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라이벌 인터뷰②>구로갑 3차전 이범래(새누리당) vs 이인영(민주통합당)

‘금배지’ 주거니 받거니… 이번엔 누구 손에?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여야 모두 19대 총선에 나설 ‘옥석’이 점차 가려짐에 따라 대진표도 정해지고 있다. 일찌감치 낙점돼 출마 채비를 마친 선수들은 벌써부터 불꽃을 뿜어내며 그야말로 총선정국은 뜨겁다. 여기에 무려 세 번째 혈투가 예고되며 긴장지수가 높아진 지역구가 있다. 바로 ‘구로갑’이다. 수성의 깃발을 치켜든 이범래 새누리당 의원과 설욕을 다짐한 이인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일찌감치 링위에 올라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구로갑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지역구로 꼽힌다. 실제로 17대 총선에서는 이 최고위원이 18대 총선에서는 이 의원이 각각 당선되며 금배지를 주거니 받거니 해왔다. 현역의원으로 튼튼해진 지역기반과 의정활동 성과를 내세우며 지역구 수성에 나선 이 의원과 민주통합당에서 두 차례나 최고위원으로 뽑히며 지역구 탈환에 고군분투 중인 이 최고위원. 과연 이번 금배지는 누구의 가슴에 달게 될까? <일요시사>는 피 튀기는 혈전지 구로갑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서민지킴이’ 이범래(새누리당)

“MB정부 금융위기 빨리 극복했지만 과실은 서민에 못 미쳐”

-왜 구로갑에 이범래여야 하는지?

▲구로갑은 도시와 농촌의 복합지역으로 서남권의 대표적 낙후지역이었다. 저는 이 지역 출신으로서 18대 국회에서 구로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소외된 지역을 발전된 지역으로 완성시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 앞으로 구로가 변두리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중심지로 성장해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구로의 변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은?

▲구로의 60년 숙원사업이던 영등포교도소 이전문제를 해결했다. 이 자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시가지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34년간 미개발 부지가 있던 고척동에 국내 최초 돔야구장을 건립 중이고, 48년 만에 KBS 개봉 송신소를 이전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됐다. 또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갈랐던 남부순환도로를 25년 만에 지하화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왕래가 편해졌고, 동질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0년의 숙원사업이던 고척2동에 간선버스를 들어오게 하며 교통 불편도 해소했다.


-임기 말 MB정부를 평가하자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모든 나라들이 어렵다. MB정부는 그 와중에서도 나름 빨리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서민의 삶에 영향을 못 미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 같다. 금융극복의 과실이 서민들에게 못 내려 간 것이 아쉽다. 또 인사부분의 실패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이 실망하게 된 것 같다.

-(새누리당) 당명 개정의 의미는?

▲옛 한나라당이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가 된다면 국민들에게 절대로 어필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다. 때문에 이름 바꾸고 사람을 바꿔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도 막상 공천결과에 대한 반발로 탈당행렬이 이어졌다.

▲저도 지방선거 공천심사를 여러번 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에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승복 못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민심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만이 많다. 싸우지 말고 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해봐라하는 것이 다들 기본적인 생각이다. 우리 지역이 발전을 원하고 더 열심히 해보라는 격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질책하시는 분들도 많다. 미흡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지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겠다.

-지난 선거에서 926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궁동에 위치한 대형교회의 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직접 뛰었던 후보자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궁동·오류동 지역은 제가 자라난 지역이라 아는 분이 많다. 또 제가 다닌 학교가 위치해 있기에 저한테 정서가 쏠려있다. 무엇보다 교회나 절의 표가 지역의 선거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고 오히려 종교모독이다.

-이번 총선에서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시끄럽지 않게 하겠다. 선거가 주민들의 즐거운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유세차가 와서 떠들고 외부 인사들이 와서 떠들면 주민들도 짜증을 낸다. 때문에 우리 지역은 조용하고도 즐겁게 선거를 치를 생각이다. 외부분들이 오더라도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하겠다.

-총선에서 내세울 ‘이범래표’ 정책은?

▲구로갑은 아직도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19대에는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막는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고, 그 65만평의 부지는 주민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유치해서 지역의 모양의 바꾸려고 한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온수역까지, 청량리에서 도봉산까지, 그 구간과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통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또 구로갑 지역은 서울과 경기의 변경지역으로 교통체증구간이다. 교통해소를 위해 고척삼거리에서 유한대학 구간에 이중화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는 국토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오류동 민자역사 건립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도 있다. 지역 저소득계층의 목돈마련 등을 위해 특히 어렸을 때부터 금융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투자자교육재단,KDI 등과 연계해 무상 금융경제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생각이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성공하면 전국적 프로그램으로 만들 생각이다.

-18대 총선당시 이인영 후보가 내세운 1호선 지하화 공약에 대해 당시 부정적 입장이지 않았나?

▲당시 이인영 후보 측에서 내세운 지하철 지하화 공약은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도 인정했지만 당시 국가정책사업으로 계획이 없었고, 재원대비 편익부분에서 사업성도 없었다. 게다가 경인전철은 인력뿐 아니라 산업의 이동과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이 후보측도 공약만 내세웠지 근거나 부연설명이 없었다. 현재는 재원마련 및 65만평에 달하는 부지 활용방안 등 철저한 검토 끝에 새누리당 서울시당의 정책으로 채택된 부분이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인천 시장 후보들이 1호선 지하화 계획에 합의했다. 또 지금은 기술적 진보와 국가 유효부지 활용도 증가, 주변 재산권 문제 등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검토를 마쳤다.

-이번 구로갑 지역의 판세전망을 스스로 한다면?

▲솔직히 모르겠다. 요즘에는 여론조사도 맞지 않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도 ㅇ기회를 놓치면 우리지역의 발전을 놓친다는 절박감에서 출마했다. 때문에 주민들이 제 마음을 믿어주고 저를 인정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벌써 세 번째 격돌이다. 상대 후보 측에 하고 싶은 말은?


▲이인영 후보는 아주 깔끔한 사람이다. 서로 지역문제를 의논하고 깨끗하게 승부를 겨뤘으면 좋겠다.

<이범래 프로필>

▲1977 우신고등학교 
▲1982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07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1 법무법인 중앙 대표변호사
▲2008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보 통합 깃발 세운 ‘야전사령관’ 이인영(민주통합당)

“정의의 심판 통해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 실현해야”

-왜 구로갑에 이인영이여야 하는지?


▲구로는 대한민국의 대표 서민도시다. 그런 구로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는 반드시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한반도 평화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일관성 있게 해왔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일관되게 해온 제가 구로갑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낙선 이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 어떤 구상을 했나?

▲낙선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 서민들의 삶 속으로 많이 그리고 깊이 들어갔다. 그동안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중소기업·자영업이 대기업에 의해 내몰리는 상황을 지켜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내에서 누구보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또 이 두 가지를 실현하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총대선 승리가 절실하다. 때문에 민주진보 연합정치 추진과 통합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마지막으로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 당권에 도전했다. 선배 정치인들을 ‘고려장’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장청 세대의 조화를 위해 ‘장’으로서 중심축 역할을 할 생각이다.

-임기 말 MB정부를 평가하자면.

‘삼반오망’ 정권으로 규정한다. 반민주·반민생·반평화와 민주주의 후퇴·서민경제 파탄·남북관계 악화·국토환경 대란·국가재정 위기로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당하게 심판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 정의의 심판이다. 무엇보다 MB노믹스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영국과 미국도 이것을 수정 중이다. 정권적 공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에 심판을 통해 새롭게 고쳐야 한다.

-공천 잡음 이후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다시 역전당한 모양새다.

▲국민공천 대신 사무실 공천이 됐고, 공천혁명 대신 기득권 공천이 돼버렸다. 누차 경고해왔음에도 반영돼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결과가 나버린 상황에서 지도부로서 책임을 회피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지율이라는 것은 공천·정책·연대 3박자를 갖춰야 최상이 된다. 공천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것은 사실이지만 새누리당과 우위를 따져놓고 보면 전혀 밀리지 않는다. 객관적 지표로는 현역탈락률?경선지역의 수 등에서 민주당이 2배는 넘는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 정책을 (민주당을) 따라왔지만 줄푸세 사태 속에서는 가짜로 밖에 안 보인다. 우리가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과 야권연대가 이뤄지기에 지금부터 본격 선거체제로 들어가면 지지율이 훨씬 상승할 것으로 본다.

-연대를 추진하는 한편 구민주계의 탈당과 신당창당 등 분열양상도 보이는데?

▲김대중의 40대 기수론이 성공한 것은 정일형 박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신과 민주당 정신은 세대의 흐름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도 이 뜻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세대를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통해 승부하자는 것이지 그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민심은?

▲MB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기대심리는 있지만 총선까지 이어져 (민주당을) 역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민심에 기댄 반사이익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공천에서 부족했지만 정책과 야권연대를 계기로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증명해 수권세력으로 총·대선 승리의 길을 만들겠다.

-지난 선거에서 926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궁동에 위치한 대형교회의 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에 진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에 핑계를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다.

-이번 총선에서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정치는 상상력이다. 지역발전은 주어진 조건에서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뛰어넘어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위해 새로운 상상력을 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2008년에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철 1호선 지하화였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수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총선에서 내세울 이인영표 정책은?

▲구로갑에 이른바 ‘휴먼타운·행복벨트·복지벨트’로 도심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 중심의 욕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복지요소를 추가한 휴먼타운이다. 특히 지하철 1호선의 지하화로 인해 생기는 52만평의 큰 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학교·복지관·문화관 등 사회투자시설을 만들 것이다. 때로는 필요한 만큼의 주거복지공간을 만들어 장기전세 임대 주택 등을 효과적 구사할 수도 있고 공간을 내에서 교통로로 쓸 생각이다.

-이번 구로갑 지역의 판세전망을 스스로 한다면?

▲경합우세 정도다. 진보신당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경합을 벌일 것 같다. 하지만 사퇴하면 우세할 것 같다. 물론 진보신당의 행보에 연연하지 않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승기의)흐름은 잡힌 것 같다. 남들에게 추킴을 받기보다는 더욱 겸손해지려 한다. 그러면 대체로 현격하게는 아니지만 흐름을 잡을 것 같다.

-벌써 세 번째 격돌이다. 상대 후보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여의도에서 안양천까지 야구장에 선착장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종의 4대강 토건정책의 연장인지? 지금은 아무 얘기도 없이 꼬리를 감췄다. 뉴타운식 광역 개발하겠다며 득표했었는데 지난 4년동안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 또 전철 1호선 지하화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공약처럼 얘기하는 등 디베이트(토론)가 필요하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을 하며 꼼수경쟁 말고 멋지게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다.

<이인영 프로필>

▲1983 충주고등학교 
▲1988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2009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1987 제1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2003 한반도재단 동북아전략연구소 소장
▲2004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10 민주당 최고위원회 최고위원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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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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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