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연예인들, 어이상실 변명 백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어요”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JYP 소속 남성 아이돌 그룹 2PM의 멤버 닉쿤이 음주운전에 의한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조사에 임했다. 국내 연예인의 음주운전 적발은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올해에만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이 무려 5차례나 발생했기 때문. 그러나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잠시 자숙하다 아무렇지 않게 방송활동 재개를 시도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면서 대중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일까. 이를 해결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

2PM의 멤버 닉쿤은 7월24일 오전 2시30분께 공연연습을 마친 후 식사자리에서 가볍게 맥주 두 잔을 들이켰다. 이후 그는 자가용 폭스바겐을 끌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닉쿤의 음주측정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0대들의
음주 아이돌?

경찰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닉쿤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어가 서툰 그는 진술서에 ‘죄송합니다’라는 짤막한 문장만 적었을 뿐 사고 경위에 대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A씨는 한 언론사를 통해 사고 현장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닉쿤의 차량과 상대 오토바이가 서울 청담동 안세병원 사거리 골목에서 크로스 방향으로 마주오고 있었다. 오토바이는 올라오는 길이었고 닉쿤 차량은 내려오는 길이었다. 직진 상황에서 닉쿤의 차량 오른쪽 범퍼 쪽이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며 “1차 충돌이 있은 후 2차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2차 충격으로 몸이 꺾이면서 오른쪽 바퀴 부분에 부딪힌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두 운전자가 충돌할 당시 둘다 운전미숙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였다. 이날 사고가 100% 닉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닉쿤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했고 급정거를 한다고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은 못 됐다. 사고 직후 닉쿤은 너무 미안하고 놀란 모습이었으며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많이 당황했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덧붙였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응급실에 실려 가던 중 동승했던 목격자 A씨는 “현장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렸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실려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에 대해 “1번 요추뼈에 약간의 손상이 있고 어깨뼈에 금이 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알렉스부터 닉쿤까지… 스타 음주운전 올해만 5차례
“어제 먹은 술이 안 깨서”…자숙하거나 뻔뻔하거나

그러나 여기에 심상치 않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닉쿤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 후 미안함과 동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던 목격자의 증언과는 달리 오히려 사고 난 운전자와 말다툼을 한 장면이 행인의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기 전 알코올 농도를 낮추기 위해 편의점에서 음료수 두 캔을 사서 마셨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음주운전도 잘못인데 거기에 충돌사고까지, 그것도 모자라 꼼수에 말다툼까지 벌인 그를 용서하기 힘들 것 같다. 그는 한국에 와서 못된 것만 먼저 배웠나”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닉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닉쿤이 회사 전체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공연 연습 후 소속 전체 연예인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와 함께 간단히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식사 장소에서 같은 블록 안에 있는 숙소로 운전하여 돌아가던 중 학동사거리 부근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본인은 물론 회사도 부주의로 잘못된 일임을 사과드린다. 향후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관리 소홀한
소속사가 더 문제?

연예인의 잇단 음주운전 적발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일 만은 아니다. 지난 1991년 배우 조형기가 만취상태로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체를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풍습처럼 이어져 내려왔다. 올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만 해도 벌써 5명 째다.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은 개그맨 김기욱이다. 그는 지난 1월14일 오전 7시10분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했다. 이후 강남구 잠원동 강남대로에서 차선 변경 중 뒤따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결과 0.09%가 나와 김기욱은 100일 면허정지 및 불구속 입건됐다.

약 보름 뒤 1월30일에는 배우 채민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음주를 한 후 운전을 감행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1%로 측정됐으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다음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문구로 공식사과를 대체했다.


반성’하는 변명
‘술’을 위한 변명

5월8일 어버이날에 음주사고를 일으킨 중년배우도 있었다. 사극전문배우 최모(53)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후 200m를 운전한 혐의, 혈중알콜농도 0.063%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의 재소환 요청에 추가 조사를 받았다.

가수 알렉스도 음주운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는 지난 7월18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로 면허취소에 준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알렉스 소속사 측은 “그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집으로 귀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뉘우치는 중이다”며 “알렉스의 향후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고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고 언급해 알렉스의 향후활동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그는 면허취소와 벌금형이라는 처분에 따라 카레이싱팀 인디고레이싱으로부터 출전정지 통보를 받는 수치스러운 결과까지 떠안게 됐다.

연예인의 음주운전 적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에 따르는 제대로 된 법적조치는 미약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사고를 낸 연예인들은 사태를 수습하려 가당치도 않는 온갖 변명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기에만 혈안이 돼 대중의 미움을 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김상혁이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은 그는 자신의 범법행위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 한동안 누리꾼들의 비난세례를 받았다.

낮은 수위의 처벌에 연예인 음주사건 갈수록 증가
대중에게 모범 보여야 공인…“강력조치 마련돼야”

앞서 이야기했던 닉쿤과 채민서는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각각 “맥주 두 잔만 마셨는데…” “어제 먹은 술이 안 깨서…”라며 얼토당토않은 변명으로 수습에만 급급했다. 가수 이동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그저 막걸리 한 잔만 마셨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런가하면 배우 김지수는 2010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에 택시를 들이받은 후 자신의 자가용을 버리고 도주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친구들과 샴페인 5잔을 마셨다. 사고 후 순간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배우 권상우는 음주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그는 “비가 오고 어두운 상황에서 운전이 미숙한 차량을 몰고 좁은 골목을 지나다 사고가 났다.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고 충돌한 차량이 경찰차라 순간 당황해 자리를 떴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과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심리전문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전에 이미지 관리에 혈안이 돼 변명만 늘어놓는 행동은 공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인데 연예인이라는 특권으로 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가한다면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광고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연예인과 광고 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따라붙는다. 요즘에는 이 조항 옆에 마약과 음주운전을 특별히 명시해놓기도 한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광고주가 입는 타격 뿐 아니라 연예인 본인에게 가는 타격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연예인 음주운전 소식
“이제 지겹다”

그렇다.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면 그만큼 사회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에게 올바른 본보기가 돼야할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자숙이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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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