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71>수익형 부동산 가이드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3.12 1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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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맞아 훈풍 부는 ‘기대주 3총사’

2012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다.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꾸준한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그 이유는 한동안 부동산 시장 주도주였던 아파트 시장이 가격 하락으로 냉각상태라 그렇다. 전세난 심화로 인해 주거용 임대형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 임대료 및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2년 화두’로 가파른 상승곡선 그릴 전망
한동안 주도했던 아파트 냉각 “수요 대이동”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은 소형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당분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강남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청약 열기가 뜨겁다. 지난 2월6일부터 현재까지 강남권에 공급된 수익형 부동산은 모두 오피스텔로 3개가 분양됐다. 경쟁률은 평균 33대1로 모두 순위내 청약을 마쳤다. 2월24일과 25일 이틀간 청약 접수를 받은 강남역 효성 인텔리안 더퍼스트의 경우 총 358실 공급에 1만26명이 몰렸다.

358실 공급에 1만명 몰려
경쟁률 평균 33대1

수익형 부동산의 청약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2가지. 먼저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남 오피스텔 수익률은 5%대. 전용면적 기준 21∼25㎡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는 대략 500만원에 75만원 수준이다. 신축일 경우 보증금은 1000만원까지, 월세도 100만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금성이다. 시세차익이 크지 않더라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매매가 쉽다. 현재 분양되고 있는 전용면적 21∼25㎡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억원이 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강남권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 3곳과 도시형 생활주택 1곳이다. 먼저 3월 강남구 삼성동과 역삼동에서 각각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강남구 삼성동 58-2번지 일대에 ‘청담역 푸르지오 시티’ 183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20층 1개동 규모. 분양은 전용면적 기준 25∼29㎡ 소형만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입지한 초역세권 오피스텔로 7호선을 이용해 논현, 반포 등 강남권 일대로 이동이 쉬운 곳이다. 영동대로를 따라서도 삼성역뿐만 아니라 테헤란로 등으로 이동이 쉽다.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준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 정도다. 청담역 2번 방면으로 오피스텔이 없다 보니 희소하고, 입지적으로 초역세권, 그리고 신축이란 점 때문이다.

EG건설은 강남구 역삼동 828-28번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EG 소울리더’ 90가구를 3월 분양 예정이다. 분양은 전용면적 기준 13∼27㎡ 등 다양한 주택형이 예정돼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보증금과 월세는 전용 27㎡ 기준으로 1000만원에 130만원 수준.

대우건설은 세곡동 소재 강남보금자리지구 업무용지 1-1블록과 1-2블록에서 ‘강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390실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분양예정 시기는 올 상반기다. 현재 수서역 인근 전용 25㎡ 소형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는 1000만원에 50∼60만원. 역세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신축이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수서역 수준의 임대료는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천호동 425-17 번지 일대에서도 오피스텔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으로 총 576실 규모다. 서울지하철 5호선 풍납토성역과 8호선 천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현재 천호역 인근 오피스텔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가 예상된다. 전용 27㎡ 기준으로 보증금 및 월세는 약 1000만원에 65∼70만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8·18 대책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허용은 물론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어 앞으로 강남권에 나오는 오피스텔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급 과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휘트니스 센터, 공용회의실, 세탁실, 하늘 공원, 당구장, 탁구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등장해 투자자나 실수요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대부분이 20∼30대임을 감안하면 편의시설 유무 여부가 임차인을 유치하는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시설을 갖춰준다면 수익률은 물론 건물의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500만에 75만원
신축은 1000만에 100만원

업계 관계자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이 급증하면서 과거처럼 건축물 자체 경쟁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생활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에 생활서비스를 접목한 주택상품은 주변의 다른 주택보다 만족도가 높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도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늘면서 고시원의 확대판이라는 혹평도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며 진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싱글족,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맞춤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편의시설을 확보해 분양(예정)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들이다.
▲논현동 ‘한양 수자인 어반게이트’ = 한양건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한양 수자인 어반게이트를 분양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9층에 전용면적 16∼20㎡, 총 108가구로 이뤄져 있다. 어반게이트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2호선 역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2013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삼정역과도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다.
1층은 필로티 공간을 이용해 정원으로 꾸며지고 옥상은 바비큐 가든으로 만들어진다. 총 108가구 중 14가구에는 테라스도 함께 제공된다. 분양가격은 16㎡형 주택을 기준으로 2억2000만원 수준이다.

▲대림동 ‘쌍용 플래티넘S’ = 쌍용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쌍용 플래티넘S를 분양 중이다. 쌍용 플래티넘S는 총 291가구로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2013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쌍용 플래티넘S는 걸어서 지하철 2·7호선 대림역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역까지 23분, 논현역은 25분이면 갈 수 있는 역세권이다. 올림픽대로·남부순환도로·서부간선도로 등도 가깝다.
16만명이 상주하는 구로와 가산디지털단지가 인접하고 LG전자 연구소, 패션 아울렛 단지 등도 주변에 있어 1∼2인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인근에 홈플러스·테크노마트·이마트·롯데백화점·타임스퀘어·가산패션타운 등이 있다.

▲부천시 원미 ‘정다운가’= 추산종합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46-3번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정다운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3163.99㎡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68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14.88㎡ 단일평형으로 분양가는 8600만원선이다. 계약금 15%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부천 더블역세권(지하철 1호선·7호선)의 핵심 위치에서 도보 3분 거리로 하루 부천역 이용고객 11만명 및 유동인구 20만명의 풍부한 임대수요층을 자랑한다. 30여 개 버스노선과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영등포 20분, 여의도 28분, 서울시청 38분, 강남 40분이 걸린다. 부천역사쇼핑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인접해 있고, 부천대학, 카톨릭대학, 서울신학대 등 대학가 등이 형성되어 있다. 2012년 10월 입주 예정.

▲부산 동래 ‘대원칸타빌’= 대원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명륜역 대원칸타빌 373가구를 3월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6층 1개동 총 373가구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18.51∼29.96㎡ 총 11개 타입의 도시형 생활주택 50가구과 오피스텔 323실로 구성됐다.
내부에는 시스템에어컨과 개별창고, 대형 붙박이장 등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롯데마트가 위치하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명륜역이 도보 3분 거리로 15개 버스노선과 시외버스터미널, 만덕터널이 인접했다. 반경 1km내에는 홈플러스, 메가마트, CGV, 대동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동래역 환승으로 인해 서면·연산 로터리 상권과 비교될 정도로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된다.
상가시장도 모처럼 분양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판교신도시 상가시장의 경우 알파돔시티가 사업자 선정 5년 만에 정상화되어 상권활성화에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통 예정인 7호선 연장선, 분당선 연장선 등 인근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 역세권 대형 복합상가들이 3월에 대거 선을 보일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배후가 확보된 서울 및 인근지역 택지지구도 분양에 나서 모처럼 상가시장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 입주가 한창인 광교·세종신도시 등에도 상가분양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상가투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실이다. 공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적정 수익을 얻으려면 배후세대가 얼마나 풍부한지, 투자하려는 상품이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지를 투자 전에 꼭 따져봐야 한다.
한 상가 전문가는 “상가투자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위해서는 투자하려는 상가가 임대수익 확보가 용이한 입지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자기자본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며 최소 3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오피스텔…분양만 하면 청약 몰려
도시형 생활주택…다양한 편의시설 
상가…상반기 유망지역 분양 봇물


다음은 올 상반기 분양(예정) 중인 상가들이다.
▲망우역 ‘이노시티’상가 = 현대엠코는 3월 서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역 복합역사 앞에서 대형 쇼핑몰 현대엠코 이노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48층 초고층 주상복합(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내 상가로 서울의 단지 내 상가 중에서 두 번째 규모다. 현대엠코 이노시티는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의 지하 2층∼지상 11층에 조성되며 연면적 12만6027㎡, 길이 316m에 이르는 대규모 쇼핑 공간이 조성된다. 2013년 11월 준공 예정.

▲신정동 ‘서남프라자’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3지구 B2-1·2 소재 서남프라자 상가도 분양 중에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 2개동으로 구성되며 각 29개 점포씩 총 58개의 점포를 분양한다. 지상 1층은 금융·의료·음료·기호음식·근린생활용품 등이, 지상 2층은 미용뷰티·전문식당·카페 등이, 지상 3층∼6층은 학원·메디컬·클리닉 등이, 지상 7층은 스포츠관련업종·레스토랑 등이 들어선다. 신탁사는 무궁화신탁에서 맡았으며, 2012년 5월 준공예정이다.

모처럼 분위기 고조
상권활성화 기대 만발


▲잠실 ‘아이파크’상가 = 송파구 잠실동 잠실 아이파크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10층 2개동이다. 상가는 지하 1층~지상 3층까지 입점한다. 총 24개 점포이며, 그중 19개 점포가 1층에 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 무이자 융자 혜택이 주어진다.

▲용산 ‘프라임팰리스’상가 = 동아건설은 용산 프라임팰리스의 상가를 분양 중이다. 용산 프라임팰리스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상가는 용산 프라임팰리스의 지상 1층∼2층에 들어선다. 4·6호선 삼각지역, 효창공원역과 1호선 용산역, 남영역으로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 지역에 있다.

▲구로 ‘천왕골드프라자’=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천왕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 C-2-1 소재 골드프라자가 분양 중에 있다. 지하철 7호선 1번 출구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대로변 코너상가로 지하철역 출구를 끼고 3개의 상가만이 들어설 수 있어 희소성이 돋보인다.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 확보에도 유리하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 점포수 37개 연면적 4328.99㎡ 규모로 2012년 9월 준공예정이다.

▲강동 ‘중앙프라자’= 서울 강동구 강일동 679번지 상업용지 C4-3 소재 중앙프라자가 분양 중에 있다. 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상가비율도 1.2%로 희소성이 높게 평가된다. 중앙프라자는 좌우로 주민센터, 지구대, 우체국 등 공공시설과 공영차고지를 두고 있다. 메인 사거리 코너자리에 위치해 유동인구 확보에 있어 유리하다. 지하 4층∼지상 10층 총 점포수 48개 연면적 9427.36㎡ 규모로 2012년 11월 준공예정이다.

▲안양 ‘스마트프라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01-2·3 소재 스마트프라자가 분양 중에 있다. 스마트프라자는 지구 내 초입에 자리하고 있으며 관양대로 대로변이자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하 3층∼지상 6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1만5205.895㎡ 규모로 2013년 6월 준공예정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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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