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조직 ‘선진한국 민족연합’ 실체 <추적>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13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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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나선 박정희 추종자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세력이 속속 결집하고 있다. 최근 박 전 위원장의 ‘정치적 배후’로 알려진 ‘7인회’의 실체가 밝혀져 파장을 몰고 온데 이어  ‘종북세력 척결’과 ‘박정희 찬양’을 외치고 있는 ‘선진한국 민족연합’(이하 민족연합)이 움직임을 가동한 것이다. 민족연합은 7인회와 마찬가지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정부 요직을 지냈거나 그들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유신체제 부활’을 염려하는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족연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봤다.

정치권이 본격 대선정국으로 돌입하기 직전인 요즘 박근혜 전 위원장은 대선캠프를 20여 명 내외로 간소하게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캠프에 국한되는 듯하다.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연일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대선주자에게 지지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한 원로급 인사가 아니라 ‘박정희 유신체제’를 이끌다시피 한 핵심 인물들이라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유신체제 이끈
핵심인물들 모임


박정희 정권 시절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 등 요직과 박 전 위원장의 후원회장을 지낸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명예총재로 있는 보수성향의 모임인 ‘선진한국 민족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 한복판에서 비공개 단합모임을 열며 움직임을 재개했다.

‘종북세력 척결’과 ‘박정희 찬양’을 외치며 창립 3주년 기념대회를 연 것이다.

하지만 민족연합의 역사는 더욱더 오래됐다. 이 모임의 모태는 남 전 총리와 고 신현확 전 총리, 김준성 전 부총리 등과 경제5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만든 보수단체 ‘기업문화포럼’이다.

2001년 ‘21세기정경연구소’로 확대 개편한 뒤 2007년 신 전 총리의 별세로 다음해 ‘우호 신현확 기념사업회’를 발족했고 2009년 현재의 민족연합을 결성했다.

김 전 부총리는 박 전 위원장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구 출신으로 대구은행을 설립한 초대회장이다. 제일은행장·외환은행장·산업은행총재를 거쳐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다. 이후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삼성전자 회장·(주)대우 회장을 지냈으며 이수그룹 명예회장을 끝으로 2007년 작고했다.

생전의 김 전 부총리는 박지만씨의 회사를 만들어준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 전 위원장의 프랑스 유학을 추천하기도 할 만큼 막역한 사이였다.

고 신현확 전 총리, 김준성 전 부총리 등이 중심이 돼 만든 보수단체
남덕우 전 총리 명예총재, 총재는 신현하 아시아일보 회장, 박근혜 고문 

신 전 총리는 제1공화국 탄생에서부터 제5공화국 출범에 이르기까지 정계·관계와 재계를 오가며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12·12사태, 1980년 ‘서울의 봄’ 등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10·26사건을 맞아 국무총리직을 수행했고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계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는 등 극우 강경세력의 선두주자이자 ‘TK의 대부’로 알려졌다.

신 전 총리의 친동생인 신현하 <아시아일보> 회장이 현재 민족연합의 총재를 맡고 있다. 이들은 2009년에는 월간 시사종합지 <빛나는 한국>을 발간해 홍보기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21세기정경연구소’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민족연합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300만 회원을 확보할 예정(특히 수도권과 호남지역, 20~40대 여성회원 확보에 주력한다)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족연합의 인터넷 카페 메인화면에는 박 전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박근혜와 함께 하는 선진한국 민족연합’이라는 문구로 ‘친박’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사조직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카페 메인화면
박근혜 사진으로

한편 인터넷 언론 <진실의길>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3주년 기념대회에는 미리 초청장을 받은 400여 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행사 중간에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종북좌파 척결’ 등을 외치며 보수단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주축이 돼 ‘박정희 찬양’ 일색으로 치러졌으며 이는 은연중에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호의적 분위기로 이어졌다.

 

신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지도력과 이를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정책수행집단 및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민관 혼연의 일체감으로 잘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에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지닌 새로운 국가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공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장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위대하신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민족중흥의 대역사를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가 있었기에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국가원수들이 치명적인 과오를 반복해서 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민족중흥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박정희 대통령을 닮은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간절하게 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건강한 보수’ 표방하지만 사실상 박정희 정권 이념 계승
‘종북좌파 척결’ 외치며 보수단합 강조, ‘박정희 찬양’ 일색

한편 민족연합에는 박 전 위원장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은 못 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서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의 발전과 국가재정비가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전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권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새로운 국가적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감내해야할 것”이라고 축사를 보내왔다.

고문단에는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성 전 총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종하 전 외무장관, 손병두 전경련 고문, 임덕규 전 의원,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 김창준 전 미연방의회 의원, 강경식 전 부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 진념 전 부총리, 장영철 전 노동부 장관, 신상식 전 한국세무사협회 회장 등 고위 경제관료 출신들과 정진익(고려대), 권기성(세명대), 조한유(한남대) 교수 3인방과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 권기호 <아시아일보> 발행인,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부총재로는 김복란 UN기구한국재난구호 부총재, 김태수 21세기정경연구소 소장, 김용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있는 이 단체는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선진한국 등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도
고문단에 참여


한편 민족연합은 지난해에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단합을 다졌다.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상임부총재가 ‘왜 박근혜인가?’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위원회에는 박 전 위원장의 동생 근령씨도 참석해 “부드러운 나라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일심으로 단결하자”고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근령씨는 민족연합의 수석부총재를 맡았지만 현재 박 전 위원장과 사이가 멀어져 현재의 활동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정 종정 회암스님도 참석해 “선진한국 민족연합 중앙회 운영위원동지와 차기 대통령은 여성대통령이 선진한국을 이끌어 나가므로 부강한 선진한국이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정토 즉 극락세계를 이룩하고자 함은 선진한국민족연합 중앙위원회 동지들의 한마음이다”며 “그러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를 여성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회암스님은 한 인터넷 카페에 “박근혜 국회의원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중앙회 운영위원들과 2000만 불자에 호소하여 박근혜 대통령되기를 기도할 것이다”며 불교계 전체에 설파할 것을 알리기도 했다.

민족연합은 지난해 11월 창당을 준비하기도 했다. 당시 신 총재는 “이번에 창당되는 정당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민족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친박을 표방하고 몇 개의 소수정당들과 통합 해 친박계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분산되어 있는 친박계의 통합에 앞장 설 것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나경원 후보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박희도 “박정희 닮은
국가지도자 보고 싶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박 전 위원장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7인회에 이어 민족연합까지 이 두 모임의 공통점은 박정희 유신체제를 대변하는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이다.

이는 ‘유신의 딸 박근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박 전 위원장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출신 면면들이 워낙 화려해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든든한 버팀목과 지원군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박 전 위원장의 사조직이 본격 대선정국에서 어떤 파급력을 몰고 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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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