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95>임대사업 대해부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8.27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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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꼬박꼬박…부럽다 ‘집주인’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매달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온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로망일 게다. 은퇴자 등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작년 전국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작년에 발표된 8·18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영향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 4만명 사상 최대
주택임대 인기 고공 행진…가을 분양시장 봇물

한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작년 전국 매입임대사업자가 총 3만9326명으로 전년보다 13.9%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임대사업자 조사 결과는 2004년(2만5105명) 처음 발표됐다.

지난해 매입임대사업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대책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정부는 전월세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수도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 세금 완화혜택도 줬다.

임대사업자 급증
8·18 대책 효과

실제 지난해 임대사업자 변동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혜택이 집중된 수도권(2만7388명)에서 5099명이나 증가했고, 광역시(5703명)는 7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방(6235명)은 382명이 줄었다. 수도권만 보면 서울(3672명), 인천(902명), 경기(525명)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만4797명에 달했다. 경기는 1만506명, 인천은 2085명이었다.


지방에서는 경남에 1091명의 임대사업자가 몰려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078명, 충북 875명, 전남 8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광역시는 부산(2279명), 대전(2106명), 대구(513명), 광주(416명), 울산(389명) 순으로 임대사업자가 많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었고, 지난 4월부터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임대사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산세, 재산세 등의 혜택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택임대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임대사업에 적용되는 세재 혜택은 보유세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4월27일부터는 오피스텔(주거용)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해져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완화된 주택 임대사업 요건에 따르면 전용 149㎡ 이하 면적에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 1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경우도 등록할 시점의 면적과 가액 기준에만 부합하면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부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주택을 최초 분양을 받을 경우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용 60㎡의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60∼85㎡는 50%, 85∼149㎡는 20%만 감면된다.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일단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다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재산세 특례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2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만 감면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 40㎡ 이하의 경우 비과세, 40∼60㎡는 50%, 60∼85㎡는 25%만 감면된다.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는 주택임대업을 하는 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전세보증금·월세 등 수입금액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다. 등록시 월 임대수입이 급여 배당 이자소득 등과 합산돼 소득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주택의 월 임대수입이 적더라도 급여가 많으면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챙겨봐야 할 부분으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의료보험 부담금이 급증한다.

오피스텔은 도심…도시형은 대학가
“서울시내 1억대 수익형 노려볼 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시형)은 요즘 부동산 시장의 대세다. 1∼2채를 사서 임대해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려는 사람이 늘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두 상품 중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에 빠지기 일쑤다. 이름은 다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다. 심지어 한 건물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이 같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도 나온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크다. 주거환경 등에서 장·단점이 뚜렷하고 세제혜택 등도 다르다. 때문에 향후 임대수익률 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장·단점 뚜렷
세제혜택도 달라

우선 도시형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말 그대로 주택이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업무용 시설이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나 신혼부부 등은 20㎡(이하 전용면적)가 넘는 도시형에는 투자를 삼가는 게 좋다. 자칫 오랫동안 납입해 온 청약저축통장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값싼 보금자리주택의 청약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

도시형은 주택이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용)로 등록해 일정 기간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고 양도세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역시 올 4월부터 주택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세금 혜택 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한 세무전문가는 “오피스텔은 사무실로도 임대할 수 있어 활용도 면에서 앞서지만 이 경우 세제 혜택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에서는 차이가 커 상품별 특성과 해당 지역 임대 수요의 특징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야 공실(빈 방)을 줄여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들어서 지하철역 등이 가까운 게 특징이다. 주차장도 도시형보다 넓다. 이런 이유로 같은 지역이라면 도시형보다 오피스텔이 분양가와 임대료가 좀 더 비싸다.

도시형은 대개 주거지역에 들어서고 전용률(전용면적 대비 공급면적 비율)이 높아 주거 쾌적성 면에서 오피스텔을 다소 앞선다. 임차인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오피스텔보다 싸다. 당장 중개수수료만 해도 도시형은 거래가의 0.3%인 반면 오피스텔은 0.9%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직장인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오피스텔이, 대학가 등 학생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싼 도시형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자 전 현장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수요의 특성을 파악해야 공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상품은 공통적으로 공급 증가에 따른 공실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올 상반기에만 1만8700실이 공급됐다. 하반기 물량을 감안하면 올해 3만여 실이 분양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1만9991실)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도시형도 상반기 인허가 물량이 5만6826가구로, 이미 지난해 인허가 물량(2만9558가구)을 뛰어넘었다. 한 금융기관 부동산팀장은 “분양(인허가) 이후 공사기간(1∼2년)을 감안하면 내년 말부터 입주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급증하자 분양가를 낮춰 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의 투자 열기로 수익형 상품의 몸값이 치솟자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1억원대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한화건설이 상암지구 내에 분양한 ‘상암 한화오벨리스크’는 3.3㎡당 1060만원의 분양가를 선보였다. 전용 19㎡의 경우 1억원대 초반에 투자자 가능했다. 청약 결과 최고 52.83대 1의 경쟁률로 분양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 6월 청약을 마친 강남보금자리지구 내의 ‘강남 푸르지오시티’도 23∼24㎡가 1억원대 중반에 나와 평균 23.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분양 한달 만에 계약을 완료했다.

이처럼 가격을 낮춘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매입 시 부담이 커지게 되면 금융비용의 증가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상품이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하고, 배후수요가 탄탄한 업무단지나 역세권에 위치해 상품성도 뛰어나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이달 말 서울 미아동에 분양하는 ‘수유역 푸르지오시티’역시 1억원 초반대에 분양가가 형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개동 규모로 오피스텔 전용 22㎡ 216실, 도시형 18∼37㎡ 298가구로 이뤄진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같은 달 강남보금자리 7-9·10블록에는 ‘강남2차 푸르지오시티’가 분양한다. 마찬가지로 1억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단지다. 지하 5층~지상 10층, 1개동, 전용 19∼52㎡ 543실로 건설될 예정이다.


비즈니스호텔 인기
정부 각종규제 완화

서울 신길동 대방역 인근에는 유엔이디앤씨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복합단지 ‘대방역 프리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오피스텔 27실(전용 17∼21㎡), 도시형 88가구(전용면적 13·18㎡)로 구성된다. 실당 평균 분양가는 1억2000만원대로, 인근 타 단지보다는 약 1000만∼2000만원 저렴하다.

창성건설이 시공하는 ‘마포구청역 창성 발리오스’도 현재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분양에 나서고 있다. 전용 19㎡, 총 325실 규모로 분양가는 1억4000만원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등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오피스, 비즈니스호텔, 세컨드하우스, 소형 아파트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이 1∼2인 임대수요를 겨냥해 인기가 높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원조 격인 상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상품이다.

먼저 상가는 입지와 배후수요에 따라 수익률은 물론 향후 보유가치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상권이 검증된 지역이라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에 부수적으로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피스, 비즈니스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도 수익형 부동산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특히 비즈니스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은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을 겨냥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신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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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