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이제 3막1장…인생 마라톤은 계속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가지각색이다. 누군가는 실패를 딛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은 전자였다. 올해로 여든이 된 유 원장은 “내 인생의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lt;일요시사&gt;와 대담 나누는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고성준 기자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17일 치러진 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에 맞설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그로부터 꼭 한 달 만인 지난 16일 여의도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사무실에서 유 원장을 만났다. 

포기는 없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소회를 묻자 유 원장은 허탈한 웃음을 터트렸다. 후보 등록일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그는 결국 직접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두 번째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했다. 자신보다 젊고 유능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여의치 않았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회장·대한요트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겪은 대한체육회 행정의 미숙함, 갑질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게 유 원장의 의지였다. 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사건,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동료와 감독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살한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 

유 원장은 “당초 내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칙·실리·명분도 없는 행위들이 반복됐다. 끝내 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졌고, 나는 참패했다. 하지만 내가 제시한 정책과 아이디어가 대한체육회 운영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 죽을 각오로 완주했다”고 말했다. 


‘정책 선거’ ‘깨끗한 선거’를 목표로 한 그의 도전은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몇몇 언론에서는 비난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된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일한 진주로 유 원장의 완주를 꼽기도 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해 완주한 점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또 지인들이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어 역시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또 초지일관 출마를 반대했던 가족들에겐 많은 핀잔을 받고 있어 사실 상당히 괴롭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
후보단일화 노력했지만 고배

그럼에도 유 원장은 이제 인생의 3막1장이 끝났을 뿐이라고 했다.

4선 국회의원, 한국 화이트 해커의 아버지, 영원한 스포츠맨 등 그를 수식하는 무수한 칭호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의원 활동을 기점으로 인생의 1막과 2막이 나뉘고, 마라토너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3막이 열렸다. 

특히 유 원장의 삶에서 스포츠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심축이다. 그는 1974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국가대표 전지훈련 단장으로 처음 체육계와 인연을 맺었다. 30대 후반 최연소 호남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1988 서울 올림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체육계 전반에 관심을 기울였다. 

호남에서 내리 4선을 한 유 원장은 공천 탈락, 낙선 등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 정치와 인연을 끊었다. 체육계 활동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딘 시점도 이때다. 유 원장은 마라톤에 매료돼 현재까지 풀코스를 수십회나 완주했고, 633㎞ 국토 종주 및 울트라마라톤에도 참가해 여러 차례 완주에 성공했다. 

▲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고성준 기자

그는 “정치라는 마약을 마라톤으로 끊었다.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면서 생긴 자신감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에너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이 만든 독도수호마라톤은 올해로 13년째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이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2019년 9월에야 대한요트협회장으로 정식 취임한 그는 재정자립도 최하위 종목단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유 원장은 “스포츠로서의 요트, 국민 레저로서의 요트,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요트의 완성이라는 새롭고 알찬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쉼 없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선수와 감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요트인의 염원인 국제대회 유치도 이뤄내는 등 적지 않은 결실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이기흥 회장에 “소통과 화합 필요”
“앞으로도 할 일 많아. 100세까지”

그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으로서 사이버 강국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이트 해커 양성 프로그램 BoB(BEST of BEST)를 도입해 10여년간 수많은 사이버 보안 교육생을 배출했다. 그를 ‘한국 화이트 해커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다. 

유 원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대한체육회장 낙선 이후 의기소침해질 법도 했건만 그는 벌써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

유 원장은 “한국의 보안리더를 세계의 보안리더로 키우는 교육에 집중하려 한다.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방통대가 세계의 온라인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K-BoB 활동도 유 원장 앞에 놓인 과제다.

체육계 원로로서 새로 출범한 이기흥호(號)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유 원장은 “대한체육회는 회장 혼자 이끌어 갈 수 없다. 낙선한 후보자들과의 진정한 화합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뜻이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모시는 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에는 과감한 인적쇄신과 혁신을 통해 대한체육회를 일단 확 바꿀 필요가 있다. 최근 배구계 학교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이 체육계 전반에 숨겨져 있다. 지금 이것을 뿌리째 뽑지 못하면 앞으로도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20년대 조선체육회에서 시작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멈춰있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규정,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를 체육인의 체육회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체육회로 만들어서, 행복하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체육회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계속 앞으로


유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뉴노멀 시대로 바뀌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문화가 몰락하고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 시점에, 한국이 중심국가로 가는 데 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인 사고를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인생의 3막이 끝날 때까지 달리겠다. 내 인생의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0세까지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준상의 마라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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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