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시한폭탄' 수도권매립지 찾아가보니…

밖에선 싸우는데 평화롭게 착착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쓰레기 매립지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여겨진다. 근처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 우려도 한다. 과거 난지도를 매립지로 사용했을 때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지난 2015년 4자 협의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제3-1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문제가 지자체 소관인 만큼 정부가 관여해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오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동문을 들어서면 정면에는 스포츠센터가 있다. 본관 건물을 찾아가는 길에는 생태공원과 습지 관찰지구도 보인다.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느낌이 강했다.

맞은편 도로에서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트럭들이 지나 다녔다. 본관이 가까워질수록 빨간 바탕의 현수막도 종종 보였다.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매립지 공사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도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투쟁’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해당 현수막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있는 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과 관련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현수막 사진을 찍고 있던 중 관계자가 나와 기자를 맞이했다. 한 손에는 차 키가 들려있었다. 관계자는 매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낙 방대한 크기의 부지인 탓에 이동 시 차량 이동이 필수다. 

매립지는 매립지공사 본관 정문에서부터 차를 타고 10분 정도 소요된다. 매립지까지 가는 길에는 통합 계랑대, 침출수 처리장, 발전소 등도 보였다. 매립지로 가는 중에도 트럭이 지나다녔다.

가는 길에는 제1매립지 위에 세워진 골프장이 보인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과거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활용한 골프장이다. 골프장과 발전소를 지나 경인 아라교 옆에 위치한 제2매립지에 도착하게 된다. 

2025년 완료…제3매립지 40% 사용
서울·경기 VS 인천 간 신경전 ‘팽팽’

제2매립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카드를 찍어 인증해야 바리케이드를 통과할 수 있다. 바리케이드를 지나면 비교적 높은 경사가 있는 자갈이 깔린 언덕을 오르게 된다.

부지에 들어서 돌로 이뤄진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2매립지 정상에 도착한다. 부지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풀들이 무성하고 광활한 규모의 땅이 펼쳐져 있었다.

부지 곳곳에서는 각종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관리인들이 1톤 트럭 뒤에 탄 채 돌아다녔다. 또 녹이 슬은 원통형 기둥에 하얀색으로 관리번호가 적힌 커다란 무언가가 있었다.


차량에서 내렸을 때 악취가 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는데, 이는 폐기물에서 발생한 가스 냄새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스 냄새가 나는 이유는 기구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이고 점검을 통해 수리할 부분이 있다는 반증이었다.

해당 기구는 가스 포집관으로 쓰레기가 썩을 때 발생하는 가스를 발전소에서 모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구다. 가스 포집관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긴 배관이 연결돼있는데 풀숲에 쌓여 있는 이 배관은 발전소까지 이어진다. 

매립지공사는 설치된 가스 포집관에 연결된 배관으로 가스를 운반해 발전소로 이동시켜 매립된 쓰레기에서 생기는 부생가스를 재처리한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발전소에서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 거래소에 판매한다.

또 침출수(고체 폐기물 등에서 화학적 연소로 나오는 물)에서 나오는 가스는 버스의 연료로도 활용된다. 제2매립지의 경우 현재 사후 관리 중으로 복토가 완료된 상태다. 각종 풀이 자라고 있었고, 종종 새소리까지 들렸다. 운이 좋다면 꿩도 볼 수 있다.

제2매립지 바로 앞에는 제3매립지가 위치해 있다.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가볼 수는 없었으나 지대가 높은 제2매립지에서 한 눈에 보인다.

현재 부지 사용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제3매립지는 60여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평균 폐기물 트럭 800대가 오가고 평균 1만톤이 매립된다.

폐기물서 발생한 냄새 진동
가스 포집관 고장으로 문제

제3매립지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트럭이 오가며 쓰레기를 내려놓고, 불도저가 하역한 쓰레기를 펼치는 작업도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현장에서 나는 악취를 잡기 위해 소독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전에는 오후보다 훨씬 많은 트럭이 오가기 때문에 방문 당시에는 비교적 한적한 모습으로 느껴졌다.

관계자는 매립할 때 다짐, 흙덮기(복토) 등의 과정을 거쳐 매립되고, 하역한 폐기물들은 4.5m 정도의 높이로 다진 뒤, 위에 50cm 두께의 흙을 덮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매립 작업이 완료되면 같은 날 20cm 두께의 흙덮기를 통해 오염을 방지한다. 제2매립지가 경사진 이유도 쓰레기가 쌓여 6~8번 정도 매립됐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는 과거 난지도 매립지와는 방식과 위생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난지도는 쓰레기를 쌓기만 하는 비위생 매립지로 근처를 지날 때 악취가 심했다. 수도권매립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 시설들을 만들어 사후관리를 통해 제1매립지와 같이 골프장,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제3-1매립지 부지는 40% 정도 사용됐다”며 “이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구해야 하는데 상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립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매립지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속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교적 한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과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을 둘러싼 3개 시·도의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 및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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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