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2012 대선 천기누설}잠룡 3인 대권운③백운비 원장의 ‘사주팔자 풀이’

‘난고의 역시’ 일으켜 세울 진정한 ‘흑룡’은?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2012년 임진년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천간 중 검은색에 해당하는 임(壬)과 용을 뜻하는 진(辰)이 더해져 ‘흑룡(黑龍)의 해’로 불린다.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온다. 흑룡의 해라는 점 이외에도 올해는 특별하다.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열리는 해이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정계개편은 물론 한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잠룡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리란 건 두말 할 것 없다. 그렇다면 올해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흑룡으로 거듭날 잠룡은 과연 누굴까. 그 해답을 사주풀이의 대가로 통하는 ‘백운비역리원’ 백운비 원장에게 구해봤다.

백운비 원장에 따르면 임진년은 예로부터 난고가 많은 해다. 임진왜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운이 불안해 나라 전체가 중심과 방향을 잃고 흐트러진다. 특히 정치는 통합되는 듯 보이다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어지러운 정국의 소용돌이를 뚫고 승천할 잠룡은 과연 누굴까.

#박근혜 “재상의 운 타고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섰다. 각종 외부 특강 및 정책세미나에 나서는가 하면 언론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은둔의 공주’에서 ‘거침없는 여장부’로 변신, 쇄신의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 더 이상 뒤편에 머물며 수첩에 메모를 끄적이기만 하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백 원장은 박 위원장에 대해 “재상의 운을 타고나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천운의 명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정적인 운이 약하다”고 표현했다. 실제 박 위원장은 1964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입성, 10여년을 ‘공주’로 지냈다. 그러던 1974년 광복절,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괴한의 총탄에 쓰러지면서부터는 ‘퍼스트레이디’로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정치인으로서도 승승장구했다. 1998년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0년 총선에선 당시 여권 실세인 엄삼탁씨와 겨뤄 승리했다. 당내 부총재 경선에서도 2위로 선출됐다. 이후 각종 선거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전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고배를 마신 게 대표적인 예다.

백 원장은 박 위원장이 “현재로선 국가 대세의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반된 운도 있다. 사람이 잘 떠나는 운이 있어 핵심측근 등의 배신으로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공주→퍼스트 레이디→거물 정치인→대통령(?)
핵심측근 배신, 사방의 위협만 조심하면 문제없어

실제 박 위원장은 과거 수차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권력을 좇아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를 외면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독재자의 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기약 없는 은둔생활에 들어가야만 했다.

18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박 위원장의 측근들이 등을 돌리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보니 박 위원장에게 ‘배신’은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가 됐다. 박 전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배신이라거나, 유독 ‘신뢰’와 ‘약속’을 강조하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올해는 측근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또 “사방으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엔 큰 맥이 끊길 만한 ‘충격사’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고 관망했다. 충격사는 올해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터져 나왔다.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2008년 7·3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불똥이 박 위원장에 옮겨 붙을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만일 돈봉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위원장의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백 원장은 “타고난 운의 근기가 강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며 “배짱과 기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라”고 조언했다.


#안철수 “정치하면 다 잃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해 정치권에 혜성처럼 나타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10?26재보선이 예정된 가운데 안 원장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비록 불출마를 선언하며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단일화를 이뤘지만 안 원장의 10?26재보선 출마설이 떠돌던 당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단숨에 타 후보들을 압도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계속된 ‘박근혜 대세론’을 불과 6일 만에 흔들었다는 점이다.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백 원장은 안 원장의 폭발적인 인기가 ‘추화단기(秋花短期)’에 불과하다고 했다. 봄에 피는 꽃과 달리 가을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권직행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안 원장에겐 그리 달갑지 않은 말이다.

다만 백 원장은 “학자로서의 길에선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우뚝 설 수 있다”고 호언했다. 이어 백 원장은 “재복이 있어서 재물도 자연스레 따라 붙게 되는 선학후재(先學後財)격”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오래 가지 못하는 가을 꽃…학자로선 대승
정치에 뛰어들면 자리 잃고 재산 잃고 ‘개털신세’

실제 그는 학자로서 승승장구 해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안 교수는 의학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뒤 27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단국대학교 의대 최연소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안 원장은 서울대 의대 대학원 박사과정 시절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발견,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낮에는 의사, 밤에는 백신 제작자로 7년간 생활했다. 그러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매년 증가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안 원장은 14년간의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1995년에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그러던 2005년 안 원장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학업의 길로 접어든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벤처비즈니스 과정을 밟고 한국에 돌아와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을 맡았다.
자연스레 부도 잇따랐다. 연구소는 1999년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이 급증해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며 자리를 잡은 데 이어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 끝에 안 원장은 1500억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백 원장은 “정치가 길이 아니다”라며 “치입부덕(治入不德)의 운세를 타고나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모든 덕이 흩어져 자리는 물론 돈도 잃게 되는 허장산금(虛場散金)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신하에 만족해야”

지난해 5월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정치권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됐다. ‘노풍(盧風)’을 타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망론’이 제기된 것. 4·27재보선에서 노 전 대통령의 텃밭인 김해을 지역을 한나라당에 빼앗긴 게 마땅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자체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문 고문은 순식간에 대선주자로 부상하게 됐다.

문 고문에 대해 백 원장은 “관운이 있어 입신양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 고문은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 졸업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경남지역 시국사건을 함께 맡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문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 차례, 그리고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을 한 차례씩 맡았다. 하나같이 대통령을 최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직책들이다.


문 고문은 노 전 대통령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방패막이가 돼 준 ‘든든한 우군’이었다. 간혹 업무 영역을 넘나드는 행보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아랑곳 않았다. 문 고문은 묵묵히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노 정부 초기에 대통령 측근 비리, 부산고속철 노선 변경, 보길도 댐 건설 논란, 한총련 합법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 등 굵직굵직한 갈등이 터질 때마다 중재와 진화에 나선 것도 모두 문 고문이었다.

문재인, 관운은 있지만 임금은 무리…지원에 만족해야
과거부터 몸 낮추고 보필에만 충실…같은 기조 유지

하지만 그에겐 평생에 대통령이 될 운이 없다고 한다. 백 원장은 “문재인은 ‘군신상회(君臣相會)’ 운을 타고나 임금의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다”며 “정치인이나 단체를 협조 또는 지원하는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문 고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결코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을 보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는 술을 끊고 인맥이나 지연, 학연을 노출하지 않고 몸을 낮췄다. 괜한 스캔들로 ‘주군’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노 전 대통령은 줄기차게 그를 주요 보직 혹은 지방선거 무대에 세우려 했다.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도 했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산지역 출마를 권유했다. 그러나 문 고문은 끝내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을 고사했다.

대망론이 제기될 당시에도 문 고문은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고문은 “정치세계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내공을 쌓아 경력과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들도 많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대망론을 거듭 부정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 고문으로선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어찌됐든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쪽 상황이 쉬워 보이지 않고 어려우니 다들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당신도 나와서 역할을 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혹시 도움이 된다면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여운을 남긴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방송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얼굴을 알리는가하면 총선 출마지인 부산 사상구에서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놨다.

그러나 백 원장은 가차 없었다. 그는 문 고문을 향해 “대세를 움직일 운이 조금도 없으므로 여기서 만족하고 변호사나 지원하는 들러리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운비 원장은?>

40년 외고집 역학인생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