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울리는 뻥튀기 웨딩컨설팅 충격실태

행복한 결혼 꿈꾸다 ‘날벼락’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바야흐로 웨딩시즌인 가을이 다가왔다. 전국의 수많은 웨딩업체들은 박람회를 열고 고객맞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웨딩전문 컨설팅업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이들은 각기 제휴업체와 손을 잡고 할인패키지 이벤트로 고객을 유혹한다. 이후 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악랄한 수법으로 고객을 울리고 있다.

웨딩시즌이 돌아오면 웨딩사기사건도 빠지지 않는다. ‘평생의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치를 사람들에게 이 무슨 잔인한 짓인가’라며 격분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웨딩사기는 비일비재하다.

한 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곳에서 추천하는 담당 웨딩플래너의 추천에 따라 메이크업·헤어숍, 웨딩드레스숍, 예물숍, 심지어 여행사까지 패키지 상품을 고르게 한다. 상품가격도 몇 백만원부터 천만원대까지 나뉘어 졌고 가격이 오를수록 따라오는 옵션도 다양했다. 플래너의 지시에 따라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면 관련 제휴업체들도 고객 맞이를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갖 웨딩사기가 이뤄진다.

웨딩사기…시즌 행사

웨딩사기 사례 중 특히 본식앨범과 동영상, 그리고 웨딩앨범 사기가 가장 많았는데 포털사이트에서 발췌한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작년 말, 부산의 A씨가 웨딩박람회를 방문한 후 당일 계약한 웨딩업체에 속아 웨딩촬영은 물론 앨범, 예물, 여행사, 한복비용까지 몽땅 사기당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총 1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웨딩업체에 지불했고 촬영과 예물 등이 다가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촬영날짜가 다가와도 깜깜 무소식이던 업체에 의심이 생긴 A씨는 계약한 웨딩컨설팅사에 연락을 시도했다.


업체는 A씨에게 스튜디오가 변경됐다며 계약되지도 않은 스튜디오 주소를 일러준 후 그대로 잠적했다. A씨는 촬영 당시 허름한 스튜디오와 형편없는 디자인의 드레스 몇 벌에 적잖은 실망을 했지만 액땜이라 생각하고 결혼식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예식이 3주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예물과 앨범 소식이 없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A씨는 웨딩컨설팅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없는 번호라는 음성뿐이었다. 그 때서야 그곳이 유령업체라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지금까지 공들인 시간과 돈은 어떻게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웨딩플래너에게 속아 신혼여행 경비를 모조리 날린 사례도 있었다. 기존에 있던 신혼여행 사기는 여행사의 부도나 애초부터 등록이 안 된 유령업체와 잘못 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웨딩플래너에게 속은 경우로, 지난 3월에 결혼식을 치른 B씨는 OO여행사의 한 상품을 담당 웨딩플래너에게 들고 가 해당 상품으로 계약했다.

곧바로 그는 플래너가 알려준 계좌로 여행 경비를 송금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니 선택했던 패키지랑 전혀 다른 상품에 여행 아닌 고생만 하고 왔다. 웨딩플래너의 실수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B씨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담당 플래너에게 항의를 표하려 했지만 역시나 없는 번호라는 음성만 들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B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관광공사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다. 며칠 후 답변을 받은 B씨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애초 B씨가 원했던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사가 전혀 다른 곳이었기 때문. 여행 경비는 모두 플래너의 계좌에 송금됐고 여행사와 상품 역시 웨딩컨설팅업체와 제휴를 맺은 여행사였던 것이다. 이후 B씨는 웨딩업체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찾아가 항의했다. 그러나 제휴여행사 측은 “당신이 OO여행사랑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와도 직접 계약한 게 아니니 알아서들 하시라”는 싸늘한 대답만 돌아왔다.

상품별 가격 천차만별 “유령업체도 수두룩”
허니문패키지로 사기…예물 갖고 튄 업체도

웨딩플래너에게 사기당한 사례는 또 있었다. 예비신부 C씨는 웨딩촬영과 헤어·메이크업 패키지를 총 300만원으로 플래너와 계약을 했다. 처음에 계약금 60만원을 플래너에게 건넨 C씨는 며칠 후 모든 비용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지인의 소개를 받은 터라 믿고 계약을 이어갔다. 그런데 플래너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다.

C씨의 예식은 서울인데 웨딩촬영 장소를 굳이 부천으로 잡은 것이다. 촬영장에 도착한 이후엔 더 심각했다. 당사자가 고르지도 않은 드레스를 플래너 측이 임의로 결정한 후 헤어와 메이크업, 촬영까지 모두 플래너 측이 담당했고 C씨의 메이크업과 헤어는 도우미로 온 플래너의 친 동생이 직접 했다고 전했다. 쩍쩍 갈라져 들뜬 메이크업과 촌스러운 헤어스타일, 허름한 웨딩드레스에 격분한 C씨와 그녀의 예비신랑은 웨딩플래너 측에 허술한 서비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이미 촬영이 끝난 이상 환불은 불가하다”며 일축했다.

최근 금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예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곳도 늘어났다. 특히 예물사기는 청담동이나 논현동에 위치하는 명품 보석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결혼식을 치른 D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결혼전문 예물업체인 OO쥬얼리에 예약해둔 결혼반지를 찾으러 갔다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매장이 온통 비어 있었던 것. 알고 보니 전날 쥬얼리 업체 사장 김모씨가 귀금속과 보석 등을 모두 가지고 도망쳤다. D씨는 “예약한 결혼반지를 찾아가려 했다가 사장이 이유 없이 두 차례나 미뤄 연기했었다”며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다른 예물업체를 알아봤다”고 말했다. D씨와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예물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8명이 넘었고 최소 100만원짜리 반지부터 2000만원 예물세트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강남 일대에 예물사기가 빈번해지자 한국웨딩플래너협회 측은 “신혼여행이나 웨딩앨범 사기는 있었지만 예물사기는 드물다”며 “예물도 여행 상품처럼 공제보험을 들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환불, 실제로 힘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웨딩사기사건고발이 증가하자 이들도 금전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대책과 환불규정을 늘리고 있지만 전국의 모든 웨딩업체들을 일일이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전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금결제 시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면 환급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7일 이내에 해당 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그나마 환급이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결혼 한 번 하기도 힘든 세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웨딩업체에 관련한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비부부를 울리는 ‘악마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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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