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민우 기자] 저축은행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문제의 저축은행에 큰돈을 맡긴 서민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이 난리다. 더욱이 피해자가 대부분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이라 심각성을 더한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저축은행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사태 주역인 경영진은 물론 사태를 키운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거수기 노릇만
이번에 퇴출된 저축은행은 업계 1위인 솔로몬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 등 4개. <일요시사>가 최근 몇 년간 이들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 출신이 적지 않았다. 정부 부처 장·차관과 검찰·경찰 등 유력인사들도 대거 포진해 있다.
우선 솔로몬저축은행의 사외이사는 모두 3명으로, 이중 2명은 감사위원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김동일씨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솔로몬에 재직 중인 김씨는 예금보험공사 이사 출신이다. 재무부 국제금융국 사무관부터 시작해 예금보험공사 정리기획단장과 기금관리부장,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임기는 2013년 9월까지다.
김씨처럼 공직에 있었던 솔로몬 사외이사 중엔 유독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많았다. 감사였던 윤익상씨와 김강현씨는 금감원 출신이다. 윤씨는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금감원 설립과 함께 자리를 옮겨 은행검사국 팀장, 비은행검사국 실장, 은행검사국 부국장 등을 지냈다. 김씨는 금감원 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부국장검사역 등을 역임했다.
사외이사를 지낸 강상백씨와 강대화씨도 금감원 출신이다. 강상백씨는 금감원 은행감독2국장, 총무국 국장, 총괄부원장보로 재직했다. 강대화씨는 전 금감원 심의제재국장이다. 전직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김상우씨는 상근고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솔로몬엔 화려한 이력의 사외이사·감사가 줄을 이었다. 장태평씨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문원경씨는 행정자치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을 지냈다. 수원지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있었던 정충수씨도 솔로몬 사외이사를 맡았었다.
한국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감사위원에 재직 중인 신재극씨는 감사교육원 교수부장, 감사연구원 전문위원을 역임한 감사원 출신이다. 2009년 8월 선임된 그는 한 차례 재선임돼 임기가 2013년 9월까지다. 한국저축은행은 앞서 감사원 부이사관을 지낸 정현조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었다.
퇴출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 책임론 확산
금융당국자 수두룩…장관·검찰 등 고위직도
물론 금감원 출신도 근무했었다.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김기섭·허만조씨는 금감원에서 각각 은행검사국 부국장, 신용감독국장을 지냈다. 사외이사였던 이성로·제정무씨는 각각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기획조정국장을 거쳤다.
미래저축은행 역시 '막강'사외이사진을 구축하고 있다. 감사위원으로 10년 넘게 상근하고 있는 고승화씨는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장 출신이다. 전 감사인 이상덕씨는 금감원에서 신용감독국 부국장, 총무국 인력개발실장, 조사연구국장, 감독조정실장을 지냈다.
사외이사인 김정식·구자희·장창성씨는 고위 공무원이었다. 김씨는 청와대 치안행정관, 경찰청 정보국 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구씨는 서울동부지검·광주지검·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장씨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장, 리스크관리부장, 기획조정부장, 혁신기획실장으로 근무했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들은 보수를 얼마나 받을까.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사외이사 1인당 2800만원씩 지급했다. 감사는 8300만원을 챙겼다. 한국저축은행의 경우 사외이사는 2300만원, 감사 58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2월과 9월에 이어 최근까지 1년 사이에 저축은행 20여 곳이 문을 닫았다.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줄줄이 퇴출됐다. 10위 내 대형 저축은행 6곳이 쓰러졌다. 당초 서민 금융회사로 설립됐지만, 대주주들이 사금고처럼 전횡을 일삼은 결과다.
국민들은 저축은행 회장들의 '두 얼굴'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믿고 맡긴 '피같은'고객돈을 자기돈 마냥 써버린 행태가 하도 뻔뻔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각종 비리들이 양파껍질을 벗기듯 계속 드러나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외이사와 감사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진 외에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경영진에 속하지 않지만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과 대표이사 선출, 업무 집행 등에 관여한다. 그만큼 막강한 파워를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수천만원씩 챙겨
1998년 사외이사를 처음 도입한 초창기만 해도 주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 주로 정·관계, 법조계 출신들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료 출신 인사들은 기업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꼽힌다. '보험용'내지 '로비용'이란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행법은 독립성, 전문성 등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단순 '거수기'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등 무용론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며 "자격 기준 강화 등의 법적 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