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유준상 회장이 말하는 한국체육계의 방향

[기사 전문]

Q. 대한체육회 100주년 이기흥호의 4년을 평가하신다면?
-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탄생한 체육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인데,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통합 이후 이기흥 회장 체제가 관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또한 문화체육부로부터 대한체육회가 독립해서 자주성을 가지고 지위를 확보할 귀중한 기회를 놓쳐서 현재 정부와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이 회장의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습적인 적폐라는 게 결국 체육계의 폭력 사태라든지,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기타 선수 선발 관계라든지, 불공정한 심판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참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사건이 났을 때 체육회의 단체장으로서 또 체육을 사랑하는 체육인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숙현 사건이 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 너희들의 잘못 아니냐, 대한체육회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양측의 의견이 달라요.


양쪽이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대한체육회를 맡은 회장 체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소위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체육회가 그렇게 썩 합격점을 받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Q. 대한체육회 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하는 이 체제에서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하려면 체육청이나 체육부를 신설해 전문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선수들을 발탁해서 육성하고 있지만 문교부에선 학생들도 관리하고 양쪽에 상충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체육 정책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질적인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대한체육회를 두는 건 안 맞다, 너무 방대합니다.

체육청이나 체육부를 신설해서 전문 독립기구로 가야 합니다.

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선 지도자와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야지. 매년 단기적으로 계약하니까 목이 꽉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불안해서 못 하는 거에요.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Q.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계가 나아갈 방향
- 과거에는 유럽 문화가 세계를 주도했지만, 그 문화나 문명은 거의 몰락해 가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확진자, 사망자, 대응하는 의료진 등을 봤을 때 이제는 그 문화가 이제 동양으로 이동해왔습니다.
21세기는 동양의 시대인 거죠.

동양의 시대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도 사람이 많이 관중이 많이 안 모이니까 결국 못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훈아 콘서트 보셨잖아요.

관중 없는 곳에서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체육계도 언택트 상황에서 디지털 체육도 염두에 두고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각 종목에 접목하는 그런 아이디와 정책을 내서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경기단체고 체육회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청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지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위탁 받아서 행정하는 것처럼 돼있잖아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람 몇 사람이 앉아서 대한민국 체육을 전부 관리·감독 맡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Q.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출마
- 언론을 만나서 체육회장을 내가 출마한단 얘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지금의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보기에 대한체육회는 적폐의 대상이다, 경기인들이 적폐의 대상, 지도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데에서 매우 단체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한체육회가 국민의 생활 전체의 통합체육회 입장에서 질을 높이고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학교 체육은 학교 체육대로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 3박자가 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정말 원활하게 같이 손잡고 서로 윈윈 하고 한 단계 높은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지금 얘기(출마)를 많이 듣고 있어요.

내가 과연 체육회장으로서 적합해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나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이에 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나는 마라톤 풀코스를 30회 뛰고 1000km 뛰고 100킬로를 달리고 있고 매일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저를 나이로 보면 하면 56세로 봐라.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체육회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 밀어서 한 표를 찍어줄 용의가 있다고요.

종목 단체장이든, 부회장이 됐든, 체육회장 됐든, 체육회 부회장이 됐든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봉사에 대한 헌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리사건이 연루됐거나 아니면 무슨 선거에 문제가 됐거나 그 외에 무슨 성폭력 행위에 무슨 여성 스캔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신성한 체육회 수장이라든지 리더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대한체육회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고 체육의 패러다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항상 갖고 가면 결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고 동양의 문화와 문명의 제일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도록 스스로 각자 노력해야 하고 나 자신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론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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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