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미래권력 ‘박근혜 쉐도우캐비닛’ 대예측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21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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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김칫국 후루룩? “떡 줄 사람한테 물어봐!”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친박 핵심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내년 출범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섣부른 ‘박근혜 쉐도우캐비닛(예비내각)’ 명단까지 나돌 정도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특정그룹에 힘을 몰아주거나 2인자를 만들지 않는 스타일의 리더십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 직접 미션을 주는 식으로 측근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대에 부응하고 믿음을 준 사람에게는 무한 신뢰를 보낸다. 박 전 위원장 사람들 또한 의리와 충성심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박근혜의 사람들’은 크게 원로그룹과 보좌진그룹, 의원(비의원)그룹, 정책그룹(외각조직)으로 나뉘며,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해 ‘박근혜 정권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명실상부한 ‘박근혜당’으로 거듭났다.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했으며 당지도부 7명 중 6명(황우여·이혜훈·정우택·유기준·이한구·진영)의 친박인사가 포진하며 친정체제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이로써 5개월 동안의 비대위 체제를 마감한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6월 중순 쯤 본격 대선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의 친박 일색 당 운영은 견제와 균형의 상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 초반 대권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박근혜 당’ 변모
득인가? 실인가?

5·15 전당대회 결과는 ‘친박계의 선택=당선’이라는 당내 역학구도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9일 친박계(이한구-진영)가 원내사령탑을 접수한 데 이어 당 지도부 라인업 대부분은 ‘박심’을 따를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황우여 대표는 작년 4월 원내대표 당선 때부터 박 전 대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신(新)친박계다. 당내 지지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황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데는 친박계의 물밑 지원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나머지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친박계로 채워졌으며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박 전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 ‘박근혜 친위체제’ 완성을 앞두고 있다.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당의 자금(한도액 559억원)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당3역’으로 불리는 사무총장도 친박계 서병수(4선) 의원이 차지했다.

사무처와 여의도연구소 등에 대한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최고위원 이상의 권한을 가진 직책이라 친박계도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직 인선을 싹쓸이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의식해 정두언 의원도 고려되고 있으나 사무총장만큼은 최대계파가 가져가는 것이 모든 정당의 관례이고, 대선 국면에서 허물없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측근이 맡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서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친박 일색, 김광두·김영세 등 자문그룹 핵심
최경환 유정복 현기환 친박 핵심 당 신실세 등극, 원로에 신뢰 높아 

홍사덕 의원의 낙선으로 원내 그룹 내 친박 좌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이라 이 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후보로는 이번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강창희 당선자와 4선이 되는 서병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당선자는 국회의장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수당에서 맡는 국회의장은 정의화 현 국회의장 대행(5선)이 도전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선 의원을 선출해온 관례상 선수가 높은 강 당선자가 유력하다. 충청권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을 맡게 될 시 친박계는 의회와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당을 사당화 했지만 박 전 위원장이 가장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원로그룹으로 알려졌다. 최필립·서청원·남덕우·김종인·김용환·최병렬 등이 꼽히며 이들은 박정희 시대 출신이거나 박 전 위원장이 어려웠던 시절 함께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비대위 시절 가까워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 기조 도입을 박 전 위원장에게 강하게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박 전 위원장의 좌클릭 움직임 또는 중도 행보를 권유하고 있다.

특히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박정희 시절 재무부장관) 등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던 참모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전 위원장의 신뢰가 절대적이라는 분석이다.

양친을 총탄에 잃은 기억이 있는 박 전 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약한 편인데 수십 년 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은 이들 원로그룹을 각별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공석 ‘친박좌장’
누가 꿰차나?

차기정권에서 이들이 현직을 맡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부는 총리 등에 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좌진도 최측근 그룹으로 손꼽힌다. 박 전 위원장은 1998년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4년간 보좌진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박 전 위원장이 가족처럼 여기는 ‘보좌진 4인방’은 이재만(정책 총괄)·이춘상(인터넷·의정활동) 4급 보좌관과 정호성(메시지) 안봉근(수행·일정) 5급 비서관 등이다.

이들은 담당분야를 나눠 정책보좌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박 전 위원장과 외부 인사들을 연결시켜주거나 박 전 위원장의 일정을 짜는 임무, 즉 문고리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세 아닌 실세로 손꼽히고 있다.

몇몇 핵심 의원 외에는 의원들조차 보좌진을 통해야 박 전 위원장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직책상으론 보좌진이지만 의원급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내 정책파트도 주목할 만하다. 19대에 첫 입성한 인물들 중 ‘유승민 사단’으로 불리는 안종범·강석훈·이종훈 등 경제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이한구 원내대표도 비중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 내에선 안종범 당선자를 경제부처 장관 1순위로, 강석훈 당선자를 청와대 경제수석 1순위로 꼽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유승민·유정복 의원 ‘최측근 3인방’은 정책·정무사령탑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유 의원은 같은 연세대 출신인 현기환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신실세 그룹으로 통하기도 한다.

이학재 의원은 최근 ‘비서실장 격’으로 복귀했다.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이성헌·이정현·구상찬·김선동 의원 등도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처럼 여기며 14년간 교체하지 않은 ‘보좌진 4인방’ 영향력 높아져
6월 대선캠프 구축 예정, 현역의원 배제한 실무진 위주의 20여명 예정


이 밖에 정갑윤·김태환·유기준·한선교·서상기·황진하·정희수·윤상현·조원진 의원과 김재원 당선자 등 재선 이상의 친박계 인사들이 30여명에 달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외곽조직도 박 전 위원장의 측근그룹으로 손꼽히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조직한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와 김영세 연세대 교수 등은 자문그룹의 핵심 멤버들이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4년간 꾸준하게 참여해 온 스터디모임 ‘포럼오래’도 지난달 공식행보에 나섰다. 2007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클린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함승희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포럼오래는 국내 10개 지부, 해외 7개 지부를 형성해 회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알려져 정가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의 선거캠프 구성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휴식에 들어간 박 전 위원장이지만 8월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캠프 구축이 물밑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선캠프 출범 시점은 6월초나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명 미만으로 경량급 캠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5~20여명의 규모로 보좌관을 비롯해 일정, 공약, 연설 등을 관리할 실무 담당자들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캠프로 대응한 뒤 야당과의 ‘본선’을 앞두고 규모를 키우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또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박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이학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역 의원들의 참여는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경량급 규모의
대선 경선캠프

특정 현역 의원들이 다수 참여할 경우 비박계 대선주자들의 비판과 견제가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역은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에 집중해야 된다는 박 전 위원장의 의중이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지난 2007년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를 재규합시키는 성격이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외부인사가 수혈되기보다는 박 전 대표를 줄곧 보좌하며 뜻을 같이해온 인사들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박근혜의 사람들’이 새삼 주목 받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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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