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 이민' 박주영의 찝찝한(?) 동메달

  • 김설아 sasa1986@ilyosisa.co.kr
  • 등록 2012.08.20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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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못 땄어도 어차피 군대는 안 간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 이 경기는 상대가 숙적 일본이라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경기 외적인 문제로도 대중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메달획득 시 선수들에겐 ‘병역혜택’이라는 달콤한 포상이 주어지기 때문. 결국 한국축구는 일본을 꺾고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했고, 선수들의 병역의무는 사라졌다. 그중에서도 이번 혜택이 가장 크게 와 닿는 선수는 그간 군문제로 스캔들을 겪어온 박주영이다.

박주영(27)은 군대 갈 나이가 이미 지났다. 그간 병역혜택이 걸린 국제대회에 네 번이나 출전했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늘 병역과 관련된 논란에 휘말려 왔다. 3전4기 끝에 도전한 이번 올림픽은 사실상 박주영에게 마지막 카드였다. 

런던올림픽 출전여부를 두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2008년 AS모나코에 입단했던 박주영은 지난해 9월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받았다. 37세까지 병역 연기 혜택을 받은 것인데 이를 두고 사실상 군대를 안가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입대 거부슛?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고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35세까지 현역 입대, 36~37세는 보충역인 공익근무, 38세 이후에는 면제 처분을 받는다.

당시 박주영은 비난이 일 것을 대비해 병무청에 ‘35세 이전에 현역병으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병역 꼼수’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최강희 A대표팀 감독의 해명 권유에도 공식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논란은 이번 올림픽대표팀 선수 선발 때까지 이어졌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박주영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진행됐고 "박주영은 유럽의 모나코공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다. 한국을 대표해 태극마크를 달 자격이 없다"는 주장 등이 거세게 쏟아져 나왔다. 대표팀의 주장까지 했던 그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사실상 대표팀 퇴출 위기까지 몰렸지만, 대표팀의 ‘와일드 카드’로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홍명보 감독의 권유로 결국 마음을 돌렸다.

박주영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역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이어 메달을 따내게 되면 병역면제가 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메달 이런 부분(병역면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주영은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홍 감독의 기대에 부흥하면서 런던올림픽이 낳은 스타로 부상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온 병역문제에 대한 압박에서도 일본과 열린 동메달전에서 ‘입대 거부슛’을 날리며 마침내 해방됐다.

2022년까지 장기체류권…병역법 맹점 이용했다는 비난
메달 땄어도 이어지는 병역문제 딜레마…그의 선택은?

그렇지만 여전히 그를 곱지 않는 눈으로 보는 세인의 시선도 있다. 군대를 가야할 의무는 사라졌지만 그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생각해볼 만한 숙제를 남겼다. 더구나 지난 14일 국방부 측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병역이행 방법이 다를 뿐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요원이나 체육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는 것이라는 원칙 홍보에 나서면서 그의 병역문제는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면제가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중 체육요원이나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간 해당분야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복무해야 한다. 물론 명목상 공익근무요원이나 사실상의 병역면제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박주영에겐 의미가 다르다. 그는 이제 동메달리스트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지, 모나코공국 10년 거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차하면 다시 한 번 국민정서상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연예인에게는 병역이 인기와 돈의 문제이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선수생명 자체의 문제다. 그래서 병역에 대해서 연예인보다는 운동선수에게 좀 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군대 가라는 것도 아니고 선수생활을 할 만큼 하고 가는 것, 즉 스스로 축구를 잠시 떠나 좀 더 시선을 키운다는 생각이라면 나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네티즌은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군문제로 본인을 논란거리로 삼던 이들에게 ‘내가 가기 싫어서 미루다 면제 받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당장 못 갈 상황이니 미룬 거고 나는 면제 받았어도 간다’라며 시원하게 후려치는 반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딜레마 여전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모르기는 하지만 박주영의 병역을 시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아니 적지 않은 분은 배가 아파서다. ‘나는 군대 가서 2년 혹은 3년을 썩었는데 왜 너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데 안가냐’는 식”이라며 “유명인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매장시키기를 즐겨하는 사회분위기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박주영의 병역논란은 병역이 의무이면서도 굴레일 수밖에 없는 한국 운동선수들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며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 물론 국민들은 앞으로 또 다시 제2의 박주영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를 둘러싼 어지러운 논란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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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