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 ‘묻지마 대출’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30 11:17:15
  • 호수 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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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도 새도 모르게 수천만원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 실행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일요시사>는 최근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실행됐다는 내용의 한 통의 제보 메일을 받았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서 제멋대로 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다가 환불마저 쉽지 않아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앱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결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제멋대로 대출이 실행돼 피해를 입은 A씨의 사연을 짚어봤다.

조회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대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에도 60통 넘게 전화하며 대출 가능한 곳을 문의했다. A씨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하다 말고 전화기를 붙들고 여기저기 돈 구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OO카드 현금서비스를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24일까지 14번, 총 125만원을 이용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2시20분께 은행 대출 조회 서비스앱 ‘피플펀드’를 통해 기존의 대출 내역을 조회했다. 확인해보니 2018년 8월31일 A씨 이름으로 2903만5000원의 대출 실행이 돼있는 것을 알게 됐다. 

오전 9시 NH저축은행 해당 지점으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담당 직원은 대출실행이 잘못된 사실을 시인했고, 다음 날 대출 기록을 삭제하고 명의를 실제 대출받은 사람으로 고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씨가 은행 측과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다. A씨의 서류는 받은 게 없고 처음에 리스트만 들어왔다. 그 뒤에 서류는 받은 건 없었다. 최초 리스트를 받았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해보니 대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서 실수가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8월경 전매로 신축 오피스텔을 B씨에게 팔았다. A씨는 집단 대출 형식인 중도금 대출을 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 리스트에 있었다. 하지만 전매가 이뤄지면서 대출 당사자는 B씨로 넘겨졌다.

은행이 B씨의 대출을 위해 서류와 자서를 받았음에도, 대출 신청서에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A씨의 신용으로 B씨가 대출을 받게 된 셈이다.

다음날인 18일, 대출 당사자가 잘못 설정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은행사 해당지점 팀장은 A씨에게 전화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부터 사과하면서 내부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으면 이 정도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연락이 와 ‘상품권 20만원으로 무마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 어이가 없어서 거부했다”며 “당일 민원접수했던 금감원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관련 전문 담당관을 배정해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2900만원 인출 
문화상품권 20만원으로 해결?

이어 “은행서 그 뒤로 전화가 오지 않았다.(은행이)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잘못한 것은 맞는데, 원칙을 운운하며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니 황당했다. 원칙과 내규를 언급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며 “보통 은행 업무를 볼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확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일찍 발견해서 2903만5000원서 멈춘 거지 만약 늦게 발견했더라면 7258만8000원이 대출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 측은 문화상품권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 A씨가 발견한 대출 이력

은행 관계자는 “저희 해당 지점서 중도금 대출 관련해 실수가 나왔다. 처음에 수분양자 해당 리스트에 A씨가 포함돼 중도금 대출을 하겠다고 돼있었다. 하지만 대출 실행 직전에 전매를 다른 분한테 했다. 이때 수분양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수분양자가 바뀌면 은행 쪽으로 말을 해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통은 중도금 대출 기간이 길지 않고 2주 정도로 알고 있다. 그 사이에 전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전매가 일어나면서 급박하게 차주가 바뀌고 (업무 과정서)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화상품권 지급과 관련해 “(문화상품권이)보상의 개념은 아니다. 고객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사실 파악을 위해 전화를 줬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내용을 정정하고 고객에게 전화해 사과를 드렸다. 대출 정보도 정정 요청해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직원의 업무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객이 사죄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지점 담당자는 할 수 있는 대응이 그것(문화상품권 20만원)이었던 것 같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A씨가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데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입막음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은행에선 고객님이 피해를 많이 주장하시니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했다. 저희가 업무 실수로 인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사과했다. 이후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나이스(NICE)나 신용평가 관련 회사에 문의를 했다.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영향도에 대한 것들을 받아본 결과(신용도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코로나19’ 대출 사기 주의보

최근 코로나19 지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 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메시지, 전단 등 광고로 불법 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이나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도 사용한다.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섞은 ‘근로자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광고도 하고 있다.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 대출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전화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대출 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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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