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넷세상> 안양 초등생 살인범 기본권 논란

국민혈세로 삼시세끼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혜진·예슬 살해범이 교도관들을 상대로 기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살해범 정씨는 교도관들이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강요했다며 기본권 보장을 외쳤다. 논란이 커지자 인면수심 정씨의 뻔뻔함을 비난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을 가득 메웠다. 반면 인권보장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어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사형선고를 받은 정모씨가 최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에 따르면 “7월 중순쯤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이 정씨의 방을 샅샅이 검사하며 ‘뒤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고 명령”했다. 교도관들이 기본 업무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자 이에 격분한 정씨는 지침을 들먹이며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계속되는 정씨의 반발에 화가 난 교도관들은 징벌로 금치 13일 처분을 내렸다.

소장 직접 작성해

부당한 징벌을 납득할 수 없었던 정씨는 “금치 13일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장을 직접 작성해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는 직접 작성한 소장에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며 “범죄는 행위이며 추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 10조에 대한 공무원 주의의무 위반이며 부당하게 신체의 구속과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정씨의 뻔뻔한 태도에 너나할 것 없이 비난세례를 퍼부었다. “살해범들이 인권운운하기 전에 사형제도를 부활해야한다는 말”까지 오르내릴 정도였다. 반면 살해범들도 생명의 이 존재하고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디 donw***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기본권을 운운하는 사람이 무고한 초등학생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갔나? 당신 같은 인간은 멍석말이로 몽둥이찜질이 진정한 약이다. 사형제도가 빨리 부활을 해야 할텐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디 caki***도 트위터에서 “법과 원칙을 따져? 당신이 그럴 자격이나 있을까. 사형수가 최종 선고받으면 6개월∼1년 안에 집행하는 것이 원래 원칙 아닌가?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이X한테도 법과 원칙대로 사형집행하자”고 주장했다.

아이디 naeun***는 “과연 인권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아동을 살해한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가 어디서 감히 기본권 들먹거리며 소송을 제기하는지…. 이런 인간 삼시세끼 밥 먹이라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라고 말했다.

사형수 교도관 상대 권리주장 소송제기
“반성은커녕 뻔뻔”vs“인권 보장해야”

아이디 박**는 한 포털사이트 댓글에 “당신이야말로 양심도 없고 인격도 없다. 당신이 무슨 인권이 필요하고 기본권이 필요한가?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 살해범이 반성은 커녕 권리 주장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온다”며 한탄했다.

아이디 parks***는 “사형선고 받았는데 아직까지 숨 쉬는 이유가 뭔가? 사형은 무기징역이랑 다른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저X 밥 먹이고 숨 쉬게 해주는 거 보니까 울화통이 치민다”라며 발끈했다.

아이디 김**는 “대한민국은 법이 문제다. 교도관들 업무 늘리고 스트레스 늘어나는데 왜 자꾸 범죄자의 인권을 들먹이나? 저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인권도 포기해야 한다. 귀한 목숨 앗아간 살해범이 인권 들먹이면서 고소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일침 했다.

아이디  김**는 “타인의 기본권박탈(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의 기본권 역시 박탈한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닌가? 남의 기본권 박탈해도 나는 기본권 있는 게 어디 있는가? 남의 기본권을 침범할 때는 최소한 자신의 기본권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jisoed***는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교도관들도 지침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지키고 이행하는 데에는 사형도 마찬가지다. 사형수에게도 선고만 때리지 말고 집행해야 한다”고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아이디 임**는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 “교정직 공부한 적 있는데 수감자가 교도관들 상대로 인권 소송 제기하는 것 비일비재하다. 극악무도한 살해범이 인권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은 지양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가 문제

아이디 leeseu***도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사형 제도를 지양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유럽이다. 아무리 사형수도 사형당해서 죽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다.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기본 권리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반박했다.

아이디 kimseong***는 “저 사형수가 인권운운하기까지 사회가 방치한 게 잘못이다. 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잔혹한 살인마도 권리주장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저 살인마보다 허술한 법과 범죄자에 관대한 인권위의 잘못이 크다”며 법 근본 체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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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