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신인 등판론

강산이 변해도…그 때 그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어게인 2011’이다. 2011년 재보궐선거 이후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은 변함이 없다. 저마다의 명분을 갖고 출마했지만,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 (사진 왼쪽부터)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야권 내 ‘빅3’가 결국 서울시장으로 체급을 낮춰 출마한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대상이다.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어게인 2011

현재까지는 안 대표가 선두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안 전 대표가 여야를 통틀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26.2%로 1위를 차지했다. 나 전 원내대표와 오 전 시장이 순서대로 그 뒤를 따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고).

다만 10년 동안 서울시장직에 동일한 후보들이 나오면서 2011년만큼 드라마틱한 선거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시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하락세다. 그는 2006년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 자리에 앉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으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으면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낙선했다. 


2011년 진보 진영 내 박영선 장관은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밀렸다. ‘정치 신인’이었던 안 철수 대표는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고 있었지만, 5% 지지율을 얻던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하며 물러났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당내 젊은 소장파로 꼽히던 나경원·남경필·원희룡 의원이 출마하면서 ‘40대 기수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본선에 오른 나 전 의원은 2년 연속 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46.21%의 지지율을 얻으며, 53.41%의 박 전 시장에게 패배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다. 박 장관을 포함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 전 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당 경선에서 또다시 박 전 시장에게 밀렸다. 안 대표 역시 2018년에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했다.

왜 정치권의 시계는 멈춰 있을까. 이는 서울시장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되면서 정치적 중량감이 큰 인사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보궐 선거인 만큼 여권에서는 상당한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치 신인의 출마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다시 등장한 그때 그 사람들
새얼굴 없다? 당내 초선 뭉치나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판이 크다. 인물, 구도, 이슈가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선거판에서 열세인 정치 신인이 나서기 어렵다. 특히 이번 선거는 2022 대선을 앞둔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 신인들이 입지를 다지기 어려운 선거가 된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해 세대교체가 또다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신인이거나, 당내 유망주로 꼽히던 재선 의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굵직한 선거를 거치면서 당내 주요직을 맡는 관록이 붙었다. 현재 야권에 출마한 정치 신인들은 그대로 묻히고 있는 실상이다.

게다가 정치 신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후보 대부분이 부동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1년짜리 서울시장직에서 이를 얼마나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역시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에겐 큰 악재다. 현재 정치권에는 안 대표와 국민의힘의 단일화 이슈가 모든 의제를 덮어 버리는 상황이다. 40대 기수론 등 참신한 인물론을 강조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계획과는 사실상 정반대로 판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에 국민의힘 초선 모임에서는 정치 신인들이 나서 세대교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선한 정치 신인이 나와 선거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내에는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서울 서초갑의 윤희숙 의원과 서울 송파갑의 김웅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은 당내 ‘경제통’으로 임차인 5분 연설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인물로, <검사내전>의 저자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게다가 서울 지역 내 몇 안 되는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도가 높다.

이 외에도 재선인 오신환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경제학자 출신인 이종구·이혜훈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낮은 인지도

특히 오 전 의원은 세대교체와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 회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오 전 의원은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라며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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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