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로리타 콤플렉스 ‘아동성애자들’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8.03 1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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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나를 먼저 유혹, 그 아이들이 더 좋아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만취한 상태로 8살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이어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최근 발생한 통영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까지. 연이은 아동 상대 성범죄로 인해 ‘소아기호증(pedophili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아기호증은 아이를 보면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의 일종. 강한 성적 흥분과 상상이 반복되며, 성행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전체 성도착증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지만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관련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다. 아이를 노리는 성범죄자들은 누구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실태를 ‘김점덕 사건’을 통해 들여다봤다.

실종됐던 경남 통영 초등학생 한아름(10)양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점덕(45). 그는 “한양이 짧은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충동을 느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그는 한양의 집에서 불과 250여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 아름양을 목격했다며 언론사와 인터뷰를 갖기도 해 이 땅의 부모들을 경악케 했다.

‘이웃’이란 이름의
성범죄 전과자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용의자는 성폭력과 절도·사기·폭력 등 전과 12범이었다. 2009년 베트남인 아내(22)와 결혼해 세 살 난 딸까지 두고 있었다.

고물 행상을 하며 가계를 꾸렸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 16일 아침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한양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점덕의 진술에 따라 중촌마을에서 10㎞쯤 떨어진 야산 일대에서 알몸 상태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자루에 들어 있던 한양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그동안 김점덕을 용의자로 보고 조사했으나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 신봉마을이 고향인 김점덕은 2005년 산양읍에 사는 62세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돌멩이로 내리쳐 강간상해죄로 4년 실형을 산 뒤 2009년 5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통영 살해범 “치마 입은 아이 보자 욕정 느꼈다”
아동 성범죄자 ‘정성현·김수철’ 그들의 공통점은? 

그러다 지난 21일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종적을 감추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김점덕을 추적해 검거했다.

검거 직후 성추행 여부는 부인하던 김점덕은 경찰조사와 변호인 접견에서 “한양을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한 양이 발버둥을 쳐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경찰서는 김점덕이 한양을 성폭행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했으나 시신이 많이 부패해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김점덕이 ‘소아기호증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그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김점덕의 집을 수색한 결과, 그의 컴퓨터에서 동영상, 문서 등의 218개의 파일을 확보했으며 이중 70개가 음란 동영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병준 통영경찰서 수사과장은 “김씨가 보유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 관련 동영상도 있었다”며 “김씨의 컴퓨터에서 파악한 나머지 파일은 음란 소설이었다”고 말했다.

어린아이들의 성을 탐하며 꼭꼭 숨겨왔던 욕망의 봉인을 풀어헤치는 사람들. 비단 김점덕뿐이 아니다. 2008년 8세, 10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토막 살해한 정성현도 그 중 하나다.

그는 어린 여아들을 유괴·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서 훼손, 야산과 개천에 암매장하거나 유기한 엽기적인 범행수법의 살인마이자 아이들 집과 불과 40m, 130m 떨어진 곳에 살던 동네 아저씨였다.

아동 관련
‘포르노광(狂)’

경찰에 따르면 정성현도 평소 가학적 성행위를 담은 동영상을 수집하는 등 변태성욕에 집착했다고 한다. 그는 컴퓨터 하드에 포르노 영화 785편, 10살 이하의 미성년 누드사진 441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정성현의 집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 수 만건이 저장돼 있었고, 그중에는 '로리타'라는 아동 포르노물도 몇편 있었다”며 “이는 정씨가 소아기호증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전과 2범에 몇 개의 벌금전과가 있던 정성현은 조사과정에서 2004년 군포에서 실종된 정모(당시 44세) 여인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살해와 강제추행 등의 죄가 적용돼 1ㆍ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0년 백주에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도 있다. 동네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친한 아저씨 행세를 하며 8살 여아를 납치해 50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가 무참히 성폭행했다.

김수철은 공사판을 전전하며 막노동 일을 해왔다. 특별한 일거리가 없자 범행 전날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10대가 등장하는 포르노 동영상 52편을 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수철이 소장하고 있던 음란물 목록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과 납치·강간을 다룬 동영상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음란물광인 동네아저씨 주의보…내 딸이 위험하다
‘소아성기호증’…원인 파악 및 치료도 쉽지 않아

당시 김수철은 경찰 조사에서 여아를 성폭행한 후 “기분이 좋아 스르르 잠들었다”고 진술하거나 “얼마나 살게 되냐”고 묻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분노를 샀다.


김수철은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셨다”며 “맥주를 마시면 성적 욕구가 일어난다”고 진술했으며 자기 스스로를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소개했다.

역시 동네 아저씨였던 김수철은 교도소를 제집처럼 드나들면서 강도·강간과 미성년자 성추행 등을 여러 차례 저지른 상습 성범죄자였다.

전과 12범으로 1987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뒤 강도짓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15년간 복역했지만 출소 4년 뒤인 2006년에는 15세 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혼자 있는 아이들…
‘제2의 아름이’ 될 수도

음란물을 즐겨보던 동네 아저씨들은 그렇게 괴물이 됐다. 최근 조사를 보면, 아동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무려 85%를 넘었다. 범행 현장도 가해자 집이나 집 주변 3km 반경이 65%나 됐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곳이라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라 쉽게 경계를 늦춘다는 점이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범죄심리전문가들은 “범인들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며 “특히 성범죄자의 60~70%는 범행 장소 주변의 지역 주민으로 사전에 CCTV 설치 장소, 도주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음란물이 성범죄를 부채질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입증하는 연구도 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아동을 학대한 15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3명 중 1명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음란물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에서 발표된 ‘음란물과 성범죄의 연관성’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을 많이 본 남자일수록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통념, 여성과의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음란물을 즐겨본 성폭행범은 아이들이 나를 먼저 유혹했으며, 그 아이들이 오히려 그 피해 상황을 즐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그러나 아동성애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모든 아동성애자가 반드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많은 아동성애자들은 범죄와 동떨어져 자신의 소아성애욕구를 억제하며 생활한다”며 “아동성애자들 역시 스스로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두려워한다. 다만 그들이 순간적으로 욕구를 억제하지 못할 때, 그리고 때마침 범죄를 실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면 범죄 발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던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의 추악한 혓바닥이 핥고 간 잔해. 그 속에서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그리워도 볼 수 없는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으로 남았다.

세상을 발칵 뒤집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환기됐지만 아직도 꿈나무들의 싹을 자르는 검은 그림자는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대책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시급한 이유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던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이 어른들의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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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