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 염산테러로 본' 대한민국 ‘산 테러사건’ 총정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4.30 15: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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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은 계속 타들어 가고 있는데…”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충격적인 염산테러가 국내에서 또 발생했다. 지난 2009년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 테러사건 이후 3년만이다. 그간 ‘산 테러’는 여성들의 인권이 취약한 아시아 오지와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지에서 여성을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발생해 왔지만 근래에는 국적을 불문한다. 일순간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화상의 흔적 속에서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 그리하여 인격살인, 가족에 대한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끔찍한 묻지마 테러. 그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산 테러사건을 총망라했다.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간다. 잠시 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빈병을 들고 나온다. 공개된 CCTV 영상 속에 박모(30·남)씨가 여성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리고 자리를 뜨는 장면이다.

박씨는 피해여성이 유흥업소 동료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씨의 여자친구 석모(24)씨는 망을 봤고, 2명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여자는 망보고
남자는 염산테러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A(31)씨에게 염산을 뿌려 온몸에 화상을 입힌(상해) 혐의로 박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석씨를 구속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A씨와 석씨는 이른바 ‘텐프로’ 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석씨에게 “성형수술한 주제에”라거나 “얼굴도 예쁘지 않은 XX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난 석씨가 남자친구와 염산테러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4월 17일 새벽 3시 25분쯤 서초구 반포동 A씨의 집 계단에서 A씨를 기다렸다. 2시간여가 흐른 뒤 A씨가 집에 돌아오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염산이 희석된 액체를 뿌렸다.

이때 여자친구인 석씨는 담벼락 뒤에서 망을 봤다. 이로 인해 A씨는 눈 결막 화상 및 얼굴과 몸에 전치 4주의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부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당시 사용했던 염산 용액 등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여성과 그 애인, 무시하던 동료 찾아가 염산테러
황산테러 피해자 정아씨·99년 대구 황산테러사건 다시 주목

지난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월 12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의 신발 속에 황산 용액을 화장지에 묻혀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8시30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 회사 3층 탈의실에서 이 회사에서 일하던 임모(48·여)씨의 작업용 부츠 속에 황산 용액을 화장지에 묻혀 넣어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와 1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조씨는 최근 임씨가 “헤어지자”며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죽음보다
더 한 고통

그리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2009년 ‘황산테러 사건’이 있다. 평범한 여성 직장인이었던 박모(당시 26세)씨가 황산테러를 당한 것은 6월8일 아침. 출근을 하려고 나선 박씨는 괴한 2명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는 바람에 얼굴과 가슴, 팔 등 전신의 25%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밀린 임금과 투자금 등 4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냈는데, 전 직장 사장이 직원들을 시켜 보복테러를 가한 것이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박씨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

박씨는 사건 직후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흉하게 변해버린 외모에 절망해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 없이 했다. 당시 얼마나 더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은 물론 결혼도 기약하기 어려울 만큼 망가진 박씨의 삶은 많은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렸다.

황산테러엔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1999년 5월20일 대구에서 한 어린이가 황산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피해자 고 김태완(당시 6)군은 밥을 먹은 뒤 공부방에 가기위해 집을 나섰다가 이유 없이 괴한이 뿌린 황산테러의 피해자가 됐다. 집을 나선지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김군은 생존확률 5%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강한 정신력을 보였지만 심각한 상처로 인해 사고 발생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2년이 지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고 미궁에 빠진 상태다. 어머니 박정숙(당시 35)씨가 다시는 김군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완이의 병상일지를 공개했다.

“태완아 잘 가, 먼 훗날 다시 만나면 더 많이 사랑해줄게”라는 제목을 단 49일 간의 병상일지는 지금도 네티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이 염산이나 황산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평생 지고 가야 할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살인보다 더 나쁜 죄질의 범죄라고 말한다.

또 이와 같은 사건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여성들의 인권이 취약한 국가에서의 산 테러는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범죄’일 정도다.

<뉴욕타임즈>는 황산테러 특집판에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지역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 웬만한 건 사고로 여기지도 않을 뿐 더러 가해자인 남성들이 기소되는 경우 역시 드물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남성들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헤어진데 대한 앙갚음이었다.

지난해 12월,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사는 한 남성은 자신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살, 12살, 8살 된 세 자매에게 염산테러를 했다. 세 자매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고, 특히 청혼을 거절했던 맏딸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슬람권,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산 테러는 예사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할 상처…“관련법 대폭 강화해야”

이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피해자는 ‘아메네 바라미’라는 여성. 그는 지난 2004년 11월 자신을 짝사랑했던 한 남성의 청혼을 거절했다가, 그가 뿌린 염산이 얼굴에 쏟아지면서 큰 화상과 함께 두 눈의 시력까지 잃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08년 3월 영국에서 모델로 일하던 케이티 파이퍼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주한 괴한이 뿌린 공업용 황산에 얼굴을 맞았다.

이 사고로 파이퍼는 얼굴과 목, 귀 등의 피부가 심하게 녹아내렸으며,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일었다. 헤어진데 대한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가 파이퍼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그녀의 얼굴과 인생을 망가뜨린 것.

하지만 이후 파이퍼는 30여 차례의 성형수술을 통해 힘겨운 시련을 극복하고 모델로서 활동을 재개했다. 파이퍼는 방송에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말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기도 했다.

원한관계에 의한
계획된 복수극?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한 충격적인 산 테러사건. 물론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들은 황산·염산 등의 테러는 피해 당사자의 외모에 큰 상처를 입히고, 평생 동안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 더 흉악하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화상으로 인한 상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할지도 모르는 흔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센터 관계자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과 같이 연인을 향한 일방적인 애정으로 균형이 무너지면서 증오의 감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평생을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는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앞으로 이런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기대한다”며 “또한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형사배상명령제도를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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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