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박근혜 ‘박 터지는 승부수’ 전말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29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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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 중 한쪽은 ‘쪽박’ 한쪽은 ‘대박’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박지원 두 ‘정치거물’이 대선을 반년 남짓 앞두고 ‘박’ 터지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애초 설전에서 시작된 공방전은 양측이 서로 맞고소를 하며 판이 제대로 커졌다. ‘미래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원샷 원킬 스나이퍼’로 유명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한 치의 양보 없는 혈투에서 살아남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죽여야 사는 두 거물의 숙명적인 한판 대결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태규씨와 연루 의혹을 두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박씨와 자신의 회동설을 주장한 박지원 원내대표를 고소한데 이어 24일에는 박 원내대표가 박 전 위원장 측 인사 2명을 고발했다.

양측은 모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한 이들의 승패 결과는 대선정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더 이상 둘만의 싸움이 아닌 정치권의 ‘빅 매치’로 확전됐다.

정치권의 ‘빅 매치’

이번 공방의 포문은 박 원내대표가 열었다. 지난달 18일 당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박태규씨와 수차례 만났는데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태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9일 다시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위원장, 사실 부인? 밝혀집니다. 누가 진실인가를 검찰에서 말할 차례”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박 전 위원장을 이를 참지 못한 듯 이틀 뒤인 21일 박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쟁 대신, 정면 승부를 통해 조기대응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22일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흥분하게 한다”고 고소를 반겼다(?). 

박 전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 네거티브를 뿌리 뽑고 결과도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고 고소 의지를 확고히 했다.

‘양측의 입’도 나섰다. 23일에는 박 전 위원장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박 원내대표의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 “흥분된다”라고 말한데 대해 “뒷골목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깐죽거림은 정치가 아니라 장난”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갖고 있는 관련자료를 다 공개해야 한다. 그것도 지체 없이 즉각 해야 한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통합당도 즉각 성명을 내고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 야당 대표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 막말을 한 데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즉각 맞받았으며 “박 전 위원장 치마폭에서 잘 보이려고 막말을 하면 한자리를 얻는가”라고 원색비난을 퍼부었다.

이규의 수석대변인은 “고소 고발로 ‘고소공주’라는 별칭까지 들어가며 무차별로 ‘고소행진’을 벌이는 것이 대통령 후보감인지 이정현 의원이 답해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자 서병수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박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그런 진술과 육성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검찰이나 언론에 이렇게 내어서 제시를 해야 될 것”이라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 현행법으로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검찰에서도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본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착수를 촉구했다.


24일에는 한 언론사가 익명의 친박계 의원과 박 전 위원장 측근이 “박지원과 박태규가 가깝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박지원의 거짓말이 다시 도졌다”고 보도한데 대해 민주당 측은 맞고발 했다.

이처럼 박 원내대표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벼르는 상황이고 박 전 위원장 측은 “즉각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측은 당장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가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만났다는 의혹제기만으로도 충분한 공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박태규 만난 적 없는데 계속 허위 네거티브” 
박지원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싶어 기뻐”

논란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에선 “박 원내대표가 깔아놓은 ‘덫’에 박 전 위원장이 빠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로비와 돈이 오갔다면 큰일이지만 박 전 위원장이 박씨를 만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라며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이 ‘박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고소를 해놓고 보니 박 원내대표가 박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거짓말 프레임’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회장을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드러난 뒤 낙마한 것처럼 작은 거짓말이 큰 도덕적 결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치 일정을 다 확인했지만 분명히 (만난 적) 없다.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명 만나는 자리에 박씨가 끼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박 원내대표가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가 박 전 위원장의 고소에 맞서 무고로 맞고소를 할 것이란 소식도 들리고 있어 로비스트 박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두 거물의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사태는 서민의 쌈짓돈을 힘을 가진 자들이 제 멋대로 굴려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됐다는 ‘설’만 나와도 정치인으로서는 타격을 면키 힘든 게 사실이다.

진실은 무엇?

박 원내대표로선 자칫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닥칠 정치적·도덕적 비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20년 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넘나들며 정치권에 몸담았던 박 원내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이처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데는 뭔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고소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명확한 근거자료를 내놓는 대신 말만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혹시 박 원내대표가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위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은 ‘쪽박’을 차게 될 ‘박’ 터지는 싸움의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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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