다.

해당 기구는 가스 포집관으로 쓰레기가 썩을 때 발생하는 가스를 발전소에서 모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구다. 가스 포집관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긴 배관이 연결돼있는데 풀숲에 쌓여 있는 이 배관은 발전소까지 이어진다. 

매립지공사는 설치된 가스 포집관에 연결된 배관으로 가스를 운반해 발전소로 이동시켜 매립된 쓰레기에서 생기는 부생가스를 재처리한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발전소에서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 거래소에 판매한다.

또 침출수(고체 폐기물 등에서 화학적 연소로 나오는 물)에서 나오는 가스는 버스의 연료로도 활용된다. 제2매립지의 경우 현재 사후 관리 중으로 복토가 완료된 상태다. 각종 풀이 자라고 있었고, 종종 새소리까지 들렸다. 운이 좋다면 꿩도 볼 수 있다.

제2매립지 바로 앞에는 제3매립지가 위치해 있다.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가볼 수는 없었으나 지대가 높은 제2매립지에서 한 눈에 보인다.

현재 부지 사용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제3매립지는 60여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평균 폐기물 트럭 800대가 오가고 평균 1만톤이 매립된다.

폐기물서 발생한 냄새 진동
가스 포집관 고장으로 문제

제3매립지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트럭이 오가며 쓰레기를 내려놓고, 불도저가 하역한 쓰레기를 펼치는 작업도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현장에서 나는 악취를 잡기 위해 소독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전에는 오후보다 훨씬 많은 트럭이 오가기 때문에 방문 당시에는 비교적 한적한 모습으로 느껴졌다.

관계자는 매립할 때 다짐, 흙덮기(복토) 등의 과정을 거쳐 매립되고, 하역한 폐기물들은 4.5m 정도의 높이로 다진 뒤, 위에 50cm 두께의 흙을 덮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매립 작업이 완료되면 같은 날 20cm 두께의 흙덮기를 통해 오염을 방지한다. 제2매립지가 경사진 이유도 쓰레기가 쌓여 6~8번 정도 매립됐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는 과거 난지도 매립지와는 방식과 위생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난지도는 쓰레기를 쌓기만 하는 비위생 매립지로 근처를 지날 때 악취가 심했다. 수도권매립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 시설들을 만들어 사후관리를 통해 제1매립지와 같이 골프장,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제3-1매립지 부지는 40% 정도 사용됐다”며 “이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구해야 하는데 상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립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매립지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속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교적 한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과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을 둘러싼 3개 시·도의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 및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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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