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 돌입한 4·11 총선 5대 핵심 변수 분석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03 10:00:44
  • 댓글 0개

‘변수’ 어떻게 잡느냐에 ‘승패’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11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접어들며 판세는 예측불허의 대혼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 각각의 ‘정권심판론’과 ‘친노부활’의 가치싸움이 일찍부터 시작된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과 천안함 2주기 추모에 따른 ‘북풍(北風)’ 등의 변수가 급부상했다. 또한 민간인사찰과 BBK 진실 폭로 등 청와대와 여권을 정조준 하고 있는 의혹도 막판 변수로 자리매김했다. 이외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여론 추이, 영·호남 지역주의 득세, 세대별 정치적 입장 차 등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5대 핵심 변수를 선정해 분석했다.

무소속 출마자 257명, 18대 총선(127명)보다 두 배 늘어
‘정권 심판’과 ‘친노부활’의 대결구도, 유권자들의 선택은?

① 넘쳐나는 무소속 출마자 
② 민간인사찰, BBK 진실 규명
③ 정권심판론 vs 친노부활 가치 싸움
④ 신북풍(북한 미사일 발사, 천안함)
⑤ 세대별 대결, SNS 활용 여부

정치 평론가와 선거 전문가들은 최대 표밭인 수도권의 혼전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천과 경선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을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이외에도 몇몇 변수들로 인해 선거판이 막판까지 출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 판세는 돌발 변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쟁점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박빙 지역의 우열이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다.

무소속 출마 강행
선거 최대 변수로


먼저 전·현직의원들의 무소속 출마가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했다. 여당은 공천반발을 무마해 무소속 출마를 최소화했고, 야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이뤄냈다.

하지만 각 정당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많은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이들은 나름대로 탄탄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어 이들의 득표력이 여야의 총선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927명 중 무소속 출마자가 257명(27.7%)으로 18대 총선(127명)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점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는 현역의원 3명이 무소속으로 나와 친정인 여당 후보들을 압박하고 있다.

대구 중·남에는 새누리당 김희국 전 국토해양부 차관의 공천에 반발해 배영식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무소속으로 나섰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해 김 후보를 긴장케 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김성조·이명규 현역의원도 각각 경북 구미갑과 대구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배 의원 등 무소속 7명과 함께 ‘무소속 희망연대’를 출범시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 최대의 이슈 지역인 부산·경남도 마찬가지다. 수영에선 17대 의원을 지낸 박형준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유재중 의원과 리턴매치에 나섰다. 경남에서도 10·26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비서가 연루돼 탈당한 최구식 의원(진주갑)이 무소속 출마로 3선에 도전하고 있고,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친박공천학살을 주도했던 이방호 전 의원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호남권도 무소속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해 민주통합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광주 동구에는 박주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섰으며 조배숙·최인기·김재균 의원은 각각 전북 익산을, 전남 나주 화순, 광주 북을에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2000년 16대 총선 이래 무소속 당선자가 1명도 없었던 서울에도 전·현직의원 출신의 무소속 출마자가 여럿 나왔다. 중랑갑과 중랑을에선 유정현·진성호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3선 출신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과 5선 경력의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도 각각 중랑갑과 중랑을에 무소속으로 나와 중랑지역에서만 4명의 무소속 출마자가 나와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김희철 의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3파전을 형성하고 있다. 공천과 경선에 불복하여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표의 분열을 가져와 여·야 할 것 없이 최대 변수로 자리 잡았다.

20~30대 투표율 선거 판도에 결정적 작용 할 것
격전지일수록 변수에 승패 결정 날 가능성 높아 


두 번째 변수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진실규명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앞세워 본격적인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를 발족해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 카드를 던졌다.

10개의 본부를 둔 위원회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기획입국 가짜편지’, 그리고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이버 테러’의 3개 분야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BBK 진실규명은 기획입국 가짜편지 작성자인 신명씨가 이달 5일 관련 의혹을 모두 밝히겠다고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신씨는 편지를 쓰게 한 배후로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목하고 있고 위원회도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이버테러는 현재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선관위와 KT 등 통신회사를 압수수색하며 진실을 규명 중이다. 위원회는 특검이 주목하지 않는 다른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연이은 폭로로 인해 이미 청와대와 여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개입정황이 밝혀진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변수로 ‘정권심판’과 ‘친노부활’의 대결구도가 있다. 민주당은 선거 초반부터 이번 선거를 ‘MB정권 심판론’ 구도로 몰아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폐족’이라 자처했던 친노 인사들의 부활에 대해 ‘나라를 망쳤던 인사들이 득세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김태호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자처하는 김경수 후보가 맞붙은 김해을 지역이 경남권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이 ‘노풍’을 잠재울지, 김 후보가 ‘돌풍의 핵’으로 떠오를지 관심이다.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발족도 심판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현 정권의 비리가 박근혜 위원장과 함께 하고 박 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명박근혜’ 표어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새누리당은 정권 심판론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동시에) 과거를 자꾸 들춰내 과거 정권들의 잘못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를 않는다”며 총선 최대 이슈와 관련해 “정권 심판론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55%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전이 결국은 정권심판론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폐족 vs 이명박근혜
흠집 내기, 승자는?

네 번째 변수로 ‘북풍’이 있다. 북풍은 선거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변수이다. 이번 선거 역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해 4월 총선 구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1단계 추진체가 변산반도 등 우리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경우,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풍을 과도하게 부각시키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제주 해군기지, 천안함 2주기 등 최근 우리 사회 다른 안보이슈들과 북한 미사일이 맞물릴 경우 ‘신북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섯 번째 변수로 세대별 대결과 SNS 활용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2040세대로 대표되는 청·장년층과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다른 표심은 선거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다. 특히 20~30대의 투표율이 선거 판도에 결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4년 전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인수가 20~30대(선거인 전체의 43.1%)가 50~60대(34.3%)보다 훨씬 많았으나 20~30대 투표율이 50~6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실제 투표인수는 50~60대(46.7%)가 20~30대(29.9%)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다.


그러나 지난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분당 재보선, 서울시장 재보선 등에서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여당에게 잇따라 고배를 안겨주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도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총선 결과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의 전통적 텃밭이 흔들리는 가운데 젊은층의 적극적인 투표가 더해진다면 판세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격전지에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여부도 중요 변수다.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필수 아이템이 된 것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SNS를 통한 ‘3A전략’(agree-always-advice)을 내세웠다.

보좌진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SNS 교육을 진행했고, SNS 역량지수를 공천에 반영하기도 했다. 당 홈페이지에는 이용자들의 댓글이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 국내외 SNS로 곧바로 전송되는 ‘소셜 댓글 시스템’을 장착해 SNS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변수대응 어떻게?
승패 기준 될 듯

새누리당과 달리 일찌감치 지난 8월 ‘2012 총선 승리 SNS 완전정복 가이드북’을 발간한 민주통합당은 SNS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속력을 내고 있다. 특히 총선 출마자들을 직접 지원할 ‘통합 SNS 플랫폼 구축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박빙구도로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19대 총선에서 여야는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막바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11일 가려질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