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박사모' MB 정면 공격 내막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7.03 1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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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재오에 '안철수 밀자'고 했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닌 안철수를 민다?' 18대 대선을 6개월여 앞두고 최근에 들리는 풍문이다. 다소 허황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러한 출처불명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고 있다. 수면 아래서 조심스럽게 나돌던 이러한 내용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 정광용 회장의 공개서한을 통해 공개되며 정치권의 주요이슈로 급부상했다. '첩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의 진위와 내막을 살펴봤다.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친이계 측근들과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이냐"며 공개적으로 묻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박사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올린 것이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이재오 의원에게 안철수 원장을 밀도록 지시했냐'는 내용이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정 회장은 "방금 지극히 신뢰할만한 분으로부터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만한 첩보(의혹)를 들었다"며 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MB에 공개서한 올려

정 회장은 첩보의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털어놓으며 "아직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사실 여부를 대통령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해 공개서한을 쓴다"면서 "새누리당 전 당원과 국민에게 '그렇다, 아니다'로 간단명료하게 모든 것을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달 26일 또는 27일 아니면 아주 가까운 최근에 대통령이 이재오 의원과 통화했거나 제3자를 통한 정보전달 또는 원격 협의가 있었냐"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 의원에게 지시·협의 내지는 정보를 전달해 안 원장을 밀자고 했냐"고 물었다.

정 회장이 공개한 첩보의 구체적인 서한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4·11총선 결과 의원 숫자는 새누리당이 이겼지만 전체 표 합산치는 야권이 18만 표 더 많았고 ▲지구촌 전체가 정권이 다 바뀌었거나 바뀌고 있으며 ▲김태호 등 다른 주자들에게도 모두 지시 내지는 정보를 전달해 안 원장을 밀도록 할 것이고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자료는 박지원(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조만간 MB의 비선라인이 박지원을 만날 것 등이다.


팬클럽 홈페이지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 공개서한 올려
박근혜에게 불리한 자료는 박지원에게 전달할 것이다?

정 회장은 "이렇게 해 안 원장으로 하여금 대권을 거머쥘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은 위에서 다 할 테니 올 9월 또는 10월 시기가 무르익으면 새누리당을 떠나 안 원장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했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또 "안 원장이 다음 달 만들어지는 재단 외에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들면서 시간을 벌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냐"고 다그쳐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솔직히 믿기 힘든 첩보지만, 그리고 모두가 잘못된 첩보이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맺으면서 글을 마쳤다.

정 회장의 공개서한이 퍼지면서 정치권은 술렁거렸다. 지난달 14일 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하면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정 회장이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박 전 위원장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예민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예민한 사안
대거 포함돼

정 회장은 지난 대선후보경선에서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이 후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역사적 잘못을 뉘우치고 자결하는 방법뿐"이라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정 회장이 "지극히 신뢰할만한 분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듯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공개서한 형태로 글을 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사실이어서 일까?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일언반구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회장의 서한에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박 전 위원장에 이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안 원장과, 현 정부와 선긋기에 나서며 각을 세우고 있는 이 의원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안 원장의 대변인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춘추관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3세력과의 결합설도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 의원 역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에도 답을 해야 하느냐"며 "박근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박사모가 대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실이 아니란 것이 밝혀질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은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러한 글을 남긴 배경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 친박계 인사는 "사실여부 확인보다는 이러한 루머가 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여러 루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 아닌가"라며 본격 대선정국을 앞둔 '준비운동'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대선에 개입함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흠집내기
비열한 정치적 꼼수?

또한 줄기차게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박 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의원과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는 안 원장을 동시에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풀이하는 정치전문가들도 있다. 이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통신으로 이 대통령과 이 의원, 안 원장 3명을 동시에 여론의 먹잇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구시대적인 정치적 음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정 회장의 서한에 비중을 두는 부류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과 박 전 위원장은 불편한 동거를 해온 앙숙 사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 대통령이 "후계자는 일 잘하는 사람을 밀겠다"고 노골적인 발언을 하자 박 전 위원장은 "일 잘하는 사람의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맞선 적이 있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되게 할 수는 없어도 막을 수는 있다"고 거들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번 사건은 '막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일 수도 있다는 견해다.

그간 정보지(속칭 찌라시)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좌파정권이 들어서는 한이 있어도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막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는 내용이 돌았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탈당 후 안 원장 측으로 움직이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서한의 사실관계에 무게감을 더한다는 분석도 있다. 안 원장이 1학기 종강 후 출마를 구체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으며 2학기 강의까지 신청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권 거머쥘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은 위에서 다 하겠다”
“구태의연한 정치적 술수” vs “고려해 볼만한 첩보” 의견 분분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는 검증을 피하자는 심산도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등판할 수 있는 사전정지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측근비리와 민간인 사찰 등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박 전 위원장이 정권을 잡을 경우 안전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듯하다"며 "그럴 바에야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안 원장을 미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정권에서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말을 덧붙였다.

정 회장의 서한에는 "회장님 잘 하셨어요"라는 박사모 회원들의 수많은 격려성 댓글이 줄을 있고 있다. 한 회원은 "설마~~~요.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ㅠㅠ"이라며 걱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회원은 "이명박 대통령이야 원래부터 초지일관 상종 못 할 인간XXX 아니었나? 캠프에서 이러한 경우의 수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을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대응책 마련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반면 SNS를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안철수 원장을 폄하하려는 뉘앙스가 너무 풍긴다"며 "결국 안철수의 지지세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정치적 공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자작극을 경계하기도 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정치적 파장 커

현재로서는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이 '첩보'가 만약 조금이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본격 대선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안 원장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실망으로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 자명하고, 이 대통령과 이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으로 자작극을 통한 정치적 술수로 드러날 경우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역풍과 함께 박사모의 위신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여 대선정국을 요동치게 만들 이번 첩보의 진위여부가 더욱 더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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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