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모도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18 13:53:54
  • 호수 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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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속인 아들…경찰도 속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천의 한 농수로에 여자 시신이 발견됐다. 이 범행을 남동생이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사건이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잔혹한 살인 과정에서 남동생 범행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도 밝혀진 게 없다. 

부모가 없을 때는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기 마련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형제끼리 같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 입장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부모, 형제 관계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기에 서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천륜을 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25차례 찔러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간 살인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에는 누나와 남동생인 A씨가 함께 거주했다. 남매 부모님은 경북 안동에 살면서 가끔씩 남매 집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에 발생했다.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누나를 25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시신을 아파트 옥상을 끌고 가서 보관했다. 범행 장소가 아파트 꼭대기 층이어서 시신을 옥상까지 가져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10일이 지난 후 A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렌터카에 실어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했다. 이때가 12월 말이었다. 


남매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2월경 가출신고를 했다. 이때에도 A씨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까지 위장했다. A씨는 누나 휴대폰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워 혼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새벽에 누나 계정으로 "너 많이 혼났겠구나. 실종신고가 웬 말이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라고 보냈다. 이후 A씨는 "부모님에게 남자친구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라"라고 답장했다. 

이어 다시 누나 계정으로 "잔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누나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본인 계정에서 "어디냐,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 계정으로 들어가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으로 안 들어갈 것"이라고 답장을 보내며 조작했다. 

A씨가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자, 부모는 4월5일 경찰에 낸 누나의 가출신고를 취하했다. 당시 어머니는 "경찰이 (딸에게)계속 연락하면 (딸이)연락을 끊고 숨어버릴까 걱정"이라며 신고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로 2개월이 지난 4월21일 오후 2시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의 한 농수로에서 A씨 누나 변사체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158㎝였던 누나는 발견 당시 맨발이었으며, 1.5m 깊이의 농수로 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34명의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를 벌이다 피해자 통신·금융 기록을 분석해 A씨의 행적을 포착했다. 사라진 누나 휴대전화를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 A씨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해 식비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살해 후 렌터카 빌려 시신 유기
누나 계정 조작해 대화 위장

결국 경찰은 경북 안동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 누나와 성격이 안 맞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날도 회사를 마치고 늦게 귀가했는데 누나의 잔소리로 화가 났으며 그렇게 심하게 찌른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조사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며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석모도까지는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다. 시신을 석모도까지 옮긴 이유는 A씨의 외삼촌 가족이 석모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행사 때 몇 차례 들린 A씨는 익숙한 장소이기도 했다.

유기 장소를 석모도 농수로로 정한 데 대해 A씨는 농촌이기도 하고 겨울에 인적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해 그곳에 유기를 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가 중요한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이라고 하기엔 25번이나 찌른 점, 살해 후 유기 및 은폐가 치밀했으며 누나의 계좌에 있던 현금을 이체해 식비로 사용했다는 점이 배경이다. 경찰은 금전 목적의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A씨가)현장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고, 계획범이라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계획적이라면 사체를 열흘 동안 옥상에 방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범죄라면 처음부터 사후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는 "(A씨가)'이왕 이렇게 됐으니 돈이라도 쓰자'라고 범행 이후 돈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격정 상태에 빠져 수차례 찌른 것일 수도 있다"며 "실제 남매 사이에 갈등 요소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나의 발인이 4월30일이었다. 당시 A씨는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 변사체가 발견되자 여러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한 언론이 '가족이 누나의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한 A씨는 해당 기자에게 직접 항의 메일을 보냈다. 

A씨는 해당 기자에게 "가족들은 실종신고했다.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사 보도는 하지 말아 달라. 말 한마디가 예민하게 들리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A씨는 정상적인 출근을 하면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강화 석모도'를 검색했다. 유기한 시신이 떠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를 검색한 것이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불안감을 갖고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이코패스?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분석한 결과, 반사회성 및 사이코패스 성향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으로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평소 정신질병이 내부에 잠재돼있다가 범죄를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정신진단검사(SCL)와 문장완성검사(SCT) 검사를 진행, 분석하고 있으나 사이코패스 등의 정신적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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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