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82> 5·10 대책 수혜주는?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5.29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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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린 돈’택지지구에 몰린다

택지지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5·10 대책’의 수혜주로 택지지구 아파트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 있다.

기반시설 좋은 택지지구 미분양 노려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인근 시세보다 저렴

그동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일정 기간은 다시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되팔 수 있다. 지난해 9월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환금성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의미다.

‘내집 마련’ 찬스
각종 혜택 ‘쏠쏠’

따라서 내집 마련 실수요자나 여윳돈 투자자라면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소규모 택지지구나 신도시 아파트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이번 기회에 택지지구 미분양을 노려보는 좋은 기회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형국인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분양 아파트 시장이 호전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건설업체들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의 경우 주거 입지 여건과 구매 조건이 유리한 택지지구 미분양 물량을 이번에 노려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데에는 최근 금융혜택 등 유리한 조건에 넉넉한 물량이 보장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지구는 도로와 공원, 교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어 입주 후 만족도가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하자가 원인이기보다, 입지여건은 뛰어나지만 경기 침체로 물량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잘 고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감돌고 미분양 아파트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이 좋은 택지지구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줄었다.
국토해양부자료에 따르면 4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1385가구로 전월(6만2949가구) 대비 1564가구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할인한데다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내집 마련을 신규 분양물량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택지지구 미분양 중심으로 노려보는 것이 현명하다”며 “택지지구는 도로, 공원, 교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돼 입주 후 주거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택지지구 가운데 교통여건 등이 좋아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이 눈에 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하자가 원인이기보다는 입지여건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 금융혜택뿐만 아니라 분양가 할인을 해주는 곳도 많아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10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강남권 보금자리지구가 꼽히면서 공급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인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보금자리지구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오피스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강남권 보금자리 지구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기 때문.

먼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기존 40%에서 50%로 완화됐다. 투기지역해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자동으로 해제돼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강남권 오피스텔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적용됐지만 강남3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오피스텔도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지구의 전매제한 기간 및 의무거주기간도 완화 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에서 2∼8년으로 줄었고, 의무거주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만큼 쾌적성이 뛰어나고, 민간아파트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해 실거주 뿐 아니라 투자가치도 동시에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경기 침체로
물량 충분한 상황”

올해 강남권 보금자리지구는 강남보금자리지구, 세곡2보금자리지구, 우면2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아파트 총 2907가구와 오피스텔 약 2558실이 쏟아질 예정이다. 다음은 각 지구별 조성 계획이다.

▲강남보금자리 = 올해 강남 보금자리지구에는 알짜 블록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줄줄이 쏟아진다. 5월 A7블록에 전용 59∼84㎡ 765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공동 주택 10개동 가운데 3개동 210가구가 그린홈 시범단지로 조성된다. 시공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계룡건설산업·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이 맡았고, 지난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사전예약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는다.

‘최대 수혜’강남권 보금자리지구
아파트·오피스텔 물량 쏟아진다

오피스텔 공급도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처음으로 ‘강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5월 말 공급한다. 6월 유탑ENG가 7-5, 7-6블록에 전용 25∼34㎡ 총 513실을, 7월에는 신영이 강남보금자리지구 7-15블록에 소형오피스텔 690실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정동 AMC가 7-11, 7-12블록에 오피스텔 459실을, 대상산업이 연내에 업무용지 7-3, 7-4블록에 오피스텔 495실을 각각 내놓을 계획이다.

▲세곡2보금자리 = 세곡2보금자리지구에는 오는 12월 1, 3, 4단지 3개 블록 총 1634가구 중 사전예약 신청분 711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923가구가 신규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본청약 물량을 면적별로 살펴보면 59㎡ 153가구, 84㎡ 238가구, 101㎡ 229가구, 114㎡ 303가구 등이다.

세곡2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강남보금자리지구를 중심으로 북측과 동측 2개 지구로 나눠져 있다. 북측지구에 위치해 있는 1단지에 사전예약물량 514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총 273가구가 공급된다. 강남구 수서동의 광평로와 접해 있고, 3호선 일원역이 가까워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단지에 단청, 담장 등 전통 한옥 디자인이 적용되고, 단지 내에는 안길, 샛길 등의 전통마을이 형상화 된다.

동측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3단지에는 사전예약 물량 38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01㎡ 총 158가구가 일반에 선보인다. 4단지는 사전예약 물량 159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492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수서차량기지 남쪽과 접해 있고 3호선 수서역과 8호선 장지역, 8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을 각각 이용할 수 있다. 탄천과 대모산이 가까이 있어 자연친화단지로 조성된다. 청약은 전용 59㎡의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전용 101㎡과 전용 114㎡는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중 청약예치금이 각각 600만원,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다.

▲우면2보금자리 = 우면2보금자리지구에는 6월 SH공사가 서초 네이처빌 3·6단지 전용 59∼114㎡ 총 505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3단지의 경우 전용 84㎡ 246가구, 114㎡ 152가구 총 398가구, 6단지는 전용 59㎡ 30가구, 84㎡ 30가구, 114㎡ 47가구 총 107가구 등이다.

전용 59㎡와 84㎡의 경우 철거민을 상대로 특별분양물량으로 책정돼 있는 만큼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 114㎡ 총 199가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중 예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가 청약 가능하다. 우면산터널 초입에 위치해 강남권뿐 아니라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선암IC,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등의 도로망도 가까이 있어 타지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에 우면산, 문화예술공원, 양재시민의 숲 등의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 쾌적성도 좋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상권으로 불리는 택지지구에 분양 중인 상가들도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양천 신정3지구, 구로 천왕지구, 강동 강일지구, 마포 상암지구, 서초 우면 3지구 등이 있다. 이 지역은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을 통한 탄탄한 배후 소비수요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더불어 분양 중인 상가도 인근 지역에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좋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 택지지구는 다른 지역 택지지구와 달리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다 기존 소비수요는 덤으로 흡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들 택지지구 내 근린상가는 독점상권이 보장되는 경우도 많아 또 다른 이점으로 작용한다.

“개발호재 있다고
묻지마 투자 주의”

이들 지역에 관심이 있는 수요층들은 대부분 인근 거주자들이다. 상가 투자의 특성상 인근에 임대관리가 쉬운 쪽에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내의 택지지구의 경우 수도권이나 지방의 택지지구와는 차별성도 있다. 입주가 빠르게 이뤄지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이나 생활여건 조성이 빠르기 때문이다. 지하철·학교·도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가 용이한 것도 타지역 택지지구에 비해 투자자나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 아무리 유망지역 상가라고 하더라도 주의사항은 있기 마련이다. 최근 택지지구의 상업용지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요즘 택지지구 내 상가의 투자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제과점·편의점·약국 등을 독점적으로 입점할 수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선뜻 투자할 만하다. 우선 임대가 된 상가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좋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2년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 또한 높은 값에 책정돼 있다면 공실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택지지구 상가의 장기 공실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비싼 상가는 사지 않는 게 좋다. 고가로 분양받은 상가는 임대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장기 공실을 부르기 때문이다.


택지지구 상가는 분양가가 대부분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택지지구 면적 중 상업용지 비율이 낮은 곳을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상업비율이 높은 택지지구는 상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입지가 좋은 곳을 제외하면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가114 권혁춘 팀장은 “서울의 택지지구는 대체로 상가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큰 특징”이라며 “상권을 지탱해주는 배후세대 원활한 입주가 상권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잘 체크해야 하며, 개발호재가 있다고 무턱대고 투자하기 보다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져본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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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