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서울시장 출사표 낸 이혜훈 전 의원

"서울서 시작, 서울서 끝낸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당내 ‘경제통’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일요시사>는 지난 25일 국회 근처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나, 그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공약을 얘기하자마자 여당이 일제히 공격하는 걸 보고, 본선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서울시장을 향한 기지개를 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의 ‘중진 차출론’에 따라 험지인 동대문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대표까지 거쳤던 3선 중진의원이 ‘민주당 돌풍’에 꺾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고 했다.

경제 서울로

낙선 이후 그는 강남과 강북을 두루 섭렵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으며, 뚜렷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여풍’이 예상되는 선거에서 ‘경제통’의 장점까지 더해져, 강한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파격적인 부동산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의 ‘서울블라썸’은 80층짜리 일체형 초고층 시설로, 직장·주거·의료·문화를 한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이다. 80층 중 50층은 청년들의 주거 시설로, 청년들에게 ‘직주의문(職住醫文)'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를 위한 한강뷰 초고층 건물인 ‘허니스카이’를 세워 무주택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청년들을 위한 일체형 건물을 두고 민주당 인사가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들에게 주거와 일자리는 욕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욕망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강북과 강서에 봐둔 시유지가 있는데, 땅값이 안 들어간다. 건물을 짓는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이다. 15평에 살고 싶은 청년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9000만원이다. 분양의 경우, 장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건 흑자 사업이다. 이걸 두고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말하는 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정치 공세를 하는 것 둘 중 하나다.”


보다 못해 직접 나선 ‘경제통’
강남·강북 두루 섭렵한 후보로 평가

이외에도 이 전 의원은 서울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블라썸에 사업할 공간을 마련해,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형 오픈 API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하는 서울을 꾀하고자 한다.

“서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다. 공약인 서울형 오픈 API는 민간인에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거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하는 서울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실리콘 밸리가 별 건가. 서울을 전 세계에 둘도 없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또 심야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노선도 더 늘리고 배차 시간도 더 좁혀 운행량과 횟수 등 다 늘려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녹록지 않다. 현재 서울시의원 109명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서초구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24개구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끌고 있다. 만약 이 전 의원이 시장직에 당선된다면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이들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상당한 정치력을 요하는 과제다.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서울에 얽히고설킨 난제들을 풀려면 정치욕이 아닌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를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두면 백전백패다. 일 년 내내 싸우기만 하는 ‘정치 시장’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민에게도 유익이 되는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당 분들이 민심을 얻는 일을 왜 안 하겠나. 서울 시민을 섬기는 일꾼들이니, 함께 설득하고 한 팀이 돼서 가야 한다.”

이 전 의원은 당내 손꼽히는 ‘경제통’이다. 이력도 화려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석사 졸업하고 미국 UCLA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은 후, KDI(한국개발연구원)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17대 국회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3선을 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지금까지 회자되는 그의 치적 중 하나다.

이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에 앞장서, 6342억원의 환급을 얻어냈다. 그렇다면 경제통인 이 전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얽히고설킨 난제 풀려면
정치욕 아닌 정치력 필요”

“과락이 확실하다. 박원순 전 시장이 정비구역 393개를 해지했다. 정비구역이라는 게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건데, 공급을 가로막은 거다.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로 인해 26만호 공급이 무산됐다. 사실상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부은 거다. 게다가 문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정부가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주범이다. 자꾸 국민들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계몽하려고 든다. 국토부장관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며, 공급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들은 대량 공급됐던 낡고 노후한 불량 주택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겠나. 원하는 집을 많이 공급해버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한 궐석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다. 당 안팎에서는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 광역지자체장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후보의 불이익이 엄존한다는 방증이다.

“이번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는 서울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서울 시장이 된다면, 직통으로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겠다. 시장에게 바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직접 처리해주도록 하겠다. 여성 후보 가산점은 중진의원인 내겐 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신인 여성 후보들에게는 다 줬으면 한다. 정치는 여성에게 차별과 편견이 가장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여성 가산점이 사라져도 괜찮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풍의 중심

서울시장은 흔히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여겨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의원이 시장직을 거쳤고, 안철수 대표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전임자였던 박원순 전 시장 역시 대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정치서울’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은 내게 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서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권엔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런 정치 시장은 끝내자는 게 나의 모토다. 정치 서울을 끝내고 경제 서울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경제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통 이혜훈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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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