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석면폐기물 부실처리 논란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5.17 15:40:55
  • 댓글 0개

친환경기업, 유치원에 소리 없는 살인자 풀었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KCC 수원공장부지가 시끄럽다. 해당 부지에 매립된 5만여 톤의 석면폐기물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특히 공사장 인근 지역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석면이 검출됐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 당연히 KCC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KCC가 친환경기업을 표방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일대 KCC수원공장부지에 매립된 5만여 톤의 석면폐기물이 비산방지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은 1급 발암성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조용한 살인자’로 불린다.

‘조용한 살인자’ 풀다

수원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KCC공장 석면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들 단체가 최근 KCC수원공장부지 석면시멘트제품폐기물 선별처리작업현장 안팎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주변 토양 샘플조사 등을 통해 작성했다.

보고서를 통해 환경단체는 공사장에 대한 조사결과 토양에 매립된 석면폐기물을 굴착,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과정은 물론 선별작업장 입구와 석면을 골라낸 토양의 외부 야적 과정에서 석면이 흩날리는 비산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굴착기, 덤프트럭 기사 등 중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들도 석면노출방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으며, 외부 지역사회에 석면공사 진행을 알리는 공지 등 기본적인 석면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단체는 “세 차례에 걸쳐 선별과정을 마친 토양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며 “검출된 석면 농도는 1% 미만이었으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암을 일으키는 최소량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미량에 노출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장 외부 상황도 심각했다. 석면폐기물 선별작업장과 약16m 거리에 있는 서평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놀이터 미끄럼틀 위의 먼지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돼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석면이 검출된 서평초교 유치원 어린이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사장 내부의 정황으로 볼 때 비산된 석면은 서평초교 유치원뿐만 아니라 수원역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비산방지조치 제대로 안 했다”
인근에서도 석면 검출돼…주민 건강 위협?

특히 현재 KCC공장부지 주변엔 주거지역과 초중고교 27곳이 밀집해 있다. 또 하루 약 12만 명이 이용하는 수원역과의 직선거리는 약 44m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과 학생, 수많은 불특정 시민들이 석면 먼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단체는 “공사를 즉시 중지시키고, 전 공정에 대해 석면비산방지조치는 물론 민·관·업체 공동으로 주변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KCC를 보는 시선은 싸늘해졌다. 그동안 ‘친환경 정밀 화학기업’을 표방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 KCC는 친환경상품 연구·개발(R&D)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페인트,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바닥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등 모두 100여개 제품이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환경마크를 획득했다.

이와 관련, KC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침에 따라 석면을 처리하고 있고 검출된 석면의 농도 역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이다. KCC 측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선별해 처리하고 있고 선별토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분석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0.25%라는 기준치 이하의 미미한 슬레이트성분이 검출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역사 근처는 차량이 많아 평소에도 타이어 분진 등에서 나온 석면이 검출되는 지역”이라며 “인증된 업체를 통해 정식 허가를 받아 국내 처리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기준에 따라 처리”

한편, KCC 수원공장은 1969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 약 100만 톤의 석면원료를 사용해 약 1000만 톤의 각종 석면시멘트제품을 만들어온 국내 최대의 석면공장이었다. KCC는 현재 해당부지의 공장을 철거하고 백화점과 주상복합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CC는 지하토양에 5만여 톤의 석면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을 확인, 지난 3월 노동부와 수원시의 허가를 얻어 석면폐기물 처리공사를 시작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