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이회창’ 보면 ‘2012 박근혜’ 보인다?!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08 1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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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차별화 ‘NO' ‘창’과의 차별화 ‘YES'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11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대세론’을 확고히 다졌다. 2004년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해낸 바 있는 박 위원장이 100석도 힘들다는 당초 예상을 깨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이번에도 당을 구해내자 ‘대세론’은 정점에 달했다. 당내에선 ‘경선 무용론’이 나오면서 ‘추대론’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2002년 대선경선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데자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회창 데자뷰’ 현상을 낱낱이 분석해봤다.

지난 4·11총선 승리로 새누리당은 완벽하게 ‘박근혜당’으로 변모했다. 박 위원장은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을 공천하며 논란을 잠식시켰지만 친이계 의원 35명 남짓을 가차없이 탈락시켰다.

대신 친박계 원외 인사 50여 명을 공천했다. 지난 18대 총선 ‘친박학살’ 당시 엄청난 분열과 파장을 가져왔을 때와 비교한다면 아주 무난히, 그리고 성공적인 공천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분열과 별다른 세력이탈 없이 자신의 계보 인사들을 공천한 박 위원장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받았다.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이 박 위원장의 ‘대선캠프화’ 됐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묘하게 겹치는
두 대세론자들

이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이회창 전 대표도 자신과 대척점에 섰던 인물들을 공천에서 제외시키며 한나라당을 ‘이회창당’으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윤환 전 대표 등 거물급 낙천 인사들은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과 민주국민당을 창당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낙천한 전여옥 의원 등이 한나라당 출신 박세일 대표가 이끄는 국민생각에 합류했지만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한 채 참패해 비슷한 결과를 남겼다.


‘경선 무용론’과 ‘추대론’이 나온 것도 묘하게 닮은꼴이다. 16대 총선 이후 정국의 중심은 ‘이회창 대세론’이었다.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마땅한 대선주자도 내놓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해졌다.

대세론 속에서 치른 한나라당 경선은 형식적인 과정으로 이른바 ‘이회창 추대식’에 가까웠다.

19대 총선 이후에도 상처뿐인 경선은 무의미하다는 ‘경선무용론’과 그에 따른 ‘박근혜 추대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판세에서는 승리했지만 수도권에서 졌다는 점도 여지없이 닮았다. 이 전 대표가 이끈 한나라당은 16대 총선 전체 273개 의석 가운데 133석을 획득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수도권 97곳 가운데 단 40곳에서만 승리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도 과반이상 의석이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수도권 전체 의석 112석 가운데 43석을 차지하며 참패했다. 지난 18대 총선의 절반 수준이다.

16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사실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새누리당도 대선을 8개월 남은 시점에 압승해 선거 승리 시점도 묘하게 오버랩 되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승리에 도취했고 이회창 대세론 속에 안일한 태도로 대선에 임해 정권탈환에 실패하고 말았다.

현재의 새누리당도 총선 이후 김형태·문대성 당선자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역풍에 직면했고 차기 당 지도부 내정설이 떠돌아 논란을 자초했다.

‘한나라당=이회창당’ ‘새누리당=박근혜당’ 만든 제왕적 권한 
막강한 대세론 속 경선무용론에 따른 ‘추대론’ 경선 흥행실패?

새로운 홍보수단의 등장도 비슷하다. 16대 대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보편화되면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이 마련됐다.

당시 인터넷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게 여기던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20~40대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했다. 야권이 SNS를 통해 4·27과 10·26재보선에서 승리하자 위기감을 느낀 새누리당은 공천심사에 SNS역량지수를 추가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현재로서는 야권이 SNS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여겨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야권의 강력 대선주자가 두 명 존재 한다는 사실도 흡사하다. 16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1강(이회창)·2중(노무현·정몽준) 구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2중의 지지율을 합하면 1강을 앞지르는 상황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가 진행됐고 결국 노무현 후보가 이 전 대표를 꺾었다.

현재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지지율을 합하면 박 위원장을 앞서는 상황이 일치한다.

또한 압도적 대세론 속에서 후발주자들이 경선룰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판에 박은 듯 똑같다. 이처럼 가볍게 웃어넘기기에는 16대 대선과 오는 18대 대선은 흡사한 점이 너무나 많다.

16대 경선과 차이점
15대 경선에서 보여

하지만 16대 경선과 다른 양상도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이회창, 최병렬, 이부영, 이상희 후보 4명이 경선을 치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박 위원장의 대세론 속에서도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7년 15대 대선 경선당시 ‘9룡’의 재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에도 독주 후보는 이 전 대표였다.

그러나 이홍구, 박찬종, 이수성, 최형우, 김덕룡, 이인제, 김윤환, 이한동 후보가 출마를 강행하며 유례없는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9룡 중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인 최형우 후보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중풍으로 꿈을 접었고, 이홍구 후보는 정치에 불신감을 나타내며 후보를 사퇴해 최종적으로 6명이 겨뤘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경선 내내 1위를 기록했지만 금품살포설과 흑색선전 논란이 벌어지는 등 나머지 후보의 집중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인제, 이한동, 이수성, 김덕룡 후보는 경선 막바지 ‘반창 연대’를 구성했다.

반창 연대의 영향으로 이 전 대표는 대세론이 흔들려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40.9%의 득표율에 그쳐 이인제 후보와 2차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수도권 패배·대선 직전 선거 승리·새로운 홍보수단 탄생도 겹쳐 
대세론 속에서도 후보 난립 현상, 15대 대선 경선 ‘9룡’의 재현

현재 새누리당의 대권 레이스도 이와 흡사하다.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가 이미 대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 했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역시 속속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또한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도 다음 주 중 출마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태호·정두언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당외 인사인 정운찬 전 총리 역시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을 포함해 무려 9명의 주자가 경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당시의 반창 연대처럼 ‘비박 연대’를 구성해 박 위원장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김 지사와 정 전 대표가 연일 박 위원장을 비판하며 완전국민참여경선 룰 수용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워낙 현격해 형식면에서는 다자구도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박 위원장의 독주체제가 분명하다.

비박 후보들이 박 위원장을 추월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막바지 비박 주자들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주자들이 난립하는 이유로 ‘정치적 노림수’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8월 경선에서 박 위원장이 선출되더라도 12월 대선까지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넘버2’ 자리를 확보해 놓겠다는 계산과 함께 승패에 상관없이 대선후보 경선을 대선이후 주도권 확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친박진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 배후설’도 제기됐다.

후보난립 이유는
정치적 노림수?

청와대를 향한 친박진영의 의심의 눈초리는 자연스레 정책 차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현정부 핵심 인사들의 부정비리 의혹과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 여부를 두고 현정부와 완전히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정권말기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표도 집권말기의 김영삼 정권이 여론의 비판을 받자 김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탈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 전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극단적인 거리두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극단적 차별화와 탈당요구는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이처럼 박 위원장의 대선행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전 대표와 오버랩 되고 있다. 마치 데자뷰 현상을 보고 있는 듯하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 ‘2002년 이회창을 보면 2012년 박근혜가 보인다’라는 풍문이 떠도는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여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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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