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경찰들도 몸 사리는 혐오의 거리 '조선족타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4.26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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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킬링'으로 변질된 '코리안 드림'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토막살인사건. 이어 5일 뒤 발생한 영등포 직업소개소 소장 살인사건. 국내 거주 조선족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아고라에서는 ‘조선족 전면 추방’을 주장하는 청원이 시작됐고 조선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CCTV 증설과 순찰인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조선족이 많은 지역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며 인력시장에서도 조선족을 배척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거주 조선족 50만명 시대를 맞아 <일요시사>가 조선족이 다수 모여 사는 서울 가리봉동 연변거리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거리 분위기를 느껴봤다.

기자는 먼저 가리봉동 '연변거리'를 찾았다. 과거 구로공단 자리 사이에 자리 잡은 가리봉동은 1964년 수출무역단지에 일자리를 찾아 모여 든 20대 전후 젊은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 구로공단 내 업체들이 이전하면서 한국 근로자들이 빠져나갔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늘어난 조선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일자리 구하지 못한
조선족 거리 헤맨다

조선족들은 이곳 가리봉동에서 값싼 쪽방에 몸을 의지하고 저마다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시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로 빠져나와 10여 분쯤 걸어가니 중국어로 가득한 간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곳 거리에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소, 여행사, 식당과 상점 등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기자를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의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복장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들은 무채색 작업복에 작업화를 신고 있었으며 벌써 술 몇잔 걸친 듯 불쾌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자들은 유행에 뒤쳐진 옷차림에 무성의하게 분만 발라놓은 듯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편의점 외부에 마련된 탁자에서는 작업복 차림의 남성 3명이 막걸리 5병째를 비워내고 있었다.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탁자에 별다른 안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투른 한국말과 중국말을 섞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뷰 요청을 했다. 애초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척 거칠었다.


3명 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차오니마"라는 말을 하고 기자를 밀쳤다. 순간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고 기자는 급히 자리를 떴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남성이 한 말은 한국어로도 꽤 심한 욕이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화가 난 것일까? 하지만 인력시장은 일자리보다는 인력이 넘쳐 항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있기 마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 직업소개소 문을 두드렸다.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기자의 궁금증을 한 마디로 풀어줬다.

"조선족을 꺼리는 업체들이 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국내 조선족 거주 지역 공포 분위기 확산 "밤이 무섭다" 
인터뷰 요청 기자 밀치며 "차오니아" 한국말로 "XX새끼"

수원 토막살인사건, 영등포 직업소개소 소장 살해 사건 등 조선족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조선족이 일 하러 오는 것을 꺼리는 업체가 늘어났다는 것.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조선족이 배척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조선족들이 거리를 헤매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미 가리봉동 근방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사정은 어떨까? 직업소개소에서 빠져나와 중국식 냉면을 파는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는 한산했다. 조선족도 한국인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여성 한 명이 가게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냉면 하나를 주문하고 "요즘 장사 어때요"라고 물었다. 주방에 중국말로 냉면 주문을 전달한 그녀가 기자를 흘낏 보더니 입을 열었다.

"기자죠? 요즘 많이들 오네. 보다시피 거리가 한산해요. 가끔 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가던 한국사람들도 발길을 뚝 끊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같은 조선족이라는 것? 그 수원에서 있었다는 살인을 한국사람이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주인은 이 말을 끝으로 눈을 TV로 돌려버렸다.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살았느냐" "가족은 어디 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여성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냉면을 먹고 계산을 하고 돌아서는 기자 뒤로 "또 오세요"라는 나지막한 목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거리로 나온 기자의 눈에 양 손에 봉투를 들고 급하게 걸어가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다. 붉어진 손가락과 팽팽하게 당겨진 봉투가 그 무게를 짐작케 했다. 얼른 다가가 "어디까지 가세요? 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할머니는 흠칫 놀라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기자가 "취재 나온 기자에요. 괜찮으니까 이리 주세요"라고 하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기자에게 건네며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짐을 받아들고 할머니와 나란히 길을 걸으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냐"고 물었다.

"손녀가 집에서 기다려. 얼른 가야돼. 요즘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아서 걱정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정신없더라도 데리고 나올 걸…."

불법체류 조선족
전체 중 80~90%

양꼬치구이와 휴대폰매장 사이 골목으로 들어선 할머니는 골목골목을 지나 한 허름한 주택 앞에 멈춰 섰다. 들어와서 물 한 잔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말을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가리봉동 주민센터가 3월 말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1만5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무등록 조선족을 합한 수치로 무등록 조선족은 전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봉동 총 주민수가 1만4343명으로 집계된 것을 반영하면 가히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대부분이라고 할 만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택시기사들도 가리봉동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가더라도 손님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조선족 한모(48)씨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치려는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고 항의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몰려다니는 조선족
주민들 격양된 반응

또한 지난 2007년 4월에는 가리봉동 일대를 거점으로 조선족들을 모아 '옌벤 흑사파'를 결성한 뒤 유흥업소 주인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조선족 32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적도 있었다.

기자가 이튿날 찾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가리봉동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표한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에는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이 2만1969명이 살고 있다. 단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3만7487명의 60%에 육박하는 수치. 조선족 다음을 중국인이 뒤따르지만 집계된 인구수가 4927명인 것은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비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원곡동은 대표적인 조선족 밀집 지역인데 원곡동은 반월공단과 인접해 출퇴근이 좋고 교통이 편리해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곡동에 정착한 조선족이 친척을 초청해 함께 생활하는 식으로 그 몸집을 불려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저녁 8시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 내려 2번 출구로 나와 다문화거리에 도착하니 조선족이 대부분이라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다문화거리가 아닌 '조선족거리'라고 이름이 붙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거리에는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휴대폰대리점, 식당, 노래방 등의 업체가 들어서 있었으며 간판은 한자로 가득했다. 거리에는 전철을 타고 모여든 사람들로 다소 활기를 띠었다. 따뜻해진 날씨 덕분인지 길거리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람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이들은 삼삼오오 무리지어 낯선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의 표정에선 남의 나라에 와 있다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근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듣기위해 원곡1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향했다. 기자가 만난 원곡동 주민들 중 상당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특히 조선족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주민 이모(46·여)씨는 원래도 무서웠던 동네가 공포분위기로 넘쳐난다고 말했다.

"밤길 다니기가 겁나요. 외국인, 특히 조선족들이 떼로 몰려 다녀 공포감을 주니 괜히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애들한테도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어요."

이씨와 얘기를 나누는데 다가온 한모(55)씨는 울분을 토했다. 외국인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는 것.

'방검조끼' 구입한 경찰, 순찰시간 늘려도 '역부족'
'조선족 전면 추방' 서명운동 '폭동' 일어날 우려

"수원에서 있었던 토막살인 때문에 조선족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을 뿐이지 여기(원곡동)에는 항상 조선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기회를 또 줘야할 이유가 있겠어요? 조선족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 달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어머니, 동생,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에서 쫓아버려야 해요."

이 같은 주민들의 격양된 반응은 안산 원곡동 인근에서 발생한 조선족 관련 흉악범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9월4일 새벽 1시47분 안산시 원곡동 한 편의점에 조선족 현모(30)씨가 침입해 편의점 전원스위치를 내린 뒤 아르바이트생인 김모(21·여)씨를 둔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가 저항하자 현씨는 김씨 얼굴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김씨는 왼쪽 안구 파열로 영구 실명하게 됐고, 얼굴뼈와 두개골 골절로 한쪽 얼굴이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다.

앞선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장애인화장실에서 2007년 1월24일 발견된 여행용가방 속의 여성 토막시신도 조선족에 의한 것이었다. 범인 손모(41)씨는 피해여성인 애인 정모(33)씨의 집에 갔다가 정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정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손씨는 정씨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인근 야산에 묻고 나머지는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30대 조선족 여성이 괴한이 뿌린 화학물질에 의해 3도 화상을 입은 사건도 발생했으며 조선족끼리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결국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도 나타났다. 또 중국 현지에서 조직하고 안산시에 있는 조선족과 협력한 마약사건이 발생해 조선족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안산 단원경찰서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도 2007년 408건, 2008년 790건, 2011년 86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안산시와 경찰서는 치안강화를 위해 원곡동 일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순찰을 강화 했고 사비를 들여 '방검조끼'까지 구입했지만 역부족이다.

하지만 조선족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단 강력범죄 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조선족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원 사건에 대한 조선족 반응'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이 올라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사진에는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이유 없이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용기가 나왔을 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순간 정신 나가서 죽였겠지 뭐 ㅋㅋㅋ" "난 그 수원 살인사건에 대해 잘 몰랐고, 그리고 그 여자 몸 파는 여자라면서??? ㅋㅋㅋ 난 그냥 요즘 그 사건 때문에 난리 법석하는 자체가 싫어서 그냥 한소리 했을 뿐이지"등 수원 토막살인 가해자 오원춘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눈에 띄었다.

사회 안전망 마련
인식 전환 시급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에는 조선족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지난 7일부터 '조선족 전면 추방'이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며 지난 19일까지 7000여 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실제 조선족에 의한 범죄는 전체 범죄율의 0.5에 불과해 일부의 문제를 전체인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것인 양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선족 혐오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폭동과 같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마련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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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