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비아그라 복제약 시판 논란

  • 김지선 loxloxloxl@hotmail.com
  • 등록 2012.06.04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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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남성들 '먹을까 말까'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특허청의 비아그라 '용도특허'무효 결정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복제약 과다복용에 의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호기심 또는 필요에 의해 시도해 보려는 사람도 있다.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그들의 주장을 엿들었다.

발기부전으로 남모를 고민에 휩싸인 남성을 위해 한줄기 빛이 된 비아그라. 화이자제약회사의 특허상품이자 10년 넘는 세월동안 남성들의 희망이었던 비아그라가 지난달 17일 특허청이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무효판결을 함으로써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사랑의 묘약?

국내 모 제약회사가 제기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 무효에 관한 소송 제기였다. 이로써 많은 제약회사들은 저렴한 가격과 센스 넘치는 복제약을 출시하고 판매실적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무려 28종의 비아그라를 2000∼5000원이내의 가격으로 시중에서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해 젊은 남성부터 노인까지 각종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화제다. 하지만 복제약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몰래 밀입된 약일 수도 있으며 과다복용 시 더 심각한 발기부전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비아그라를 복용한 일부 남성들이 성관계 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한동안 논란이 지속됐다.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린 비아그라는 이제 한 층 저렴해진 복제품까지 나와 남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반면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이 더 악화될까봐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아이디 jongha***는 "내게는 정말 좋은 일이다. 예전에 비아그라를 구입하려면 한 알에 8000원이나 주고 사야했다. 하지만 이제 특허규제가 풀려 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돼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디 ghjkl***는 "비록 비아그라를 복용해 존 적은 없지만 남성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나이가 들면 한 번쯤은 먹어볼 날이 있을 텐데 한 곽에 8만 원 이상 가격이 나가던 비아그라가 반 이상의 가격으로 줄었다니 믿을 수 없다"며 "오메가3 같은 다른 약품들도 가격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이디 rtgghh***는 "일명 '사랑의 묘약'이라 불리는 비아그라가 3000원이라니 밤을 두려워하는 중년 남성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지만 잘못 먹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약효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며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글을 남겼다.

이와 달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약물의 부작용과 복제품에 대한 불신의 이유가 가장 컸다.

아이디 jimfnk***는 "국내 의약협회나 의사들은 단지 복제품일 뿐이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됐다며 안심하고 복용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럼 정품은 왜 만드는 거지? 뭐라도 다르지 않을까?"라며 복제약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표출했다.

찬 "저렴한 가격…고개 숙인 남성들에게 희소식"
반 "제약회사 간 밥그릇 싸움? 안정성 신뢰 안돼"

또 다른 반대발언을 한 아이디 thfjdkl***는 "국내 제약회사만 이득을 본 것 아닌가? 소비자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절실한 약품이지 화이자사와 국내 제약회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시작된 것 같다”며 “소비자의 입장을 뒤로한 채 자기들끼리 이익을 차지하려고 생긴 일이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는 비아그라 복제약의 부작용보다는 출시에 대한 뒷배경에 더 관심을 뒀다.

아이디 hjkfldmc***는 "물론 한 회사의 특허 독점은 안 좋은 현상이지만 법원의 특허무효 판정이 나자마자 국내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이상한 이름을 내세워 이익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을 보며 정말 한심하다"고 현재 유명 제약회사들의 소비자 마케팅에 불만을 내세웠다.


또한 "이 약은 잘못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도 오고 오히려 발기부전이 심각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는데 미리 체질검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 이곳저곳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아이디 njknj***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포함한 임상 시험 없이는 지금 나오는 약들은 하나도 못 나온다. 신약, 제너릭(복제약) 모두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환자에게 바로 약을 쓸 수는 없지 않나? 이걸 돈에 혹해 몸 망치는 알바처럼 묘사하는 데는 정말 치가 떨린다"며 복제약 뿐만 아니라 타 약품들의 안전검증이 허술한 국내의 현 체계에 대해서 강렬히 비난했다.

너무 노골적!

한편 국내 제약회사에서 내놓은 선정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이름에 관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아이디 mmklmm***는 "'스그라' '오르그라' '세지그라' 이러다 '일나그라'도 나오겠다"며 재밌어 하면서도 "복용한 남성들이 치솟는 욕구를 참지 못해 여기저기에 씨를 뿌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쩌냐"라며 염려하기도 했다.

아이디 nnjjnk***도 "회사마다 이름들이 정말 센스 넘친다. '팔팔정'은 과연 누가 지은 걸까?"라며 복제약 출시에 대한 찬성·반대의 입장보다 지금 현상을 즐기는 듯 했다. 반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동 성범죄니 뭐니 끔찍한 사건들이 줄을 잇는데 복제약이 물밀듯 쏟아지면 성범죄도 그만큼 증가할 것 같다"고 심히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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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