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골프장 롤러코스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8.04 14:43:02
  • 호수 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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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카트 추락사고 책임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골프장 롤러코스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또 골프장 사고다. 감속 없이 커브길을 달리던 카트에서 떨어진 손님이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운전대를 잡은 경기보조원(캐디)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전복 사고

골프장 카트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고객이 크게 다쳤다면 카트 운전자인 캐디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고객 4명을 태우고 카트를 운행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아스팔트 도로를 시속 약 14㎞로 몰았다. A씨는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했고, 이 과정에서 뒷좌석에 있던 고객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중상해 피해를 입었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돼있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따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엔 전북 완주군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뒤집혀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속 없이 내리막 커브 달리다 사고
떨어진 손님 사지마비 등 부상 입어

이날 카트에 캐디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트를 타고 있던 골프장 이용객들이 홀을 이동하던 중 빗길에 10m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골프장은 ‘시범 라운딩’ 명목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해당 골프장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외국 기사인 줄∼’<skdi****> ‘우리나라는 산에 골프장이 많아서…’<hkch****> ‘떨어지지 않게 커브길에선 손잡이 잡고 있었어야지’<arri****> ‘골프는 위험한 운동이다’<sssa****>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 지키니 사고가 나는 것이다’<moon****>


‘14㎞면 골퍼도 안전에 너무 부주의 한듯한데…’<kall****> ‘빠른 속도는 아닌 것 같네요. 카트에 손잡이만 잘 달아놓고 잡고 있으면 별 문제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ldh9****> ‘카트에 문이 있었더라면… 문이 없는 개방형 카트를 타고 다니면 카트에 타는 순간 손잡이를 잡고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언제든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사람이 주의를 가지고 예방하면 좋지만 사고는 나기 마련이고, 그런 사고를 줄이려면 카트에 문을 달아야 한다’<pams****>

과속 사고책임 캐디
법원 금고 8월 선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안전띠나 문 있는 카트가 있나? 있다 하더리도 안전띠 매고 문 닫고 타는 골퍼 있나? 피해자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 캐디가 재수 없는 거지’<ehek****> ‘골프장 잘못은 없나? 카트비를 받은 건 골프장인데∼’<sond****> ‘캐디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카트에 안전장치 안한 골프장에서 배상해주는 게 맞지 않나?’<jinj****>

‘왜 골프장이 아닌 캐디 개인이 처벌대상? 카드 속도제한을 낮게 설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enzy****> ‘진행을 재촉하는 골프장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sdba****> ‘그늘집에서 술 파는 것도 큰 문제라 생각해요. 음주운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술 판매 금지해야 합니다’<dudg****>

골프장 잘못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준비하지 못해서 난 사고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잠깐이라도 주의를 주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한참 가정이나 직장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일 텐데 안타깝군요’<lev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캐디 골프장 카트 사고 나면?

급속히 늘고 있는 노캐디 골프장에서 카트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일까.

노캐디 골프장은 캐디 없이 골퍼들이 전동 카트를 빌려 직접 운전하고 클럽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를 운영 중인 국내 골프장은 사전에 신청서를 받으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 카트 도로로만 운행, 역주행 금지, 탑승자 안전 확인 후 출발, 커브와 내리막길 서행 등의 조건도 있다.

카트를 운행하다 파손하면 골퍼들이 보상한다는 규정도 제시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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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