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석면폐기물 부실처리 논란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5.17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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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업, 유치원에 소리 없는 살인자 풀었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KCC 수원공장부지가 시끄럽다. 해당 부지에 매립된 5만여 톤의 석면폐기물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특히 공사장 인근 지역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석면이 검출됐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 당연히 KCC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KCC가 친환경기업을 표방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일대 KCC수원공장부지에 매립된 5만여 톤의 석면폐기물이 비산방지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은 1급 발암성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조용한 살인자’로 불린다.

‘조용한 살인자’ 풀다

수원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KCC공장 석면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들 단체가 최근 KCC수원공장부지 석면시멘트제품폐기물 선별처리작업현장 안팎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주변 토양 샘플조사 등을 통해 작성했다.

보고서를 통해 환경단체는 공사장에 대한 조사결과 토양에 매립된 석면폐기물을 굴착,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과정은 물론 선별작업장 입구와 석면을 골라낸 토양의 외부 야적 과정에서 석면이 흩날리는 비산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굴착기, 덤프트럭 기사 등 중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들도 석면노출방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으며, 외부 지역사회에 석면공사 진행을 알리는 공지 등 기본적인 석면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단체는 “세 차례에 걸쳐 선별과정을 마친 토양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며 “검출된 석면 농도는 1% 미만이었으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암을 일으키는 최소량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미량에 노출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장 외부 상황도 심각했다. 석면폐기물 선별작업장과 약16m 거리에 있는 서평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놀이터 미끄럼틀 위의 먼지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돼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석면이 검출된 서평초교 유치원 어린이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사장 내부의 정황으로 볼 때 비산된 석면은 서평초교 유치원뿐만 아니라 수원역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비산방지조치 제대로 안 했다”
인근에서도 석면 검출돼…주민 건강 위협?

특히 현재 KCC공장부지 주변엔 주거지역과 초중고교 27곳이 밀집해 있다. 또 하루 약 12만 명이 이용하는 수원역과의 직선거리는 약 44m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과 학생, 수많은 불특정 시민들이 석면 먼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단체는 “공사를 즉시 중지시키고, 전 공정에 대해 석면비산방지조치는 물론 민·관·업체 공동으로 주변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KCC를 보는 시선은 싸늘해졌다. 그동안 ‘친환경 정밀 화학기업’을 표방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 KCC는 친환경상품 연구·개발(R&D)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페인트,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바닥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등 모두 100여개 제품이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환경마크를 획득했다.

이와 관련, KC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침에 따라 석면을 처리하고 있고 검출된 석면의 농도 역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이다. KCC 측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선별해 처리하고 있고 선별토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분석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0.25%라는 기준치 이하의 미미한 슬레이트성분이 검출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역사 근처는 차량이 많아 평소에도 타이어 분진 등에서 나온 석면이 검출되는 지역”이라며 “인증된 업체를 통해 정식 허가를 받아 국내 처리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기준에 따라 처리”

한편, KCC 수원공장은 1969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 약 100만 톤의 석면원료를 사용해 약 1000만 톤의 각종 석면시멘트제품을 만들어온 국내 최대의 석면공장이었다. KCC는 현재 해당부지의 공장을 철거하고 백화점과 주상복합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CC는 지하토양에 5만여 톤의 석면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을 확인, 지난 3월 노동부와 수원시의 허가를 얻어 석면폐기물 처리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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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