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지는 성폭력 가해자 실태

요즘은 진짜 애들이 더 무섭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6세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피해아동의 부모는 가해자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6세 남자아이라고 주장해 큰 충격을 안겼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미취학 아동이?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들에게,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성폭력을 당한 일이 있어 경기도 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딸이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고, 산부인과 진료서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하루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에서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형법에서는 (가해아동을) 형사미성년자라며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 같은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민이나 개명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청와대 청원은 SNS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아버지가 국가대표 출신 럭비선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 아버지가 소속된 구단은 일부 누리꾼들의 항의 전화와 비판글이 빗발치자 진상이 확인되면 선수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부상
피해·가해아동 모두 원생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성남 어린이집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앞서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발달 과정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이다’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박 장관의 발언이 있던 날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복지부장관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복지부는 공식 SNS를 통해 박능후 장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겠다사실 관계를 확인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대상 교육 등에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충격적인 점은 피해 아동과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이다. 둘 다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이다. 그렇기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섯 살 남자아이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 뭘 알고 그런 짓을 했겠느냐등의 말이 나온다.


하지만 속사정은 겉보기보다 심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월 강원도서 중·고등학생 11명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 학생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피해 학생을 아파트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초중고교서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성폭력은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 관련 사안) 건수는 20151842건으로 2012642건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정책연구를 위해 2015년 전국의 초··고교생과 교원 총 43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았다. 고교생이 1.9%, 중학생이 1.4%순이었다.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이 2.2%, 중학생이 1.7%, 초등학생이 1.6%였다.

청소년 성범죄 매년 증가 추세
촉법소년 해당돼 처벌 못하기도

최근에는 그 수치가 더 늘어났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서 성추행·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체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3.9%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감서 초등학교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130건서 2017936건으로 7배나 늘어났다. 중학교, 고등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더 큰 문제는 범죄가 일어난 뒤의 사후대책이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나이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피해자가 냉가슴을 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주택서 친구로 지내오던 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2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가해학생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처벌 어려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범은 서울지역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5~2017년 검거한 촉법소년은 4310명에 달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도 201546, 201650, 2017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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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