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친이계 집단 반발 부른 잔인한 ‘피의 숙청’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13 15:45:57
  • 댓글 0개

박근혜 대권가도 가로막는 ‘친이신당’ 등장할까?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이계가 술렁이고 있다. 공천신청을 하며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자필서명을 했지만 막상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을 불사하고 출마를 강행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 낙천한 이들이 각개전투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 움직임까지 가속화 되고 있어 4년 전의 ‘친박연대’처럼 ‘친이연대’가 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는 신당 창당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국민생각의 ‘이삭줍기’도 본격화 돼 4·11 총선이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탈락자 대부분 강력 반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시사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신당 창당?

야권이 야권연대협상 타결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권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자유선진당과의 연대가 일언지하에 거절된데 이어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연이은 탈당으로 보수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낙천자들은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위협하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들 세력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지가 또 다른 숙제로 남게 됐다.
 
줄 이은 탈당
보수분열 가속

현역의원이든 예비후보자든 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 공천 탈락자들의 움직임은 일사분란하다. 재선의 허천 의원(강원 춘천)이 지난 7일 공천결과에 불복해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첫 스타트를 끊었다. 허 의원은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에 입당해 3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 의원에 이어 다음날인 8일에는 4선의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도 탈당을 강행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다음날에는 전여옥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전격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생각’에 입당했다.

하루에 한명 꼴로 현역의원이 탈당을 강행하며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에 입당해 출마를 공식화 하고 있는 것이다.


친이계 신지호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낙하산 공천한다면 깨끗이 탈당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유정현(서울 중랑갑)·장광근(서울 동대문갑)·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이화수(경기 안산 상록갑) 의원도 재심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더 활발해 질 것으로 여겨져 공천 탈락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원외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가장 먼저 반발한 인물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었다.

김 전 부소장은 공천에서 탈락하자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했고 호남권 인사들을 포함한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4년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친박 학살’의 주역이었던 이방호 전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도 공천 탈락에 반발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인 김 전 부소장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매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정몽준 전 대표와의 만남을 가진 김 전 대통령은 “비상상황인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독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을 두고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하고 어려운데 박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상시국이면 더 상의해야 하는데 왜 저렇게 독단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잘 되길 바란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며 덕담을 건네 그동안 불편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지만 김 전 부소장의 공천 탈락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또 다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이 박 위원장을 지원할 지도 의문으로 남아 향후 관계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연대?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이들은 속속 연대를 꾀하고 있다. ‘상도동계’(김영삼 전 대통령 계보) 출신 김덕룡 전 의원과 안상수 전 대표 등이 친이계는 물론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동교동계’(김대중 전 대통령 계보), 구민주계 인사 등 20여명을 참여시키는 신당을 모색 중이다.

김 전 부소장은 “안상수 전 대표와 만나 말씀을 나누고 있다”며 “무소속 연대를 하든, 제3의 정당으로 옮겨가든, 아니면 신당까지 만드는 3갈래 방향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안 전 대표가 지난 1일 집단탈당을 통한 무소속 연대 발언을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김 전 부소장은 “벌써 이런 일을 예견하고 준비해왔다”고 덧붙이며 “외연의 폭을 야당과 같이 넓히자는 분도 있다.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구민주계”라고 했다.

YS(김 전 대통령 영문 약칭)의 상도동계와 DJ(김대중 전 대통령 영문 약칭)의 동교동계 인사들이 헤쳐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전 부소장과 지난 2일 민주당을 탈당한 한광옥 상임고문은 지난해부터 김덕룡 전 의원과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에게 당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의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 측은 “여러 곳에서 압력이 온다. 당혹스럽다”고 했다. 또한 정의화·원희룡 의원,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등과 접촉을 가졌고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거절한 자유선진당 측과도 연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옥 전격 영입한 박세일, 이삭줍기에 여념 없는 ‘국민생각’
“기성 정치권의 높은 벽 실감하고 사라진다?” 미풍 그칠 전망도

때문에 여야를 넘나드는 무소속 연대의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연대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이 20명을 넘으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배정받을 만큼 단숨에 만만치 않은 세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서청원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친박연대’를 결성해 비례대표 8석 등 모두 14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켰고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끈 자유신당(현 자유선진당)도 18석을 얻은바 있어 새누리당을 더욱더 긴장케 만들고 있다.

지난 9일 전여옥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전격 입당한 국민생각도 또 다른 변수다.

박세일 대표가 “(공천에서) 밀린 분들 중에서 정치적 경륜이나 소신이나 철학이 저희하고 같은 부분이 꽤 있을 수 있다”며 여야 이삭줍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여야 낙천자들과의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많은 분들이 물론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밝혔고 낙천자 가운데 국민생각에 합류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밝혀 낙천자 다수가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그야말로 낙엽정당”이라고 힐난하자 박 대표는 “권력 투쟁에서 일찍이 밀려난 분들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며 “저는 보석 찾기라고 본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한 “좋은 미래의 정치적 자산이 있다면 그 분들과 같이 한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거지, 어찌 그게 낙엽인가”라고 반문한 뒤, “권력투쟁이 아닐 경우에는 낙엽일 수 있겠지만 권력투쟁에서 밀린다고 해서 다 잘못되고 부적합한 정치인이라고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생각에 입당하며 비례대표 1번을 부여 받은 전여옥 의원도 “낙천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분들이 몇 분 있다”며 국민생각에 합류할 생각이 있는 의원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낙천자들이 대거 합류한다면 국민생각 또한 이번 총선에서 발휘할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기반이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이 나선다면 총선에 새로운 판도가 그려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삭줍기?
보석찾기?

정치권은 공천 탈락자들이 여야를 넘나드는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미풍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08년 총선 때 친박계는 ‘박근혜 마케팅’으로 바람을 일으켰지만, 친이계는 내세울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친이계가 ‘이명박 마케팅’을 펼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무소속이나 제3당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평가절하 했다.

그 예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몽준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21’은 정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낙선했고 2000년 조순·김윤환 의원 등의 민주국민당도 16대 총선에서 2석만 얻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도 ‘3김 타파’를 내세운 유명 정치인과 시민운동가들이 통합민주당 간판 아래 출마했으나 대부분 낙선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 중 상당수는 기성 정치권의 높은 벽만 실감한 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이 단일화 협약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새누리당 낙천자들의 무소속 출마와 신당 창당·3당행은 박 위원장과 당을 위협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박 위원장의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이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