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 돌입한 4·11 총선 5대 핵심 변수 분석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03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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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어떻게 잡느냐에 ‘승패’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11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접어들며 판세는 예측불허의 대혼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 각각의 ‘정권심판론’과 ‘친노부활’의 가치싸움이 일찍부터 시작된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과 천안함 2주기 추모에 따른 ‘북풍(北風)’ 등의 변수가 급부상했다. 또한 민간인사찰과 BBK 진실 폭로 등 청와대와 여권을 정조준 하고 있는 의혹도 막판 변수로 자리매김했다. 이외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여론 추이, 영·호남 지역주의 득세, 세대별 정치적 입장 차 등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5대 핵심 변수를 선정해 분석했다.

무소속 출마자 257명, 18대 총선(127명)보다 두 배 늘어
‘정권 심판’과 ‘친노부활’의 대결구도, 유권자들의 선택은?

① 넘쳐나는 무소속 출마자 
② 민간인사찰, BBK 진실 규명
③ 정권심판론 vs 친노부활 가치 싸움
④ 신북풍(북한 미사일 발사, 천안함)
⑤ 세대별 대결, SNS 활용 여부

정치 평론가와 선거 전문가들은 최대 표밭인 수도권의 혼전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천과 경선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을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이외에도 몇몇 변수들로 인해 선거판이 막판까지 출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 판세는 돌발 변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쟁점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박빙 지역의 우열이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다.

무소속 출마 강행
선거 최대 변수로


먼저 전·현직의원들의 무소속 출마가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했다. 여당은 공천반발을 무마해 무소속 출마를 최소화했고, 야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이뤄냈다.

하지만 각 정당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많은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이들은 나름대로 탄탄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어 이들의 득표력이 여야의 총선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927명 중 무소속 출마자가 257명(27.7%)으로 18대 총선(127명)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점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는 현역의원 3명이 무소속으로 나와 친정인 여당 후보들을 압박하고 있다.

대구 중·남에는 새누리당 김희국 전 국토해양부 차관의 공천에 반발해 배영식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무소속으로 나섰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해 김 후보를 긴장케 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김성조·이명규 현역의원도 각각 경북 구미갑과 대구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배 의원 등 무소속 7명과 함께 ‘무소속 희망연대’를 출범시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 최대의 이슈 지역인 부산·경남도 마찬가지다. 수영에선 17대 의원을 지낸 박형준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유재중 의원과 리턴매치에 나섰다. 경남에서도 10·26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비서가 연루돼 탈당한 최구식 의원(진주갑)이 무소속 출마로 3선에 도전하고 있고,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친박공천학살을 주도했던 이방호 전 의원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호남권도 무소속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해 민주통합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광주 동구에는 박주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섰으며 조배숙·최인기·김재균 의원은 각각 전북 익산을, 전남 나주 화순, 광주 북을에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2000년 16대 총선 이래 무소속 당선자가 1명도 없었던 서울에도 전·현직의원 출신의 무소속 출마자가 여럿 나왔다. 중랑갑과 중랑을에선 유정현·진성호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3선 출신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과 5선 경력의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도 각각 중랑갑과 중랑을에 무소속으로 나와 중랑지역에서만 4명의 무소속 출마자가 나와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김희철 의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3파전을 형성하고 있다. 공천과 경선에 불복하여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표의 분열을 가져와 여·야 할 것 없이 최대 변수로 자리 잡았다.

20~30대 투표율 선거 판도에 결정적 작용 할 것
격전지일수록 변수에 승패 결정 날 가능성 높아 


두 번째 변수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진실규명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앞세워 본격적인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를 발족해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 카드를 던졌다.

10개의 본부를 둔 위원회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기획입국 가짜편지’, 그리고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이버 테러’의 3개 분야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BBK 진실규명은 기획입국 가짜편지 작성자인 신명씨가 이달 5일 관련 의혹을 모두 밝히겠다고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신씨는 편지를 쓰게 한 배후로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목하고 있고 위원회도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이버테러는 현재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선관위와 KT 등 통신회사를 압수수색하며 진실을 규명 중이다. 위원회는 특검이 주목하지 않는 다른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연이은 폭로로 인해 이미 청와대와 여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개입정황이 밝혀진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변수로 ‘정권심판’과 ‘친노부활’의 대결구도가 있다. 민주당은 선거 초반부터 이번 선거를 ‘MB정권 심판론’ 구도로 몰아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폐족’이라 자처했던 친노 인사들의 부활에 대해 ‘나라를 망쳤던 인사들이 득세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김태호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자처하는 김경수 후보가 맞붙은 김해을 지역이 경남권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이 ‘노풍’을 잠재울지, 김 후보가 ‘돌풍의 핵’으로 떠오를지 관심이다.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발족도 심판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현 정권의 비리가 박근혜 위원장과 함께 하고 박 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명박근혜’ 표어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새누리당은 정권 심판론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동시에) 과거를 자꾸 들춰내 과거 정권들의 잘못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를 않는다”며 총선 최대 이슈와 관련해 “정권 심판론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55%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전이 결국은 정권심판론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폐족 vs 이명박근혜
흠집 내기, 승자는?

네 번째 변수로 ‘북풍’이 있다. 북풍은 선거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변수이다. 이번 선거 역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해 4월 총선 구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1단계 추진체가 변산반도 등 우리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경우,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풍을 과도하게 부각시키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제주 해군기지, 천안함 2주기 등 최근 우리 사회 다른 안보이슈들과 북한 미사일이 맞물릴 경우 ‘신북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섯 번째 변수로 세대별 대결과 SNS 활용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2040세대로 대표되는 청·장년층과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다른 표심은 선거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다. 특히 20~30대의 투표율이 선거 판도에 결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4년 전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인수가 20~30대(선거인 전체의 43.1%)가 50~60대(34.3%)보다 훨씬 많았으나 20~30대 투표율이 50~6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실제 투표인수는 50~60대(46.7%)가 20~30대(29.9%)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다.


그러나 지난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분당 재보선, 서울시장 재보선 등에서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여당에게 잇따라 고배를 안겨주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도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총선 결과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의 전통적 텃밭이 흔들리는 가운데 젊은층의 적극적인 투표가 더해진다면 판세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격전지에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여부도 중요 변수다.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필수 아이템이 된 것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SNS를 통한 ‘3A전략’(agree-always-advice)을 내세웠다.

보좌진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SNS 교육을 진행했고, SNS 역량지수를 공천에 반영하기도 했다. 당 홈페이지에는 이용자들의 댓글이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 국내외 SNS로 곧바로 전송되는 ‘소셜 댓글 시스템’을 장착해 SNS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변수대응 어떻게?
승패 기준 될 듯

새누리당과 달리 일찌감치 지난 8월 ‘2012 총선 승리 SNS 완전정복 가이드북’을 발간한 민주통합당은 SNS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속력을 내고 있다. 특히 총선 출마자들을 직접 지원할 ‘통합 SNS 플랫폼 구축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박빙구도로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19대 총선에서 여야는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막바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11일 가려질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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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