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③ 희비 엇갈린 야권 잠룡들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친 ‘문풍’에 웃고 울고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4?11 후폭풍에 야권이 쓸려가는 양상이다. 대선의 전초전인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하면서다. 야권은 전국적 연대까지 형성하며 똘똘 뭉쳤지만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총선 피바람에 잠룡들의 온도차는 미묘하다. 대세론을 구축하던 ‘문풍’의 파괴력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치면서다. 무주공산이 된 야권 대선티켓을 두고 울고 웃는 잠룡들의 엇갈리는 희비쌍곡선을 들여다봤다.

여권의 자살골도 못 받아먹고 총선 말아먹은 야권

파괴력 약해진 문풍에 잠룡들 표정 미묘한 온도차

야권이 총선 성적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간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불법사찰 논란’ 등 정부여당에 대형악재가 겹치며 MB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됐다. 총선을 앞둔 야권입장에서는 ‘천재일우’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때문에 야권은 바닥 치는 민심을 등에 업고 전국적 연대를 형성해 이번 4?11 총선에서 ‘압승’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장밋빛 전망 야권

총선정국서 죽 쒀


하지만 투표함의 뚜껑이 열리자 예상 밖의 결과가 쏟아졌다. 총선 개표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을 확보한 것.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19대 국회 역시 현재와 같은 ‘여대야소’ 형국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에 야권 잠룡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다. 이번 총선이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총선 성적표가 대선가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실제로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 지난 1992년 상황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의 충격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 15대 총선에선 민주자유당 149석, 민주당 97석, 통일국민당 31석, 기타 22석의 결과가 나왔다. 그해 12월에 실시된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잠룡들 간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야권에서 대세론을 형성하던 ‘문풍’ ‘안풍’의 위력이 반감되면서다. 때문에 야권 잠룡들의 희비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먼저 낙동강벨트 형성으로 PK(부산?경남)공략에 나섰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문풍’ 확장에 한계가 드러나며 대권가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부산 사상에 출마한 문 고문은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며 새누리당의 아성을 깼다. 하지만 PK지역에서 민주당이 얻은 의석은 단 3석이다. 자력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면 문 고문과 민홍철 당선자 등 2명뿐이다. 10석 이상도 가능하다는 기대에는 한참 부족한 셈이다. 낙동강 벨트의 저조한 성적으로 문풍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쳤다는 평이다. 때문에 문 고문의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태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이 지역을 5번이나 방문하며 문풍을 차단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때문에 문 고문은 자신의 정치고향인 부산에서조차 박 위원장을 넘지 못하고 지역구에만 갇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문 고문은 선거기간 부산에 발이 묶여 전국적인 행보를 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 내세울 콘텐츠가 없는 것도 흠이다. 이는 곧 대선주자 교체론의 빌미가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른 잠룡들의 도전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정치 1번지 접수한

정세균, 대권도 탄력

‘한미FTA 저격수’를 자임하며 적진의 심장인 강남을에 파고든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한미FTA 전도사’인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에 크게 패했다. 생사가 불투명한 불모지에 뛰어들며 희생정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구축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0년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뒤 2002년 대선에서 화려하게 재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정 고문이 벤치마킹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 고문의 측근인 이종걸?정청래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 측근들의 국회 입성 좌절로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이다. 때문에 향후 정 고문의 대권가도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정치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대선 가도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정 고문의 눈높이는 대선에 맞춰져 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거쳐 갔던 종로입성을 두고 정 고문은 한층 고무된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정 고문의 측근인사들 역시 선전하며 당내의 확고한 입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당선된 신기남ㆍ오영식 ㆍ윤호중ㆍ이미경ㆍ전병헌ㆍ최재성 후보 등이 정 고문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광범위하게 포진한 친노 그룹까지 포함하면 정 고문의 대선 동력은 그만큼 더 강력해진 셈이다. 특히 이번 총선으로 정 고문은 ‘호남 터줏대감’에서 ‘전국 주자’로 격상됐다는 평이다. 하지만 정 고문은 당내 폭넓은 지지기반과 달리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비록 비례대표 당선에 실패했지만 전국적으로 당이 선전하며 표정이 밝은 상태다. 유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정당지지율을 20%로 장담하면서 비례대표 12번을 선택했지만 실제 지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해 당선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선전해 제3당으로 자리 잡으며 정치적 리더십을 인정받게 됐다. 때문에 당내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선주자로서 적당한 시점에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정동영 한풀 꺽이고 정세균?김두관 활짝 웃고

무주공산 ‘대권행’ 백가쟁명 혈투 예고된 야권리그전

이번 총선에서 백의종군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원 유세에 동참했기 때문에 총선 성적의 영향권 내에 있다. 손 고문은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공략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이 수도권 지역에서 선전한 점을 감안하면 손 고문은 반사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친손학규계’인 이춘석·이찬열·송두영·신학용·양승조 후보가 당선되며 손 고문의 체면치레를 해줬다. 원내 기동력을 상당히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손 고문은 자신의 지역구(경기 분당을)를 물려받은 김병욱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끝내 원내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전체적인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상태다.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던 김두관 경남지사는 총선 결과의 직접 영향권에선 벗어나 있다. 하지만 PK지역에서 문풍이 미풍에 그치며 김 지사는 반사이익으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상태다. 문풍 확장성의 한계로 친노 세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김 지사에게 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PK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김 지사의 향후 대선 행보는 가변적인 상황이 된 상태다. 특히 김 지사는 동네 이장·군수부터 장관·도지사의 막강한 내공에 정치경험까지 더해져 공공연히 대선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력 잠룡으로 꼽혀왔다. 게다가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평소 움직임을 감안하면 적절한 시점에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선구도가 ‘박근혜 대 문재인’ 대결로 굳어지지 않는다면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다.

잠재적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의 대권 가도는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원장이 투표 촉구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평이다.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9일을 포함해 연속적인 투표독려 메시지를 보냈지만 투표율이 54.3%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못 미치는데다가 오히려 지역감정이 악화하는 쪽으로 투표행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외곽에서 간접적인 정치를 하는 안 원장의 ‘신비주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안 원장의 향후 대선행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더 치열해진

야권 ‘안방리그전’


하지만 안 원장은 젊은 세대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안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정치 피로증’이 쌓일수록 안 원장의 입지는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대권도전이 점쳐지고 있는 안 원장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총선 이후 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며 야권에서는 무주공산의 대권행을 두고 본격적인 백가쟁명식 치열한 혈투가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문풍과 안풍의 영향력 반감으로 야권 잠룡들의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게다가 잠룡들의 갖은 승부수가 예측되며 ‘대권행’의 주인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변수에 대권행은 더욱더 안개국면이다. 이제 단 하나뿐인 대선티켓 확보를 위한 야권 잠룡들의 안방리그전은 피 튀기는 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과연 어느 잠룡이 대선티켓을 확보하고 마지막까지 웃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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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