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나경원은 날개가 없다?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07 1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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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네 꼬여” 멀어지는 ‘3선의 꿈’

[일요시사=이주현 기자]나경원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9대 총선 출마의사를 밝히자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1억원 피부클리닉’ 의혹과 관련해 경찰수사가 발표됐다. 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찰 발표에 그의 정치적 행보는 가속화 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수사를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공개돼 나 전 최고위원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피부클리닉에 대한 진위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당 비대위가 나 전 최고위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반응을 가감 없이 보이고 있어 3선을 향한 그의 행보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결백 주장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 “헉!!!”
믿지 못할 경찰 수사, 네티즌 비난 줄이어

경찰은 지난달 30일 10·26 보궐선거 당시 번졌던 ‘1억원 피부클리닉’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전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1억원이 아니라 55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병원 장부와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병원장 등 관련 인물을 조사한 결과, 나 전 의원이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딸의 치료 및 본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모두 55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억원 피부클리닉’
진실공방 최후승자?

경찰 조사 결과, 나 전 의원은 지인의 소개로 간 ㄷ피부클리닉에서 지난해 2~10월 사이 딸 치료를 위해 5차례, 본인의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10차례 등 모두 15차례 진료를 받았고, 400만원 1차례, 50만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550만원을 현금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ㄷ피부클리닉의 연간 회원권이 1억원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곳의 진료비는 1차례에 25만~30만원 정도로, 연간 최대 이용 금액은 3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등록된 사람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회원제’로 운영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일반 내원자의 피부과 상담·진료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 쪽은 당시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 등에 대해 “다운증후군인 딸의 피부 노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그때 몇 차례 피부관리를 받은 것 뿐이며, 비용은 500만~600만원 정도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 전 의원 측은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주간지 <시사IN>의 기자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자 나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억원 피부클리닉’이 허위사실 유포임을 주장하던 나 전 의원 측에 또 다른 위기가 엄습했다. <시사IN>에서 ‘1억원 피부클리닉’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을 온라인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시사IN>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부클리닉 원장 ‘얜 젊으니 5천이면 돼’”라는 기사에는 당시 취재기자가 ㄷ피부클리닉에서 의료진과 상담하는 영상이 2분정도의 게재됐다.

경찰의 중간 수사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영상에는 원장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누구 소개로 왔느냐, 너 참 이상하다. 어떻게 혼자 올 수 있는 생각을 했지”라는 말을 한다. 이어 “나 의원 같은 경우는...”이라는 기자의 말에 원장은 “편안하죠. 나는 편한 게 좋아. 나는 표나는 거 싫어해” 등의 말을 한다.

또한 “나는 1년씩 관리한다. 오든 안 오든 100번을 오든 2번을 오든 똑같다. 한 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냐”라는 말에 기자가 “1억원?”이라고 대답하자, “얘는 젊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반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원장은 또 “난 젊은 애들은 잘 안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50여 분에 걸친 상담 과정에서 원장은 나 전 의원을 포함해 유명 연예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토털 케어를 받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상담을 마친 뒤에는 이 병원 간호사가 따로 기자를 불러 “지금 원장님 설명하신대로 5천만 원을 준비하라. 처음에는 1주일에 2차례씩 나와야 할 것“이라고 비용을 재확인해 주었다.

<시사IN>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원장이 경찰에서 번복한 진술과 ㄷ클리닉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언급하며 수사 방향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내용을 언론에 내놓았다”며 “이미 지적한 대로 ㄷ클리닉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사IN> 보도가 나가고 40여 일 만에야 이뤄졌다. 병원으로서는 경찰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경찰 발표가 있은 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사IN>이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허위보도를 하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수사의 쟁점이 되는 연간 회원제 여부와 1억 원 회비 논란이 담긴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상당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트위터 소통 아닌
정치홍보 수단?

한편 경찰이 수사발표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시사IN>이 허위보도를 했다며 맹비난했다.

<조선>과 <동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 발표를 거듭 기정사실화하며 ‘나경원법’을 만들어 흑색선전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비난을 자초했다.

<조선>은 지난 2일 <‘나경원法’, 선거 흑색선전 신세 망치도록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나경원 후보는 ‘연회비 1억원 피부관리실 출입설’로 치명상을 입고 낙선했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벌금형 자체를 없애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 매체에 대해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도록 하거나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경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동아>도 <나경원 울린 흑색선전, 이젠 나경원법으로>이란 기사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범을 과거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전하며 ‘나경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아>는 <시사IN>이 공개한 동영상이 짜집기 한 것이고 1억원 발언을 유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나경원 1억원 피부클리닉 관련해서 <시사IN>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조중동의 보도는 확실하게 허위보도로 증명되었습니다”라며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나경원법’ 추진도 개수작”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전날 공개한 2분짜리 동영상과 관련, “극히 일부만 공개한 겁니다”라며 “추가 동영상은 다음에 공개합니다”며 추가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다.

<조선><동아>의 나경원 구하기 프로젝트?
총선 출마선언에 높아져만 가는 비판적 목소리

이와 더불어 나 전 의원의 4·11 총선 출마 문제를 놓고 당 내외 논란이 거세져 그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26일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 재출마 의사를 밝히자 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즉각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나 전 의원은 시장선거 당시 자신의 공약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거부당했다”며 “또 다시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상돈 비대위원도 지난달 30일 “나 전 의원의 출마는 오세훈 전 시장이 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일련의 과정이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당시 선거에 관련된 인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전 의원의 최대 패인으로 거론되는 ‘1억원 피부 클리닉’ 출입 의혹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을 들어 “선거 패배를 이유로 피해자인 나 전 의원을 무조건 내치려 해선 안 된다”며 “오 전 시장이나 나 전 의원이 당시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건 분명하지만, 그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공천경쟁에 참여토록 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동영상이 공개되자 설득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또한 나 전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조직위원장을 맡은 ‘평창스페셜올림픽’ 홍보에 나선 것에 대한 비난도 계속되고 있다.

트위터를 오직 선거운동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과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보좌진들의 ‘대리트윗’ 의혹이 있었던 탓에 이번에도 ‘대리트윗’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멀기만 한
‘3선의 꿈’

이처럼 첩첩산중에 직면한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어떤 사람들은 ‘당이 어려울 때 멋있게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하지만 당이 어려울 때 나서지 않는 게 더 비겁하다.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하며 정치적 재기를 꿈꿨다.

하지만 또 다시 난관에 직면하고만 나경원 전 의원. 한 네티즌이 “궁지에 몰리자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는 정말 카운터펀치를 맞은 듯 보인다”고 했듯이 3선 의원을 꿈꾸는 그의 행보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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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