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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05일 15시02분


<일요시사TV>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유준상 회장이 말하는 한국체육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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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Q. 대한체육회 100주년 이기흥호의 4년을 평가하신다면?
-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탄생한 체육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인데,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통합 이후 이기흥 회장 체제가 관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또한 문화체육부로부터 대한체육회가 독립해서 자주성을 가지고 지위를 확보할 귀중한 기회를 놓쳐서 현재 정부와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이 회장의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습적인 적폐라는 게 결국 체육계의 폭력 사태라든지,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기타 선수 선발 관계라든지, 불공정한 심판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참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사건이 났을 때 체육회의 단체장으로서 또 체육을 사랑하는 체육인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숙현 사건이 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 너희들의 잘못 아니냐, 대한체육회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양측의 의견이 달라요.

양쪽이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대한체육회를 맡은 회장 체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소위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체육회가 그렇게 썩 합격점을 받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Q. 대한체육회 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하는 이 체제에서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하려면 체육청이나 체육부를 신설해 전문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선수들을 발탁해서 육성하고 있지만 문교부에선 학생들도 관리하고 양쪽에 상충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체육 정책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질적인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대한체육회를 두는 건 안 맞다, 너무 방대합니다.

체육청이나 체육부를 신설해서 전문 독립기구로 가야 합니다.

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선 지도자와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야지. 매년 단기적으로 계약하니까 목이 꽉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불안해서 못 하는 거에요.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Q.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계가 나아갈 방향
- 과거에는 유럽 문화가 세계를 주도했지만, 그 문화나 문명은 거의 몰락해 가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확진자, 사망자, 대응하는 의료진 등을 봤을 때 이제는 그 문화가 이제 동양으로 이동해왔습니다.
21세기는 동양의 시대인 거죠.

동양의 시대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도 사람이 많이 관중이 많이 안 모이니까 결국 못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훈아 콘서트 보셨잖아요.

관중 없는 곳에서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체육계도 언택트 상황에서 디지털 체육도 염두에 두고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각 종목에 접목하는 그런 아이디와 정책을 내서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경기단체고 체육회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청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지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위탁 받아서 행정하는 것처럼 돼있잖아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람 몇 사람이 앉아서 대한민국 체육을 전부 관리·감독 맡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Q.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출마
- 언론을 만나서 체육회장을 내가 출마한단 얘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지금의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보기에 대한체육회는 적폐의 대상이다, 경기인들이 적폐의 대상, 지도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데에서 매우 단체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한체육회가 국민의 생활 전체의 통합체육회 입장에서 질을 높이고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학교 체육은 학교 체육대로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 3박자가 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정말 원활하게 같이 손잡고 서로 윈윈 하고 한 단계 높은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지금 얘기(출마)를 많이 듣고 있어요.

내가 과연 체육회장으로서 적합해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나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이에 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나는 마라톤 풀코스를 30회 뛰고 1000km 뛰고 100킬로를 달리고 있고 매일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저를 나이로 보면 하면 56세로 봐라.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체육회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 밀어서 한 표를 찍어줄 용의가 있다고요.

종목 단체장이든, 부회장이 됐든, 체육회장 됐든, 체육회 부회장이 됐든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봉사에 대한 헌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리사건이 연루됐거나 아니면 무슨 선거에 문제가 됐거나 그 외에 무슨 성폭력 행위에 무슨 여성 스캔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신성한 체육회 수장이라든지 리더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대한체육회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고 체육의 패러다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항상 갖고 가면 결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고 동양의 문화와 문명의 제일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도록 스스로 각자 노력해야 하고 나 자신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론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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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공수처 사사건건 충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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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있던 신경전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모양새다. 심지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에 발맞춰 입법화를 시도했다. 1호 공약 진보 숙원 공수처 설립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7월 출범이 예상됐던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문제로 또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법정시한 내 출범을 연일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기존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한 것. 지난해 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 권력 약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정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힘을 빼려 했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정부 검찰개혁의 양대산맥이었다. 공수처는 태생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으로 맞붙었다 법원 판단에 검찰 판정승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처음 맞붙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갖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이들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을 때 기소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첩과 재이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하지만 수사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공수처는 이 사건들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일부 피의자를 기소했다. 공수처법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두 기관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했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2항에 유보부 이첩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제25조 제3항)도 넣었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발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만 이리저리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보부 이첩 문제는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수처가 판정패한 모양새다. 지난 6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선일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안에 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것이 기소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는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공을 넘겼다. 그런 와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것. 또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났다. 공수처가 검찰에 재재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같은 부서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모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연루된 건이다. 같은 사건 다른 기관 공수처는 역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건이 검찰에서 이첩돼있는데, 문 지검장 등의 사건이 이 사건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사건 이첩’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수리’ 단계이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중복 수사를 진행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공수처와 검찰은 이첩 서류 전달 문제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 우편으로 부쳤다고 한다. 공수처 역시 경찰에 사건 서류를 전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공수처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비용 문제, 기록 분실의 우려 등이 있어 인편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접수를 거절한 적은 있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전달 방식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또 다른 검·공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9년 7~9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첩했다. 기소 못할 교육감 수사 최종 처분 검찰에 달려 1월 출범한 이후 공수처의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1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직접 수사 사건에 공을 들였던 터라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의혹을 선택한 데 여러 뒷말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첫 수사 사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입건 3개월 만에 조 교육감 본인을 수사하면서 1호 사건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등이 제기될만한 부분은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소 제기 및 유지는 불가능하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는 셈이다. 공수처도 사실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이 이와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에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사건을 송부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조사 당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를 균형 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조사 결과를 갖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를 전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대립이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갈리는 만큼 결국 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기관은 끊임없이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결론은 이번 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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