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개헌카드’ 만지작거리는 내막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04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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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총선판에…마음은 벌써 대선판 콩밭에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11총선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총체적 난국을 맞이한 여당은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며 위기를 극복했다. 당명까지 바꾸는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며 위기를 극복한 후 다시 한 번 거대여당 등극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박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자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치솟았고 공천도 큰 이탈세력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 위원장 자신의 대선가도를 순탄하게 하기 위한 밑그림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당 만들기’에 성공한 박 위원장의 대선을 향한 야욕을 들춰봤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하고 정당한 공천, 속내 들춰보면 ‘친박천국’

새누리당은 지난달 20일 비례대표 공천자 발표를 끝으로 공천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역구에서 모두 223명의 후보를 냈고, 46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했다. 지역구 현역의원은 전체 144명 가운데 60명이 불출마와 공천탈락 등으로 교체되면서, 교체율이 무려 41.7%에 이른다. 당 역사상 최대 교체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현역의원 과반수 이상이 교체됐고, 친이계 의원은 30여 명, 친박계 의원은 42명이 공천을 받았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엄청난 쇄신이고 참신하고도 정당한 공천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최대 교체율
실상 알고 보면?

지역구 공천 탈락자를 살펴보면 친박계가 15명, 친이계는 35명 내외가 탈락했다. 공천탈락자들의 자리는 친박계가 상당수 포진했다. 이종훈, 김태기 교수 등 원외 친박계 인사들 가운데 공천을 받은 이가 5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지난해 4·27 지방선거 이후 주류로 등극한 친박계가 이번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수적으로도 명실공히 주류 자리를 꿰찬 것이다.


지난 18대 총선 ‘친박학살’ 당시 엄청난 분열과 파장을 가져왔을 때와 비교한다면 아주 무난히, 그리고 성공적인 공천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열과 별다른 이탈세력 없이 자신의 계보 인사들을 공천한 박 위원장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이 박 위원장의 ‘대선캠프화’ 됐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천 받은 원외 친박계 인사들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서울선대위 본부장을 맡았던 안홍렬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도 공천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언론특보를 지낸 정찬민 후보, 충북선대위 본부장 출신 김준환 후보, 캠프 특보 출신 서용교 후보 등 수많은 캠프 출신 인사들이 박 위원장의 선택을 받았다. 비례대표도 박 위원장의 대권가도를 위한 전략이 세밀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와 복지 등 박 위원장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군단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됐기 때문이다.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영계와 호남을 대표해 7번을 배정 받았고 경제전문가인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상위권을 공천받았다. 또 노동계를 대표해서는 최봉홍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나섰다. 박 위원장의 관심 분야인 복지전문가들도 다수 입성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20번 안에는 복지 포퓰리즘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나영이 사건’ 피해 어린이의 주치의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류지영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분열 없던 공천은
박근혜의 리더십?

이들은 오는 대선에서 박 위원장의 폭 넓은 복지 행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도 신동철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부소장으로 임명했고 비대위원도 박 위원장이 뽑은 사람으로,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대변인 등 주요 당직도 친박 성향 인물들로 채웠다.


이처럼 지난 대선경선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들과 친박 인사들을 당내 전면에 하나씩 배치하며 향후 대선을 위한 박 위원장의 캠프 구성을 가시화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이 공천을 한 것이 아니라 당을 사당화하고 대선캠프를 구축했다는 비난이 계속되는 이유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공천탈락한 의원들의 잇단 반발과 관련해 “이번 공천은 우리 모두가 동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승복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탈락한 분들도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셔야 할 역할들이 많다”며 함께 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 없는 개인을 추종한 해괴한 정당을 탄생시킨 장본인으로서 자신의 과거 행보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박 위원장이었다.

당시 박 위원장은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김무성·박종근·이해봉·이인기·김태환 의원 등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불러 저녁을 함께하며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입을 연 뒤 “잘 되시기를 바란다. 다시 만나자”고 말하면서 위로를 했다고 한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8석을 포함하여 총 14석을 획득했고 일부 의원들은 당시 한나라당으로 화려하게 복당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의 결집과 이탈은 되지만 현재 친이계의 결집과 이탈은 안 된다는 모순을 보인 것이다.

또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또한 면면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박근혜 사당화’는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박 위원장이 단독으로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총괄본부장은 권영세 사무총장이, 종합상황실장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의 이혜훈 의원을 중용했다.

박 위원장의 입 역할은 비례대표 8번으로 영입된 이상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맡았다. 화룡정점을 찍은 것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무장관을 지낸 80살 고령의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선대위의 고문으로 임명 한 것이다.

4년 중임제 선호하던 박근혜, 권력분산형 개헌카드 제시 고민
새누리당은 국민 위한 정당 아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당’?

김 상임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박근혜 시대가 열린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박 위원장에게 무한 신뢰를 표한 대표적인 친박인사로서 박 위원장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다.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선대위에 대거 포진시키고 친이인사는 배제시켜 박근혜당 만들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박 위원장이다.

이처럼 박 위원장이 공천으로 대선캠프 조직을 구성한 가운데 친박계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이 대선용 ‘개헌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개헌내용과 일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친박계 일각에선 4년 중임제 보단 권력분산형 개헌, 이른바 ‘이원집정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집정제 검토 배경에는 대통령 권력집중제의 폐해를 극복하면서 세종시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올 9월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기관의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만약 박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정권 초기에 부처이전이 이뤄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때 여러 잡음과 사고가 터지게 되면 여론이 악화돼 약속을 강조하며 세종시에 찬성한 박 위원장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임기 초 대통령으로선 넘기 힘든 장벽이 될 것이며, 자칫 제2의 촛불시위로 불거져 ‘이명박정권 초기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돼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원집정제 개헌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개헌카드 검토
당선 후 대비용?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리해놓으면 세종시 문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처리해 나가고,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한발 비켜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됐을 때를 가정하여 문제점이 될 사안들을 미리부터 정리한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박 위원장은 당장 코앞에 닥친 총선을 자신의 대권 발판으로 여기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월2일 박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새롭게 태어난 새누리당은 이후 모든 것이 박 위원장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당(私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당’이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박 위원장의 총선행보와 그 결과가 자못 주목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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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