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64>아파트 대체할 투자 상품

  • 장경철 2002cta@naver.com
  • 등록 2012.01.19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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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이 물 ‘여의주’어디에 묻혔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황금알을 낳던’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가격이 오르긴커녕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난감하다. 어디에 돈을 묻어야 할지 고민이다.

‘투자효자’아파트 가격 주춤 ‘실수요자 중심 재편’
저출산 등 수요인구 줄고…공급 늘어 선호도 떨어져

과거 하루에 몇 천만원씩 올라주면서 효자 노릇을 해주던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면서 아파트를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미 투자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 저출산 등으로 아파트 수요인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프트 등 메리트가 큰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일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변화된 주거문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파트의 효자 노릇을 대신해 줄 부동산은 무엇이 있을까?
▲시니어타운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데 이어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업계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다양한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에서 시니어타운이 바로 그 상품이다. 생애 주기가 길어져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니어타운은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매력적인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 깊숙이 자리 잡던 실버주택이 아니다. 주거, 의료, 문화, 헬스가 복합된 선진형 ‘시니어타운’의 매력이 노인들에게 크게 어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인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고 일반인에게도 양도 및 임대할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 또한 자유로워져 앞으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는 취·등록세를 50% 감면받고 전기요금 20%를 할인 받는 이점으로 앞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고령화 시대 돌입
노인주택 뜰 전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8번지 ‘로드랜드MC’ 시니어타운이 분양 예정이다. 대지면적 약 17만3000㎡, 10개동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로 임대형식인 멤버십타입 595가구와 분양형태인 오너십타입 595가구 총 1190가구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안내데스크인 컨시어즈 데스크가 단지 입구에 들어서 생활편의 서비스 및 주치의 진료연결, 집사 역할, 영화·여행 예약 등의 전담비서 역할을 담당해 준다. 또 동백세브랜스병원과 연계해 입주자들은 건강검진은 물론 응급처지, 전담 의료진의 맞춤 상담 등이 가능하다.

시니어들은 얼마나 쉽게 시설을 이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건국대 자산관리법인인 건국AMC가 설립한 서울 ‘더 클래식500’은 이런 시니어들을 만족케 한다. 더 클래식500은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건대병원 의료센터와 연계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리업체인 건국대재단은 입주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의 ‘더헤리티지’시니어타운은 단지 안에 458베드 규모의 보바스병원을 갖추고 있다. 단지와 맞닿아 있는 노인 전문 재활병원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는 기본이다. 바로 인근에는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이 있는데 뇌졸중, 치매 등 장기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너싱홈으로 옮겨 간병 받을 수 있다.

▲소호임대사업 = 과거 일부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만 영세적으로 시도됐던 ‘소호(Small Office Home Office)’임대사업이 향후 인기 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소호(소형 오피스)란 공급면적이 70∼80㎡ 수준인 사무실을 말한다.


소형 오피스 임대사업이 인기를 끄는 것은 최근 1인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 숫자는 23만5000여 개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1%를 차지한다. 2009년 기준 20만3000여 개보다 3만2000개(15.7%) 늘어난 수치다.

‘작은 사무실 선호’
 소형 오피스 주목
 
1인 창조기업은 무(無)고용 기업인만큼 부담은 덜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잇따른 경제난으로 인해 최근 기업들의 마인드 변화도 한몫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모양새를 중시하던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작은 사무실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소형 오피스는 오피스텔과 달리 화장실과 주방 공간이 없어 같은 면적이라도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서울지하철 충무로역 인근에서 ‘엘크루 메트로시티’를 분양한다. 공급면적 73∼84㎡로 소형 아파트 크기다. 충무로역과 을지로3가역이 가깝고 대기업, 은행 본사, 언론사 등이 인접해 있다. 입주는 2013년 8월이다.

쌍용건설은 명동에서 ‘쌍용플래티넘’오피스를 공급한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과 명동역 사이에 있다. 주변에 LG CNS, 한국화이자제약, 우리은행, 한국은행 등 대기업과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신안건설은 성남 모란역 인근에서 ‘메트로칸’오피스를 분양한다. 중소형 오피스 120실이 상가·오피스텔 등과 함께 공급된다.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인 모란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다.

▲레저형 수익형 = 주5일 근무제 전면 도입, 생활수준 향상, 한류의 확산 등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레저형’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레저형 수익형 부동산은 비수기에는 휴양·레저용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성수기에 임대를 놓아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본인이 필요할 때에는 레저용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임대를 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레저형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펜션, 콘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환금성이 떨어져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는 휴양지 중심으로 임대형 아파트, 레저형 오피스텔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레저 오피스텔 개념을 처음 도입한 부산 해운대 ‘해운대 수자인 마린’은 이틀간의 청약 접수 결과 570실 모집에 총 7203명이 신청해 평균 12.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레저 휴가철에는 콘도나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부산 외 지역의 투자자들도 몰렸다.

레저형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는 위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레저형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레저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관광객이 많아야 한다. 특히 성수기에 본인이 이용하면서 임대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많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관광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 개최 등으로 수요 유입이 꾸준하다. 부산 해운대 등도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뿐만 아니라 일본 관광객들이 많다.

다변화 주거문화 맞춰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시니어타운·소호임대업·레저수익형 인기

제주도의 경우에는 4계절 내내 인기 지역으로 꼽힌다. 제주도 서귀포에 들어서는 ‘제주 오션팰리스’는 10년간 위탁관리를 통해 임대수익을 준다. 계약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 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분양가 3억원 수준인 105㎡의 경우 1박당 40만∼50만원의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257실 규모로 공급면적 59∼142㎡로 구성됐다.


서희건설은 부산 광안리 인근에 ‘스타힐스 센텀프리모’오피스텔을 2월에 분양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19층으로 전용 19∼46㎡ 667실로 이뤄졌다. 최상층인 18∼19층은 테라스가 있는 복층구조로 설계된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걸어서 5분 거리고 광안대교 조망도 가능하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불법 영업소 낙인이 찍혔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연초 합법화에 성공하며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부활할지 주목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장기 체류형 호텔인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취사시설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체류형 숙박업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이용가가 특급호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취사도구 외에 세탁기까지 갖춰져 있어 중국 관광객 등 저가형 투숙객에게 인기가 높다. 투자자로선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확정된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도 많아 관심을 끌 만하다.

레지던스 투자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지역은 주로 외국인 임대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금융가 주변 지역이다. 기존 레지던스 역시 서울 중구 의주로나 서초구 서초동, 강남구 논현·청담·역삼동 등에 몰려 있다. 직접 임대도 가능하지만 현재 대세는 임대위탁 방식이다. 분양을 받은 투자자가 운영을 운영업체에 맡기면 업체가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고 미리 정해진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때 유명인 스캔들로 유명세를 탔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서머셋팰리스’는 분양가 대비 연 8% 안팎 수익금을 지급한다. 당시 분양가가 2억8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매년 168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편리한 교통과 함께 경복궁이 내려다보이는 우수한 조망권 덕분에 인기가 높다. 투숙객 중 80% 이상이 1년 이상 사용자라 안정성도 갖추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728실 규모로 들어선 오목교 ‘코업’은 4년 전부터 분양가 대비 연평균 ‘9.7%+α’수준의 연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투자자에게 9.9% 고수익을 배당했다.


앞으로는 리츠나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더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공신력 있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하고 펀드가 다시 운영업체를 세워 임대수익을 낸 후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변에선 신규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묻지마 투자 금물
‘시장조사 철저히’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보장 광고만 믿고 묻지마 투자에 나설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관계자는 “한류 열풍과 레지던스 합법화로 수많은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나면 2∼3년 후 조정기에 빠질 것”이라며 “레지던스가 들어설 위치, 입주 수요에 대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서울 5000실 등 전국에 1만5000실 규모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 전부터 체류형 숙박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업체가 많았던 만큼 조만간 등록 신청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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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