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1)굴레

더러운 제도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혼인이 정해진 어느 날 허균이 이달과 누나가 어둠 속에서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마주 잡고 있던 두 사람이 잠시지만 마치 하나가 된 듯이 꼭 껴안고 있는 애틋한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둘의 결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었다.

마주잡은 손

“이 시대에 굴복한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겠지.”

이달이 굳이 회피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저의 누나와 합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달의 한숨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다.

“균아, 그 굴레는 우리 둘 사이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란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바로 너희 가문의 굴레 또한 있지 않겠느냐.”

“저희 집 말인가요.”

“너희 집안에 대한 누나의 굴레 말이다.”


“그렇다면 스승님이 기꺼이 원한다고 해도 저의 누나가 그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씀이신지요.”

“네 누나는 이미 그 벗을 수 없는 굴레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를 찾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어.”

균이 이달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렇다면 스승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나의 경우?”

“그러하옵니다. 스승님의 경우도 그 굴레로 인해서 조정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변방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달이 피식하고 가벼이 웃어버렸다.

“재능?”

“스승님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신분 제도 때문에 재능을 발휘하기는커녕 멸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

물론 그 친구는 허균의 형인 허봉을 지칭하고 있었다.

허균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전광석화보다 빠르게 자신의 옷을 벗었다.

그 모습을 이달이 놀라기보다는 기이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스승님, 옷을 벗은 저의 모습이 스승님과 다른지요.”

이달이 즉답 대신 다시 피식하고 웃었다.

“균아, 한 나라와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제도를 옷을 입고 벗듯이 저들 편한 대로 만들어 버리니 문제 아니겠니.”

허균이 벗은 옷을 다시 입기 시작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그 더러운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이달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허균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탓이었다.

“균아, 이 조선을 창건한 태조 임금을 알지.”

“물론입니다.”

“그 태조 임금님께서 자신의 적자들을 제치고 왕권을 적자 출신이 아닌 방석 왕자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던 일이 화근이 된 게야.”

“방석이라면 태종에 의해 역적으로 처단된 인물이 아닌지요.”

“적자인 자신을 제치고 방석 왕자를 세자로 정하자 태종이 난을 일으키고 결국 방석 왕자와 공신들을 제거했지.”

“그게 이 더러운 제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이달이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라는 듯이 다시 피식하고 웃어버렸다. 

“방석 왕자를 제거한 태종이 바로 그 더러운 제도를 만드신 장본인이다 이 말이다.”

균이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하오면, 적자 출신이 아닌 방석 왕자가 한때 세자로 책봉 된 일 때문에 태종 임금께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지요.”

자신의 것을 나누려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
매창, 이달의 사연에서 동변상련을 느끼다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의 결과가 바로 네가 말한 더러운 제도가 탄생한 배경이다.”

“하오면 이제 그 제도를 바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바꾸어야지, 암 바꾸어야 하고말고. 그런데 누가 바꿀 수 있느냐가 문제지.”

“스승님, 누가라니요?”

“인간의 속성이야, 속성.”

“네?”

“인간이란 원래 자신의 것을 나누려하지 않아. 썩어 문드러져도 결코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하물며 권세란 것을 나누어 먹으려 하겠니? 특히 우리 같은 얼자들과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으로라도 쟁취하면 되는 일이 아닌지요.”

이달이 대답하지 않고  가벼이 소리 내어 웃었다.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이라 하셨는지요.”

“그래요,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하였소.”

매창이 힘을 주어 말하는 허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말을 하면서 흡사 어금니를 깨무는 듯했다.

“그러면 제 경우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매창의 눈가로 이슬이 고이고 있었다.

스승이었던 이달은 관기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묘한 일이다.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매창의 경우도 관기의 딸이었다.

아마 스승 이달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을 터였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고 있을 터였다.

“내가 괜한 이야기한 모양이오.”

매창이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급히 정색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제가 괜히 엄한 생각에 빠져들었던 모양입니다.”

“엄한 생각이라고.”

물론 엄한 생각이 아닐 터였다. 비록 허균의 스승인 이달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자신의 첫 사랑이었던 촌은 유희경의 또 다른 이야기였다.

촌은 유희경과의 인연은 자신을 애지중지하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결국 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없는 동병상련의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계량이,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고.”

계량이 유희경에게 바짝 다가섰다.

“이리로 쭉 가면 내변산이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직소폭포가 그만이지요.”

“내변산과 직소폭포라.”

“내변산도 아름답지만 그 산 안에 숨어있는 직소폭포는 그야말로 일품이옵니다.”

자신을 투영

“어느 정도기에 나를 그리로 가장 먼저 이끈다는 말인가.”

유희경을 바라보는 계량의 얼굴에 웃음꽃이 정월 대보름날의 달덩이처럼 피어났다.

“기대하셔도 좋을 듯하옵니다.”

계량을 바라보는 유희경의 얼굴 또한 계량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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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