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추적> 임기 말까지 우물에서 숭늉 찾는 MB정권 권력 수뇌부 인사

  • 이수지 suji@ilyosisa.co.kr
  • 등록 2012.05.14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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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찾는 척 하더니 끝까지 ‘MB공화국’ 만들었다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잔여임기 9개월여를 남긴 상황에서 단행된 막바지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까지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과연 이번에도 MB정부 인사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MB정권 권력기관 인사의 면면을 살펴봤다.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조현오 경찰청장 후임으로 김기용(55) 경찰청 차장이 내정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1순위로 꼽혔던 이강덕(경찰대1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정치논란을 고려해 ‘영포라인’ 핵심인 이강덕 카드는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경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MB정권 떠받드는
마지막 수호자들

정부는 이날 서울경찰청장에 김용판 경찰청 보안국장을, 경기경찰청장에는 강경량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에는 김정석 본청 기획조정관을, 경찰대학장에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기획조정관에는 최동해 치안비서관, 수사국장에 김학배 경찰교육원장, 정보국장에 강신명 수사국장, 경찰교육원장에 김성근 정보국장 등 치안감급 승진·전보 인사도 발표됐다.

앞서 7일에는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정원 1ㆍ2차장을 전격 교체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ㆍ대북담당)에 남주홍(60) 주 캐나다대사를, 제2차장(국내담당)에 차문희(61) 정보교육원 국내정보연구실장을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김응권(5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병무청장에 김일생(60)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조달청장에 강호인(55)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도 교체했다. 의전비서관에는 김상일(52)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을, 치안비서관에는 백승엽(50)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교육비서관에는 이성희(58)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각각 임명했다.

MB정권의 마지막 수호자들을 둘러싸고 ‘변화’보다 ‘안정’을 택하면서 비교적 수평적인 인사를 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임기 막판까지 ‘고소영 인사’, ‘측근 돌려막기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과연 이들의 출신과 이력은 어떨까.

또 깃발 꽂은
TK·고려대 출신

먼저 김용판 신임 서울경찰정장은 경찰청 보안국장 출신으로 김기용 경찰청장과 더불어 행정고시 30회 동기다. 이들은 철저한 보안통으로 꼽힌다.

대구 달서구에서 태어난 김 신임 서울청장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7월 경찰에 입문한 그는 경북 성주경찰서장, 베이징 주재관, 서울경찰청 차장, 충북경찰청장 등을 역임했고 주폭(酒暴·주취폭력자)과의 전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는 외적으로는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반면, 업무에 있어서는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도 겸비하고 있어 좋은 평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MB정부 임기 말 권력누수 방지 차원에서 보안전문가들을 경찰수뇌부로 채웠다는 분석이다. 또 김 신임 서울청장이 TK 출신인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수뇌부 새판 어떻게? MB 또 ‘측근 챙기기’ 선심
임기 말 보안통…대구ㆍ고려대ㆍ경찰대학 출신 낙점
 

김정석 신임 경찰청 차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한 인물이다.

1992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그는 경북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법무과장,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 등을 거치면서 주로 정보·수사 업무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2010년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치안비서관에 임명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내정된 최동해 치안비서관 역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최 신임 조정관은 사시25회, 행시32회에 합격한 경찰의 재원으로 지난 1994년 경정(특채)에 임용되어 대구 북부서 수사과장, 서울 북부서 형사과장, 서울 수서서 형사과장을 지냈으며 2004년 총경에 임용되어 경북 칠곡경찰서장, 경찰청 경무기획국 법무과장, 경기 가평경찰서장, 서울청 수사부 형사과장, 서울 노원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경찰대 1기 의리
서로 보직 바꾸기

지난달 1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에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과 강경량 경찰대학장은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 둘은 경찰대학교 1기(법학과) 출신이다.

서 경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강 신임 경기청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경찰대학교 (1기) 법학과와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5년 경찰에 첫 발을 내디뎠다.

수도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수사통으로 통한다. 경기 평택서장·김포서장, 경찰청 혁신기획단 업무혁신팀장, 서울 강북서장, 광주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전북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서천호 경찰대학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남 진주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1기)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비와 정보분야에서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 수서경찰서장, 경남경찰청 차장, 경찰청 경비국장을 지냈으며 부산청장을 거쳐 최근까지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서 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발령 나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된 14개 시민단체는 일제히 “서 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줄 알았는데 ‘시늉’만 내고 슬그머니 살아남아 오히려 경찰을 가르치는 곳으로 취임했다”고 반발했다.

류명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서 청장을 파면하지 않고 경찰대학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보고 민생치안을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격분했다.

남주홍 국정원 1차장 내정에 보은인사 논란 일기도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지역차별 없는 균형인사 해야

이들 외에도 경찰대 1기 출신은 또 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내정된 백승엽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49)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1기로 졸업했다.


그는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서울경찰청 경비지도관, 대구 달성경찰서장, 경찰청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등을 역임했다.

부임한지
8개월 만에?

이 대통령이 이번에 단행한 인사의 백미는 따로 있다. 차관급 인사에서 국가정보원 1ㆍ2차장을 바꾼 것이다. 1차장에 발탁된 남주홍 주 캐나다대사는 경기대 교수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안보ㆍ통일분야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선캠프 때부터 이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조언했으며, 한때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대표적인 저서인 <통일은 없다>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이 대남 전략용 공작문서라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이번 인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뒤늦게 포착한 것에 대한 반성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전형적인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북 강경 인사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남 대사가 1차장에 내정된 직후 논평을 내고 “대표적인 대북강경론자이자 햇볕정책 비판론자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 인사를 오히려 국정원 제1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남 내정자가 지난해 9월 주 캐나다대사에 부임한 지 8개월여 만에 국정원 1차장으로 내정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 내정자가 부임하기 전 5개월이나 공석이던 주 캐나다대사직은 향후 다시 한 달 이상 공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가 캐나다 정부에 대한 외교적인 결례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경찰·국정원 등 인사를 두고 정권 말기까지 측근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민주통합당 박 대변인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말기가 되어도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의 잘못을 시정할 생각이 손톱만치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질타하며 “인사는 만사라는데 모든 인사를 망사로 만드는 대통령의 왜곡된 인사관을 강도 높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경찰 인사와 관련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지역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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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