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박근혜 ‘박 터지는 승부수’ 전말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29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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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 중 한쪽은 ‘쪽박’ 한쪽은 ‘대박’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박지원 두 ‘정치거물’이 대선을 반년 남짓 앞두고 ‘박’ 터지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애초 설전에서 시작된 공방전은 양측이 서로 맞고소를 하며 판이 제대로 커졌다. ‘미래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원샷 원킬 스나이퍼’로 유명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한 치의 양보 없는 혈투에서 살아남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죽여야 사는 두 거물의 숙명적인 한판 대결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태규씨와 연루 의혹을 두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박씨와 자신의 회동설을 주장한 박지원 원내대표를 고소한데 이어 24일에는 박 원내대표가 박 전 위원장 측 인사 2명을 고발했다.

양측은 모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한 이들의 승패 결과는 대선정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더 이상 둘만의 싸움이 아닌 정치권의 ‘빅 매치’로 확전됐다.

정치권의 ‘빅 매치’

이번 공방의 포문은 박 원내대표가 열었다. 지난달 18일 당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박태규씨와 수차례 만났는데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태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9일 다시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위원장, 사실 부인? 밝혀집니다. 누가 진실인가를 검찰에서 말할 차례”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박 전 위원장을 이를 참지 못한 듯 이틀 뒤인 21일 박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쟁 대신, 정면 승부를 통해 조기대응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22일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흥분하게 한다”고 고소를 반겼다(?). 

박 전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 네거티브를 뿌리 뽑고 결과도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고 고소 의지를 확고히 했다.

‘양측의 입’도 나섰다. 23일에는 박 전 위원장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박 원내대표의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 “흥분된다”라고 말한데 대해 “뒷골목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깐죽거림은 정치가 아니라 장난”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갖고 있는 관련자료를 다 공개해야 한다. 그것도 지체 없이 즉각 해야 한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통합당도 즉각 성명을 내고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 야당 대표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 막말을 한 데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즉각 맞받았으며 “박 전 위원장 치마폭에서 잘 보이려고 막말을 하면 한자리를 얻는가”라고 원색비난을 퍼부었다.

이규의 수석대변인은 “고소 고발로 ‘고소공주’라는 별칭까지 들어가며 무차별로 ‘고소행진’을 벌이는 것이 대통령 후보감인지 이정현 의원이 답해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자 서병수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박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그런 진술과 육성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검찰이나 언론에 이렇게 내어서 제시를 해야 될 것”이라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 현행법으로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검찰에서도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본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착수를 촉구했다.


24일에는 한 언론사가 익명의 친박계 의원과 박 전 위원장 측근이 “박지원과 박태규가 가깝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박지원의 거짓말이 다시 도졌다”고 보도한데 대해 민주당 측은 맞고발 했다.

이처럼 박 원내대표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벼르는 상황이고 박 전 위원장 측은 “즉각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측은 당장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가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만났다는 의혹제기만으로도 충분한 공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박태규 만난 적 없는데 계속 허위 네거티브” 
박지원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싶어 기뻐”

논란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에선 “박 원내대표가 깔아놓은 ‘덫’에 박 전 위원장이 빠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로비와 돈이 오갔다면 큰일이지만 박 전 위원장이 박씨를 만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라며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이 ‘박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고소를 해놓고 보니 박 원내대표가 박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거짓말 프레임’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회장을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드러난 뒤 낙마한 것처럼 작은 거짓말이 큰 도덕적 결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치 일정을 다 확인했지만 분명히 (만난 적) 없다.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명 만나는 자리에 박씨가 끼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박 원내대표가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가 박 전 위원장의 고소에 맞서 무고로 맞고소를 할 것이란 소식도 들리고 있어 로비스트 박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두 거물의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사태는 서민의 쌈짓돈을 힘을 가진 자들이 제 멋대로 굴려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됐다는 ‘설’만 나와도 정치인으로서는 타격을 면키 힘든 게 사실이다.

진실은 무엇?

박 원내대표로선 자칫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닥칠 정치적·도덕적 비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20년 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넘나들며 정치권에 몸담았던 박 원내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이처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데는 뭔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고소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명확한 근거자료를 내놓는 대신 말만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혹시 박 원내대표가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위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은 ‘쪽박’을 차게 될 ‘박’ 터지는 싸움의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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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