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추적>1800만 회원 ‘생체회’ 대선사조직화 논란 전말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13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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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대로 썩은 국민생활체육회장 선출 ‘이래서야…’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이다. 그 바탕에는 1800만 회원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초이자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의 결집체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체회)를 4년간 이끌고 나갈 회장 선출을 앞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즐겁고 활기차야 될 생체회에 정치권의 이권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생체회장 선거, 그 전말을 추적해봤다.

체육경험 전무한 박근혜의 오른팔 유정복 의원 출마 
‘불법선거 운동’ ‘자질논란’ ‘정치적 중립성’ 도마 위에

논란의 중심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농림부장관직에서 물러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 친박계인 유 의원이 생체회장에 출마하자 생체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또한 체육계에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유 의원이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부정선거를 한 정황도 포착돼 논란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은 유 의원의 생체회장 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극렬하게 반발했다.

공천권 약속해 놓고
일종의 ‘물밑 거래’?


유 의원은 구청장 1번과 마지막 김포 관선군수를 지낸 뒤 초대 김포 민선군수와 시장, 장관까지 지낸 화려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이런 유 의원이 생체회장에 출마하자 정치권에서는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김포시장이 김포시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하는 관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체육계를 잠시 맛본 경험밖에 없는 유 의원의 출마를 두고 1800만 회원의 생체회라는 거대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 의원이 생체회장을 노리는 것은 생체회를 박 위원장의 대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활용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의원이 무리수를 둬 가면서 회장 선거에 뛰어드는 의도는 친박진영과 박 위원장이 이미 19대 공천을 약속해 놓은 ‘물밑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유 의원의 출마와 관련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인사가 생체회를 대선사조직화 하려는 의도”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유정복 의원은 즉각 회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박 위원장의 최측근인 유 의원의 출마가 시기상 적절치 않다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방대한 조직을 가진 생체회에 정치인은 스스로 몸을 담지 않는 자질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유력한 여당 대선후보의 측근이 생체회장에 출마한 것은 1800만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기만행위이자 체육회를 대선 사조직화 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집행위원장(중앙대학교 체육대학 교수)은 유 의원의 출마에 대해 “체육에 관심 없는 정치인 수장들의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증진, 보급시켜야할 생체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허 위원장은 이어 “체육과 전혀 관련이 없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대선을 앞두고 오해를 받을 위치에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1800만의 회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체육시민단체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감시적 역할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유 의원의 부적합성

유 의원이 출마 전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달 말 출마계획이 없다고 밝힌 유 의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시부터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지석모 국민생활체육전국사무처장단협의회 회장(19대 총선 한나라당 경기 군포 예비후보)이 처장단 회장 직위를 이용해 유 의원의 당선 몰표 작업을 동조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지 회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각 처장들을 시켜 ‘국회의원 유정복’이란 명의로 두 장의 문서를 팩스로 돌렸고 이 문서를 받은 각 처장들은 유 의원의 이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부 처장들의 입김에 의해 추천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유 의원이 직접 나서 출마의 변과 소신을 밝히며 각 종목별 회장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정식적 절차를 거쳐 추천서를 받아야 하지만 유 의원은 지 회장과 함께 각 종목별 사무처장단을 시켜 무작위로 발송,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소위 검증도 안 된 ‘유령문서’를 수십통 얻어낸 것이다.

불법선거 외에 자격요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생체회의 회장선거 관리 규정 <제5조,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보면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체육의)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생활체육 진흥에 크게 기여 하였거나,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 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후보 등록 공식 자격요건이다.

규정에 의하면 체육행정 경험이 전무한 유 의원은 후보등록이 불가하다. 따라서 체육에 관심도 없고 체육행정 과 무관한 유 의원의 자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유 의원의 의지도 체육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의 눈을 의식했던 탓인지 아무도 모르게 출마선언도 없이 ‘나 홀로’ 후보 등록을 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대행을 통한 ‘대리등록’이었다. 등록 후에도 생체회장에 대한 열의와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4월 총선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 지역구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고 생체회는 안중에도 없는 듯해 보인다.

그 예로 지난 10일 기자가 사실관계 확인차 국회 의원회관의 유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했지만 모두 지역구에 갔는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시민사회 극심한 반발 ‘낙선 운동도 불사’
체육회, 더 이상의 정치권과 연루되는 악습 끊어야!

과거 스포츠단체장들의 권력토착형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탓에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되고 있다.

최근 KBS를 포함한 각종 언론기관에서 ‘총선 유력정치인들이 체육회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가자 생체회도 이런 내용에 공감하여 ‘정치적 중립’ 인사와 ‘전문스포츠CEO 선임’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권여당의 현역정치인이자 차기 당선이 유력한, 게다가 유력 대선주자의 최측근이 생체회장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장인 장영달 전 국회의원(4선)도 “(총선, 대선)이런 민감한 시기에 정치인이 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전 의원은 “국민생활체육을 진흥시키려면 정치인들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체육인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주거나 이용당해 주는 것”이라고 충고하며 ‘체육계 접근 금지령’을 내렸다.

장 전 의원은 특히 박 위원장을 향해서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친박계)계보들이 접근하면 못 하도록 말려야 된다”고 주문했다.

장 전 의원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전화나 얘기도 없이 사무처장에 추천서를 보내 무조건 결재를 해달라고 해서 나는 못 한다”고 거절의 뜻을 내비쳤음을 밝혔고 “회장들이 있는데 ‘유정복과 사무처장’이 담합해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한다”며 “정치에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생체회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생각하고 막았다”고 밝혔다.

체육과 교수 출신으로서 ‘정치권의 체육인’으로 불릴 만큼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의 반발도 거세다.

안 의원은 “유정복 의원이 출마하면 나도 출마 하겠다”는 초강경 맞불 작전을 펼치며 유 의원을 압박했지만 “정치적 악용의 소지로 보이게 되고 체육회를 국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깊은 생각 때문에 출마를 포기했다.

안 의원은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체육계 대표조직인 생체회가 국민에게 신망을 받는 생활체육의 요람이 되느냐, 체육계 이외의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생체회를 체육 외의 목적으로 전락시키느냐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유 의원의 출마로 축제의 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생활체육인들의 순수한 조직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조직으로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실행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안 의원은 "유 의원이 당선 된다면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다.

체육인들의
각성도 필요

이처럼 생체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 의원에 대한 자질과 정치적 속셈 등 논란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정치인들의 이권다툼과 그들의 속셈으로 순수 스포츠인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의 악습을 타파하고 진정으로 스포츠를 사랑하고 국민생활체육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 할 회장 선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1800만 생활체육인들도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터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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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